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이사회, 금지가처분 불구 이사회 강행 

법원의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2017카합50055)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상현 이사 등 9인 이사들(김상현, 김연규, 김정석, 송윤면, 최이우, 최헌영, 최희천, 홍성국)이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 모여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초 공지한 감신대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한 데 대해 이사회 서기인 최희천 이사는 “감신대가 국제회의실을 열어주지 않아 부득이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한데 대해 “교육부의 이사회 소집 승인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사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이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본래의 안건인 김인환 이사 해임건은 그 결정을 존중하여 이사회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들 9인 이사들은 대신 “김인환 이사장이 2017. 1. 1. 자로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는 긴급안건을 심의하여 최헌영 이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헌영 이사를 등기부에 직무대행으로 등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학 이사가 이미 직무대행으로 선임된데 대해선 “지명된지 두 달이 되도록 등기부에 이규학 이사가 대표라는 기재사항이 없고, 김인환 이사가 직무대행을 지명한 지명서에 법인사무처 접수인도 없고 인감이 첨부되지 않아서 이규학 이사의 대표권을 증명할 서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려면 이사장이 ‘사고’에 해당해야 하는데 질병, 장기출장, 직무집행정지 등의 사고사유가 아닌 사임서를 제출한 ‘궐위’상태이므로 정관대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덧붙이며 거듭 이규학 직무대행의 대표권을 부정했다.

민사법원이나 행정법원이 ‘4인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혹은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데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보장한 이사임기를 판단할 수 없고, 교회법으로 세속법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9인 이사들중 최헌영, 최희천 등 이사 2인은 가처분이의신청 외에도 채권자(이규학 직무대행)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9인 이사들이 최헌영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함에 따라 김인환 이사장이 지명한 이규학 직무대행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규학 직무대행 대 최헌영 직무대행 충돌 불가피

한편 이규학 직무대행은 오는 23일 오후6시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이와 또 다른 이사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안건은 2017년 1학기 교원인사 심의, 법인 및 학교회계 심의, 신임 이사 선임,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MTU 빌딩 관련 계약 그리고 총장 선임 건 등이다.

그러나 9인 이사들이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서 안건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9인 이사 이외의 이사 8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재적(17명)의 과반수가 되지 못해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규학 직무대행이 9인이사중 전용재, 김상현, 김연규, 홍성국 이사 등 4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재적을 13명으로 볼 경우 8인 만으로 개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즉 이사정수 19명중 10명 이상이므로 8명만으로는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정은 9인 이사측도 4인을 인정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감신대 사태는 미궁을 헤어 나올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