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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
신기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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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21일 (화) 21:28:04
최종편집 : 2017년 03월 22일 (수) 05:06:02 [조회수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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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

 

신기식 목사(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조사연구단)

 

   
▲ 신기식 목사

 

대부분의 교회사 교수들은 2008년부터 8년간의 감독회장 선거사태를 계기로 한국 감리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잠복해 있던 써클정치의 적폐, 장정의 미비, 총회행정의 무능, 부정부패의 관행 등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대한 감리교회’, ‘정직한 감리교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등의 요란한 구호로 변화의 깃발을 흔들어 대며 선교대회, 평신도 기도회, 영적각성대회로 모이기도 하였다. 세계감리교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하기도 하였고 장단기발전계획을 세워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감리교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과 자각을 가지고 감리교회 미래를 위한 건강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리교 전략연구소’는 7차례 공개 심포지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선교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 클린 보우트, 평신도 선교단체 등이 앞장서서 공명한 감독 선거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전과 달리 선거 부정행위가 대폭 줄어들은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번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선거백서 발간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공명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①선거제도의 흐름, ②선거의 실상, ③선거재판의 실상, ④선거법 개정방향, ⑤선거재판 제도의 개정방향의 순서로 전개할 것이다.

 

1. 선거제도의 흐름

 

기독교대한감리회 자치를 선언한 1930년 제1회 총회 이후부터 2004년 제26회 총회까지 행정 수반인 감독 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하였다. 2006년 제27회 총회부터 총회 전 30일전 선거일을 별도로 정하였다. 감독회장 제도는 1980년 제14회 총회에서 시작되어 오경린 감독회장이 선출되었다. 4년 전임제 감독회장 제도는 2004년 26회 총회에서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출되었다.

감독 선거인 수는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는 150명 이내로 극히 적었다. 그 이유는 총회 회원을 정회원 10명당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978년 제12회 총회 제4차 특별총회에서 정회원 10년 이상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장로를 연급 순으로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하도록 의회법을 개정하므로 1980년 제14회 총회부터는 선거인 수가 1,000명 이상으로, 1998년 제23회 총회부터는 3,000명 이상으로, 2006년 선거일을 별도로 정하여 처음 실시된 제27회 총회 감독선거부터는 7,000명 이상으로 증가되어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지난 해 제32회 총회 감독 선거인 수는 9,127명이었다.

감독 당선 기준은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는 투표인 2/3이상 득표였다가, 1980년 제14회 총회까지는 투표인 과반수, 2차 결선투표 종다수였다. 이후 2/3이상 기준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2004년 제26회 총회부터는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변화하였다. 특히 1974년 제12회 총회까지 선거인수가 150명 이하인 상황에서 투표인 2/3이상 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30회~40회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제10회 총회에서는 110회 투표가 진행되어도 당선자가 없어서 다음해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투표하여 감독을 선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선거인수가 확대되고 총회 30일 전 선거로 인하여 결선투표는 번거롭게 되었고 1차 투표 종다수로 당선 기준이 고착되었다.

교권이 집중된 감독제도 하에서 선거는 주로 정치파벌에서 후보를 내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누가 총회 회원이 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였다. 그래서 감독이 총회 회원 공천권을 행사하여 가능한 한 자기 정치파벌에 속한 이들을 총회회원으로 많이 선출하려고 하였다. 선거권자 수가 확대되고 당선 기준이 종다수로 변경되면서 수십 번씩 투표하는 풍토는 사라졌지만 음성적인 매표 매수 선거운동이 점차 과열되면서 ‘투전판 선거’라는 말도 회자되었다. 결국 교권집중 → 정치파벌 → 선거과열 → 선거부정 → 영적부패 → 감독제도 불신 → 선교동력 저하의 악순환 현상이 이어져 왔다. 법과 제도의 미비, 선거관리 행정의 미숙함도 이러한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는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감독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2. 8년 간 선거의 실상

 

지난 8년 동안 선거 실상이 어떠하였는가를 나타내 주는 선거관련 재판 통계가 있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8년 동안 선거관련 소송을 사건 수로 분류하면 사회재판 사건 수는 58건(감독회장 37건, 감독 18건, 기타 3건), 교회재판 사건 수는 6건이었고, 총 재판 횟수는 106건이었다. 소송 결과를 보면, 감독회장과 관련하여서는 3차례 선거(당선)무효 판결, 2차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차례 직무대행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차례 직무대행자지위부존재 판결, 3차례 직무대행 결정, 3차례 선거실시중지 결정, 1차례 총회결의 무효판결 등이 있었다. 감독선거가 5번 실시되었는데 2차례의 선거실시중지 결정, 2 차례의 감독선거 무효(지위부존재) 판결, 2차례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결과의 원인에는 ①27년 만에 부활된 4년제 감독회장 제도, ②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③무능한 선거관리, ④무능한 총회특별재판, ⑤만연해진 선거부정(돈봉투와 향응)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감독제도 하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교권 쟁취를 위한 일대 ‘선거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더구나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활을 건 교권쟁취의 원형 검투장이 되었다.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그림의 떡이었다. 다른 총회 조직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선거관리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특히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교회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상의 무능함과 비열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여도 후보자 등록일 이후의 선거법 위반 사항만을 다루기로 하였다며 위법한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하였다. 선거 당해 연도부터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2항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반려된 고발장을 재제출하였으나 묵살하기 일쑤였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도 여실하였다. 선거법 시행세칙 제1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 선거운동의 주체·일시·불법 내용과 중지 명령의 준수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어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목회자 모임에서 후보자가 참석하여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그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선거법 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는 “선거관리위원은 엄정 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고, 선거가 공고된 후 종료될 때까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 법조인이 나서서 두 후보자에게 전화하여 상대후보의 사회재판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여도 감독회장이 선거중지 판결 요인을 제공하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법한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금품과 향응선거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명백한 당선무효 사유였다. 이러한 선거부정행위가 만연해 진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교권 집중, 둘째는 대형교회 지도자의 감독 출마, 셋째는 선거권자의 오랜 금권선거 관행이었다.

2004년부터 감독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4년제 감독회장 제도로 바뀌면서 감독회장 선거는 더욱 금품선거로 찌들고 과열되어 갔다. 교권에 대한 욕망은 감독을 역임한 전임 감독들의 출마 무대로 변질되었다.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라는 명예욕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돈선거의 위력을 경험한 바 있는 후보자들은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금품선거를 계획하였다. 돈봉투와 향응을 들키지 않게 제공하거나 후보자간의 담합에 성공하여야 당선된다는 유혹이 판을 치는 현실이다. 30년 간 선거에서 수 없이 금품 향응이 제공되었지만 단 한 차례도 처벌받거나 당선무효 처리된 적이 없었다.

감독은 교권을 상징하는 자리임에도 30~40년 동안 돈과 향응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 권위가 ‘공사판 감독’이나 ‘영화감독’, ‘선수단 감독’, ‘근로 감독관’ 정도로 실추되어갔다.

돈 선거 풍토는 1970년대부터 대형교회 목사들이 감독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다. 2004년도 이전에는 감독선거가 총회에서 실시되었고 총회에서 감독취임식이 곧바로 이행되었다. 총회 기간에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후보자들이 총회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지지 세력을 관리하는데 선거비용이 필요하였다. 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지지 세력 이탈을 방지하고 부동층을 끌어들이는데 돈 봉투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투표일 전날 밤에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은밀한 금품살포 작전이 전개되었다. 선거에서 금품살포는 현금 전달, 흔적 남기지 않기, 확실한 지지표로 연결, 마지막 부동층 잡기 등의 원칙하에 행해졌다. 투표 막판 돈봉투 살포는 호텔방에서 부동층에 집중되었다. 감독선거에서는 부동측 100명을 끌어들이는 데는 1인 100만원을 계산하여 1억 원 정도였다. 막판에 1억 원을 쓰고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은 후보자들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이다.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열배의 금액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은 훨씬 유리한 후보자라고 할 수 있다. 선거 당락을 막론하고 대형교회 후보 외에는 대부분 십여 년간 빚더미에서 거의 헤어나지 못하였다.

선거권자들은 누가 감독에 당선되더라도 교단이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가 감독 후보자가 되는 것이 당선 가능성도 있고 돈봉투를 받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장로들 사이에서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감독 선거운동을 하면서 얻는 수입이 낫다는 말이 돌기도 하였다. 자신도 모르게 금권선거 관행에 물들어 갔다.

이런 경향은 본래 영적신앙운동에서 출발한 감리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다. 한국에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제도적인 교회로 변질된 것이다. 2~ 4년 마다 되풀이 되어 온 감독 선거와 각 지방 감리사 선거는 거의 매년 마다 실시되어 목사 장로들은 교권이 중심인 감독, 감리사 선거에 뛰어 다니게 만들었다.

종교계가 돈 향응선거로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는 1994년부터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2005년에 공직선거법으로 바꾸어 금권, 향응 풍토를 성공적으로 근절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대법관이 2011년도에 제안한 ‘부정청탁금지법을 2015년 국회에서 제정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초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 통칭하는데 언론인, 학교 교직원,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 이하 금품, 향응을 받더라도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식사는 최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넘어갈 경우 김영란법에 의하여 뇌물처리가 되었다. 반면에 종교계는 30년 동안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교권 쟁취에 대한 조바심 때문인지 외양간을 고치려는 시도가 미흡하였다. 고작해야 2012년 임시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 유고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자 규정’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는 범과와 벌칙을 신설하는 정도였다. 선거효력 다툼에 관련한 장정 재판법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선거 문제를 사회법에 제기하지 말라고 신설된 범과와 벌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죽은 규정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판결의 권위는 사회법정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회법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알량한 처사였다.

사회재판에서는 선거인이 나서서 선거부정과 피선거권 부재 등을 이유로 감독지위부존재 청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정 행정재판법에 선거효력 다툼을 관할할 수 있는 재판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 결정을 하였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불법선거로 감독회장이 당선되어서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다. 재판법과 선거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교회법 안에서는 선거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재판법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 선거관련 재판의 실상

 

선거권자들이 500만원의 고발비용을 들여 고발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청원을 하여도 정치적인 고려로 고발을 회피하기 일쑤여서 선거부정 행위가 방조되어 왔다. 선거관련 재판의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때문에 시작되었다. 선거관리위위원회가 8억 원의 선거관리 예산 중에 2억 5천만 원을 소송비용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은 공정하고 선제적인 선거관리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독회장은 선거관리위원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청원을 하여도 묵살하였다. 오히려 선거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을 고발한 사실을 두고 고발한정주의를 어기고 선거관리위원을 고발하였다하여 역으로 고발인들을 질서문란 범과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심지어 1차 심사 불기소, 재심사 불기소 처분한 것을 가지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가 감독회장의 고발 취하로 종료된 코메디 같은 경우도 있었다. 선거관련 재판법은 감독회장의 편향대로 운영되었다. 감독회장이 편향적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장과 두 명의 변호사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선거부정행위를 고발하여도 대부분은 이런저런 핑계로 불기소하였다. 지난 8년간 기소된 경우는 두세 건에 불과하였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부정 행위를 묵인하는 심사조직에 불과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당선에 영향을 끼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정치적 보호망 속에서 선거부정 행위는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다.

사회법정으로 선거소송이 비화되면서 교회법을 앞세우며 법통을 떠받치던 장정 재판기능은 사회법 정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감독회장 선거관리가 3차례나 계속하여 선거(당선)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초기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후보등록 결의무효, 당선자 공포 무효확인 소송 등 두 차례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건은 7 : 5 판결정족수 부족으로 기각 판결을, 다른 사건은 전원 일치로 각하 판결하였다. 변호사 3인을 포함한 총회특별재판들은 사실상 감독회장 선거 사건을 회피하였다. 만일 능동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정확하게 판결하였다면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1년 안에 종료되었을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하여도 판결 정족수 2/3 이상에 미달되어 기각되었다. 다만 판결문에 법적 판단과 다른 판결선고 내용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교회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중지 판결을 선고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선거를 강행하다가 사회재판에서 선거중지 판결 선고를 받고서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선거 관련한 교회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후보등록 무효와 선거인 공고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재판 소송을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장정상, 성격상 잘못된 것이다. 재판회피 꼼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꼼수는 제31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10월 총회 전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무효 청구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 도중에 법조인 3인을 포함한 5명의 재판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하고 재판위원회를 해산한 것은 감리교회 재판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제30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선거중지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돈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한 것이 총회 선거재판 기능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유일한 사건이었다.

 

4. 선거법 개정방향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의 유기적 관계를 유념해야 한다.

2004년도부터 4년제 감독회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감독의 서열화’가 생겼다. 감독을 역임한 이들은 누구나 더 큰 교권을 욕심내며 감독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감독중심의 정치파벌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파벌과 교권집중 폐단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회장을 ‘본부 감독’으로 변경하고, 감독제도는 ‘2년 전임, 나이 64세 이상, 임기 후 은퇴’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감독의 서열화’와 교권집중을 막을 수 있고, 감독임기 후 교권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명예로운 감독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의회제도 개선이 밑받침되지 못한 감독제도는 독선과 교권횡포의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난 교회역사의 경험이다. 감독의 권한과 직무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급제’ 중심의 총회대표 선출방법을 가지고는 감독 중심의 정치파벌 형성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 파벌은 정치적 이기주의 때문에 형성되는데 상위 ‘연급순’으로 선출된 총회 회원 중에 본부 각국 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리를 바꿔가며 각국 위원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선거가 치열하게 된다. 상위 연급자 중 감독, 감독회장 선거 공신들 약 400명 정도는 10년간 계속 본부 각국 위원 자리를 바꾸어 가며 독차지 하는 게 현실이다. 감독에게 교권이 집중된 현 체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원리가 통용되므로 상위 연급자들은 생존 본능으로 감독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정치파벌, 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회제도 활성화 핵심사항은 총회 회원의 대의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대의성은 당연직 직능대표, 선출직 대표 선출 방법을 보완하므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연급순’ 선출직 대표 선출방법으로 인한 총회 원로원 경향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연급순’ 방안도 1978년도 도입당시에는 이전의 ‘계파 싹쓸이’식의 총회원 독식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문제는 총회원들이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여 총회원으로서 불신을 받게 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30년 동안 젊은 층에서 계속하여 ‘연령별’(30대, 40대, 50대 등) ‘쿼터제’를 통하여 의회제도가 보완되었으나 ‘연급제’나 ‘쿼터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못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총회 회원수를 1,500명으로 제한하지 일정한 연급부터 연동시키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원, 입법의회 회원을 기능직으로 독립시키고 각 연회에서 총회 회원 선출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여 A조 B조 C조 단위로 나누어 순서적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위 연급자들이 독점하던 총회 회원이나 본부 각국 위원들 자리도 돌아가며 독점하는 풍토가 사라지게 되어 감독선거에 목을 매는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실례를 들면,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수 약 7,500명을 총회와 입법의회 조직을 각각 독립하여 조직할 경우 1회기 당 회원 수는 3/12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1,870명이고, 1/12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620명이다. 5/18를 적용한 총회 회원 수는 약 2,080명이고, 1/18을 적용한 입법의회 회원 수는 약 416명으로 연동된다.

총 회원 수는 총회회원 선출자격 정회원 연급 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동제’야 말로 상위 연급자 중심의 교권 횡포, 정치파벌, 선거부정, 금권선거를 효율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수 있는 의회제도이다.

앞으로는 감리사와 감독선거를 해당 의회에서 직접 선거하여야 한다. 참여, 공정성을 담보하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서는 감독 선거인단을 투표 직전에 연회 모든 회원들의 1/3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즉석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것은 금권 회유대상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 선출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1999년 제2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 선거법에 신설되었다가 2003년도 제25회 총회 장정 선거법에서 폐기된 제도이다. 그 내용은, 1) 총회시 연회별로 감독선거 직전에 감독이 공개적으로 총회 대표의 1/3에 해당하는 수를 무작위 추첨하여 감독후보 추천인단을 구성한다. 2) 선거인단은 즉시 총회가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점자 3인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추천자 3인 가운데 사퇴자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추천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두어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반드시 3인이 되어야 한다. 3) 추천된 3인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재석위원 2/3 이상을 득표한 이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총회 무기명 비밀 투표로 2/3이상 득표 3차까지 실시, 4차 ~ 5차 다점자 2명 선정하여 2/3 이상이 득표자를 선출한다. 6차에는 결선투표 하여 다득점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단 투표에서 동점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금권 수수 유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3무(무후보, 무운동, 무지지) 선거제도 실현에 도움이 될 만하다.

선거법 처벌규정 강화는 당연한 방안이지만 처벌위주만으로는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 부정선거 감시는 유명무실한 방안이다. 감리교회 선거역사 속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로 금권선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요인을 제공한 후보에게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투표, 재선거 실시과정에서 행정력,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권 확대는 현재로서는 금권선거 개선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다. 모든 연회 회원으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은 참정권 확대라는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된다. 후보자들이 지금의 2배인 약 15,000명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권선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부정을 근절하려면 현재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0가지 금지규정을 선거일 2년 전부터 적용하도록 환원해야 한다. 10가지 금지사항을 후보자, 배우자 혹은 유권자의 선거부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래와 같이 제3자의 선거부정 행위도 제한하고 관련 후보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1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후보자 소속 교회, 제3자 등이 선거법 제24조 ①항~④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로 본다.

제2조 (기자회견, 언론을 통한 정책발표 금지) 선거운동원, 제3자가 후보자를 도울 목적으로 ⑤항을 위반하는 경우 후보자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부, 향응 등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법 제24조 ⑥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와 이를 수용 묵인하는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4조(각종 집회, 모임 등의 제한) 후보자, 그 가족, 선거운동원 등 누구든지 선거일 당해 년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 제24조 ⑧항을 위반하는 모임(집회)을 주선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사적 모임(집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5조(호별, 교회 방문, 설교 초빙의 제한)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거 당해년도부터 선거권자의 호별이나 후보자 교회를 방문하거나 설교에 초빙 받을 수 없다.

제6조(서신·전보, 스마트폰 문자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스마트폰 문자 등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야간 선거운동 제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7조 (공식행사에서 후보소개 금지) 예배, 수련회, 부흥회, 기도회, 친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4조 ⑧항, ⑩항 위반으로 보아 소개자와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8조 (후보담합 금지) 출마 예상자들이 후보담합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24조 ⑩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9조 (투표 편의제공 금지) 선거 당일을 위하여 차량비,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관련 후보자와 제공자와 수용자를 함께 처벌한다.

제10조(선거비용의 공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법적 선거운동원들에게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일 3만 원 이하의 식사류와 10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투명한 방법으로 사례할 수 있다. 단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둔다.

제11조(선거권자 모임 사전 신고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3인 이상의 선거권자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3일 전에 사전 신고하고 참여해야 한다. 만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자 모임에 참여할 경우 선거법 제24조 ⑧항, ⑩항 위반으로 보아 모임을 주선한 자와 후보자를 함께 처벌한다.

 

5. 선거관련 재판법 개정방향

 

최근까지 감리교회 선거법이 미비하여 장정유권해석 장단에 따라 춤추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부가 선거관련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선거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선거관련 재판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 위법행위를 척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 법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키라고 아무리 계몽하여도 소용없다.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고 처벌하도록 강제하는 정확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선거법 위반 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판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 민사 재판 이외에 선거법 위반(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고발의 경우 심사비용 공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8억 원의 예산 중 소송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배정하는 상황이라면 이 중 1/10만 고발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고발자가 500만원의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선거부정을 묵인하라는 것과 같다.

둘째, 고발 심사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총회특별심사위워회와 특별재판위원회의 구성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법제도를 응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선거법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선거운동 금지사항 적용,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사이에 선거일 규정, 20일 이내의 선거운동 기간, 선거종료 후 90일 이내에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고발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 결정, 기소 시 취임 유보」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은 겉보기에는 신속하게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주로 선거부정이 행해지기 때문에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관위가 고발이나 진정 청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보등록 이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혹은 선관위의 임의 판단으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가 고발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회까지 사건처리를 미루다가 임기 만료를 이유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기소사건을 맡게 되더라도 총회 재판위원 임기 만료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총회 후에 새로운 특별심사위원, 재판위원 임기가 시작되어 사건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법 세미나 교육, 재판위원회 조직 상황을 감안하면 총회 이후 3개월이 되어야 선거재판이 시작된다. 당선된 감독회장이 법조인 재판위원을 선임하는 등 독립성이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고발, 진정, 신고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이 24시간 이내에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혹은 선거권자가 고발비용 없이 직접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총회 이후 안정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회기 중에 맡은 선거관련 사건은 반드시 총회 전에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선거무효, 지위부존재(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소송이 가능하도록 행정재판법을 보완해야 한다. 사회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선거운동금지사항의 위반)를 포함한 이유로 선거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선거법과 행정재판법에서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당선자 지위부존재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면 사회재판에 소송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의결정족수, 기타 고의적인 선거법, 선거법 시행세칙 위반, 직무태만 시 해당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결의, 선거관리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선거중지,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결과를 야기하였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여섯째, 선거관리위원의 선거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완장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한 책무에 걸 맞는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의 귀책사유로 선거무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실제로 손해배상 절차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현재 선거법 상 규정은 선언적이다.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그러므로 책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배상 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처럼 감리교회 선거법은 여러모로 미흡하다. 재판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번 입법의회 때에 제대로 개정하지 아니하면 선거가 실시될 때 마다 소송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다. ‘우선 교회법’ 식으로 소송 제기하는 이들만 처벌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선거제도와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마련해야 감리교회 미래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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