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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비방 받을 것 없도록 잘 준비해야”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세미나 열어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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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0일 (금) 23:54:02
최종편집 : 2017년 03월 14일 (화) 02:57:05 [조회수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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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인 납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교회 예산부터 납세 시스템에 맞춰 수립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이나 지침조차 나온 게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대표회장 박준유)는 9일 오전 인천 계산교회(김태일 목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를 주제로 제5차 목회자 세미나를 갖고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로부터 현장 경험과 해법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종천 목사(사진)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비방 받을 것 없는,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그런 준비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자고 청유했다.

최 목사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된 우려사항으로 △납세에 훈련되지 않은 종교인의 미숙함 △적응기간 동안 혼란의 수렁에 빠질 위험 등을 꼽았다.

최 목사는 “종교인 납세는 교회의 사회 친화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미숙함으로 인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까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이제 교회와 세상은 각각의 위치에서 종교논리와 납세로 인한 시장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의 지나친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의해 진행되던 교회의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교회도, 국가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누가 이 장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래서 납세의 범위와 한정에 대한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교단이나 교계대표 기관은 당국과 합의되어 이루어진 분명한 내용들을 항목을 설정해서, 모든 대상자들이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이 시대의 각 교회는 누구든 교회 재정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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