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21일 오후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움 개최했다 ⓒ심자득

공명선거운동을 벌여온 <바른감독선거협의회>가 지난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는 동시에 감독선거에서 펼쳤던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는 심포지움을 21일 오후 석교교회에서 개최했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이하 바감협)는 지난 선거기간동안 부정선거예방에 목적을 두고 부정선거 고발센터와 암행감시단을 운영해 61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제보받아 경고 및 시정촉구 43건, 고발청원 16건 등의 성과를 냈다.

바감협은 당초 ‘선거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감독회장 무효소송이 사회법에서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백서발간을 미루고 심포지움으로 대체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송정호 목사-바감협 회장) △바른 감독선거 운동의 평가와 전망(정영구 목사-바감협 간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결과 분석(이상윤 목사-KMC전략연구소 소장) △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신기식 목사-바감협 조사연구단) 등의 발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송정호 목사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 (송정호 목사-바감협 회장)

바갑협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암행감시단을 운영하여 61건의 선법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6건을 고발했다. 아울러 후보등록기간 중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받아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고양시켰으며 별외로 총실위의 감독회장 은퇴예우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바감협이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은퇴예우가 감독회장 선거를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있었다.

송정호 목사(바감협 회장)는 이러한 바감협의 활동에 대해 “드러내놓고 금품을 주고받고 향응을 제공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며 “우리의 활동이 미력하나마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제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에서 자평했다.

감독회장의 퇴임 후 4억 예우에 대한 총실위 결의를 무효로 이끌어낸 점에 대해서도 “감독회장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전횡을 막고 선거과열의 한 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의미를 두었다.

송정호 목사는 그러나 이번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점 △선관위의 전문성 결여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선거법 등이 그것이다.

선거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고 선거 당일 새벽에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의 미온적이고 불공정 한 선거관리로 인해 몇 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송정호 목사는 선거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후보추대나 여론조사를 불허하는 반면 정책발표회를 금지해 후보검증기회를 박탈한 점, 사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등을 예로 들었고, 후보자가 교회재정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선거비용을 모두 본부가 부담하는 선거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 전문 보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5

▲ 정영구 목사

바른 감독선거 운동의 평가와 전망 (정영구 목사-바감협 간사)

정영구 목사는 장정에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라고 명시된 ‘선거법의 목적’을 ‘복음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감리회가 “과연 신앙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지킬 수 있을지”를 물었다. 신앙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법이 무시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법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 없음’으로 규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영구 목사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 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예로 들며 사소한 무질서라도 ‘점층적 처벌 방식’을 무관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감리회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고 보니 적용하기가 힘들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작은 처벌부터 철저히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바감협의 암행감시단 활동이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지를 꺾는 역할을 했고 실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암행감시활동을 핑계(?)로 상당히 조심했다는 평가가 를 들었다”고 했다. 각 후보진영들 안에서도 바감협의 활동으로 ‘돈을 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고, 유권자들 안에서도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목사는 바감협이 ‘감시와 견제’, ‘제안과 개정’, ‘연대와 개혁’이라는 가치들을 가지고 비상시적이며 자발적인 풀뿌리 유권자 감시운동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목사는 바감협 활동 중 “일부 바감협 구성원과 후보자의 인간관계로 인한 내부적 갈등, 온건파와 원칙파간의 갈등,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토론문화 부재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크린보트’등 다른 감시운동과의 연대가 부족했던 점, 평신도 중심의 감시활동이 미미했던 점 등도 반성해야할 사안으로 지목했다.

선관위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선관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도 세운 듯 선거법위반 사례를 접수받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정책발표회를 하지 않은 점, 아무 선거감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활동비나 소송비용은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비꼬았다. 선관위에 대한 평가는 날 심포지움 내내 ‘미숙한 선거관리였다’는 지적이 모든 패널들로 부터 공통되게 나왔다.

정목사는 이후 바감협 활동 방안에 대해 ‘선거법 혹은 선거제도를 위한 연구활동’, ‘공정선거를 위한 감리교 윤리적 선언 제언’, ’지속적인 감시운동과 연대‘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바른 감독선거 운동의 평가와 전망」 전문 보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6

▲ 이상윤 목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결과 분석 (이상윤 목사-KMC전략연구소 소장)

KMC전략연구소의 이상윤 소장은 다자간 대결이었던 이번 감독회장선거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오늘의 다수 후보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감리회 정치지형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짚어 보고 각 후보별로 어떤 정책을 폈으며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매우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감리회의 감독선거는 줄대기와 인맥중심의 선거캠프를 운영하다 보니 정책을 이야기 해봐야 구별이 안 될 뿐더러 감리회 자체가 정책을 모르고 역사성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개혁마인드라고는 없는 타성에 젖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학연 등 여러 형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풍토라는 것이다.

특히 이상윤 목사는 자신의 발제에서 마치 모든 후보들의 캠프를 둘러 본 듯 실명을 거론해가며 세세한 뒷 사정을 들려주었고 각 후보별 선거전략 혹은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철 후보는 장로들의 폭넓은 지지와 명망으로 초반에 1위를 달렸지만 단일화 효과에 밀려 근소한 표차로 역전을 허용했다고 보았다. 모든 패자의 공통된 패인은 '단일화 실패'에서 찾기도 했다. 목원대 출신으로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점이나 감리교 특유의 반발심이 작용한 가운데 치열한 득표활동에서 집중력을 보이지 못한 점도 이철 후보의 패인으로 지목됐다.

조경열 후보의 경우 학연을 넘어 같은 교회 출신인 김영진 후보와 다투어 아현교회 담임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선거경험이 부족한 참모들, 미국목회로 인한 자격시비, 북한회복감리교기도회 활동으로 인한 사상문제 피격, 감신후보 단일화 실패 등도 패인으로 지목됐다. 이상윤 목사는 감리교북한회복기도회가 보수적인 통일기도운동인데 이 기도회로 인해 조경열 후보가 진보적 인사로 오해 받은 것은 억울한만 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후보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 앞섰지만 감신사태에서 강경파로 알려지며 교단내외로 불신감을 자아낸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분석했다. 출신교회인 아현교회 담임과 대결하며 조경열 후보가 낙마하는 소송결과에 기대를 걸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점과 개혁문제에 비교우위를 지녔으면서 중요한 정책을 설득해 내는데 등한히 한 점 등이 이 후보의 약점으로 지목됐다.

권오현 후보의 경우 동부연회 정치의 훌륭한 산물이자 합리적이고 집요한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공개토론회가 없었던 점, 학연 단일화를 못해낸 점 등으로 인해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책토론회를 했더라면 허원배 후보와 함께 득표율을 좀더 높였을 후보로 평가됐다.

허원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돋보인 개혁후보로 평가됐다. 차별있는 정책을 많이 제시했고 여론조사나 펀드조성운동 같은 전에 없던 스타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인터넷을 십분활용하여 자기를 알리는 등 후보들중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 회기에서 실패한 개혁드라이브 토양에 씨를 뿌리고자 한 점, 단일화에 실패한 점, 역시나 진보에 인색한 감리교 토양 등으로 인해 감리회의 지지를 폭넓게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상윤 목사는 “다자간 대결구도로 인해 현재 감리교 교권에는 소수 권력이 진입하기 좋은 조건”이라면서 “패거리 조직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한 시각과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정책개발에 착수하고 미래정책과 인재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리교사태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법과 선거법을 정비할 것과 은급, 선교, 복지 등 감리회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싱크탱크 운용, 100만전도운동과 작은교회운동의 투 트랙전략 등을 제안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결과 분석」 전문 보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7

▲ 신기식 목사

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 (신기식 목사-바감협 조사연구단)

신기식 목사는 ①선거제도의 흐름, ②선거의 실상, ③선거재판의 실상, ④선거법 개정방향, ⑤선거재판 제도의 개정방향에 대해 짚었다.

감리회의 감독선거는 자치를 선언한 1930년 제1회 총회부터 2006년의 제26회 총회까지 총회에서 실시되었고 감독회장 선거는 1980년에 시작되어 오다 2004년에 4년제를 실시했다.

선거인 수는 제12회 총회(1974년)까지 150명 이내였다가 이후 목회자 평신도 동수원칙에 의해 1,00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 최근 9천명이상까지 됐다. 이 과정에서 교권욕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어 금권선거가 만연해지고, 급기야 감리회사태가 발발되며 감독제도의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모색되기 시작됐다.

지난 8년간 선거관련 소송만 감독회장 37건, 감독 18건, 기타 3건, 도합 58건이 제기됐고 수차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가 되었는 바 이런 결과의 원인은 ①27년 만에 부활된 4년제 감독회장 제도, ②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③무능한 선거관리, ④무능한 총회특별재판, ⑤만연해진 선거부정(돈봉투와 향응) 등이 있다.

신기식 목사는 “교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감독제도 하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교권 쟁취를 위한 일대 ‘선거 전쟁’이 불가피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 사례들을 나열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감리회 재판법이 제 기능을 했는가, 공정한 선거제도를 모색하고 있는가이다. 선관위와 재판기구의 독립성이 강화 되지 않는 한 이런 바램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신기식 목사는 먼저 선관위나 재판위의 정치적 판단, 편향, 불법척결의지부재, 법리오인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고발한정주의, 판결의 의결구조, 과도한 재판비용부담 등 재판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 고발 활성화 △심사와 재판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 △선거고발사건 재판기일의 현실화 △행정재판에서 당선자지위부존재 소송 포함 △선관위원 처벌법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총회회원수를 1,500명으로 제한하되 일정한 연급부터 순번을 따라 연동시키는 연동제 △연회에서 1/3을 무작위로 선거인단 선출하여 무후보, 무운동, 무지지의 3무 직접선거를 실시 △혹은 모든 정회원으로의 선거인단 확대 △선거운동 금지기간 확대, △제3자 선거부정 제한과 처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선거부정행위가 교묘해지는데 따라 제3자의 기부행위, 기자회견, 기부 향응 등의 요구나 권유행위, 집회 모임등의 제한, 설교 초빙 제한, 문자 금지, 후보소개 금지, 담합금지, 투표 편의제공 금지, 선거권자 모임 사전신고제 등을 제정할 필요하다고 했다.

신기식 목사는 무엇보다 “누가 감독회장이 되는가 하는 경쟁이 기본이 되면 부정은 피할 길이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 전문 보기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8

질의응답

패널들의 발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용철 목사(원로)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며 그 이유를 “감독에게 정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정책은 위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다. 감독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려다 보면 제 마음대로 일할 여지가 있으므로 감독은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신기식 목사는 “누가 감독회장이 되더라도 사람의 차이란게 별로 없고 정책의 차별성이나 쓸모도 별로 없더라”면서 후보추천인단을 통한 3무선거 방식을 재차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병환 목사는 자신이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선거 재판 심사 등의 각종 위원회가 미리 결론을 지어 놓고 형식만 거치는 행태”를 고발했다. 감독선거가 승자독식구조이다 보니 논공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을 위원회에 배치하여 ‘정치’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방식으론 이 악순환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개탄했다.

오세영 목사는 지난 선거기간중 자신이 간여했던 후보검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사회법에서 진행중인 감독회장선거관련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해 사회법에 먼저 제소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회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결론 날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영구 목사는 “우리도 같은 문제인식하에 같은 내용으로 선관위에 고발청원했으나 선관위가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거라 본다”고만 말할 뿐 재판결과를 예상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고발 건에 대해 검증위와 바감협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사회법 판결을 예상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이 있었지만 바감협 내에서도 사회법 제소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만 할 뿐 즉답을 피했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은 범과의 재판결과에 대해선 “우리가 총특심으로 먼저 갔었기에 문제되지 않을거라 본다.”고 낙관했다.

신기식 목사는 사회법에 계류중인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의 결과에 대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사안이 다르다. 선거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엄중해야 한다. 작은 과실로는 선거무효 안시킨다. 힘든 소송이 될거라고 본다”며 다소 회의적인 예상을 했다. 이 소송은 오는 4월 19일에 심리가 잡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