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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인만의 이사회 개최는 안돼""감신이사 4인, 임기종료로 봄이 상당" 공동인식 . 그러나
민사법원 "이사회개최 안돼" vs 행정재판부 "개최막을 사정없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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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8일 (토) 13:25:12
최종편집 : 2017년 02월 22일 (수) 06:49:40 [조회수 :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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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8시경 기사일부 수정. 심자득 기자 - 감신대 최헌영 이사 외 8인이 ‘김인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오는 21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해 지난 6일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은 ‘소집을 요청한 9인중 4인(전용재, 김상현, 김연규, 홍성국)의 임기가 2016. 10. 30. 종료되었기 때문에 불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9일자에 <이사회 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2017카합50055)>을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 했으며, 하루 앞서 8일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회개최 집행정지(2017아10387)>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며 이사회 소집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이 두 소송건에 대한 결정이 17일에 시차를 두고 모두 나왔다. 그런데 온도차가 느껴진다.

먼저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이사회 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문(아래 결정문 전문 참조)에서 “채무자인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의 이사 임기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0. 30.경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다면 이들 9인중 4인을 제외하면 교육부에 이사회소집 승인을 신청한 채권자의 이사는 김정석, 송윤면, 최이우, 최헌영, 최희천 5명에 불과해 재적이사 17명중 소집요건인 과반에 모자란다”고 판단했다. 즉 이사회소집을 승인한 교육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재판부의 판단은 온도차가 느껴진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 역시 “전용재, 김상현, 김연규, 홍성국이 임기만료로 2016. 10. 30. 이사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사회 소집 및 개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교육부의 이사회 개최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는 본안(2017구합53866)에서 다투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위 승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법인측의 이 행정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즉 이사회 개최를 막은 것이 아니다.

(*9인 이사들은 예정대로 21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SNS를 통해 공지했다.)

한편 9인 이사들은 <이사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응해 “이규학 직무대행의 대표권이 없다”고 원고적격을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환 이사장의 지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지명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려한 것이다.

정관에는 이사장이 ‘사고’일 경우 이사장이 지명(정관24조1항)토록 하고 ‘궐위’일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정관24조2항)토록 구분하는데, 김인환 이사장이 이규학 이사를 직무대행을 지명한 것으로 보아 ‘사고’상태이지만 사고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대신 ‘궐위’상태임을 증명하는 ‘사임서’는 있으므로 ‘사고’를 전제로 한 이사장의 직무대행 지명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사21재판부는 “이 조항은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며 9인 이사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인 이사들은 민사21부의 해석은 물론 4인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판사가 법인측에 경도된 판결을 한다고 여기고 새 재판부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동국대도 이사장의 대행자 지명과 관련하여 ‘사고’와 ‘궐위’의 해석을 놓고 갈등중이다. ‘사고’는 질병, 장기출장, 직무집행정지 등 일시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궐위’는 자격상실, 사임, 퇴임, 사망 등 이사장 지위가 종료되는 것을 가리킨다.

김인환 이사장은 1월1일자로 작성된 ‘이사장직 사임서’에서 “본인은 건강상 이유와 여러 제반사정 등으로 이사장 직무수행에 어려움으로 평화적으로 사역하기 힘이 들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한 후 이사장직을 사임합니다”라고 했다(아래 이미지 참조).

이 사임서는 지난 2월 15일자로 재판부에 제출되기 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 김인환 이사는 “사임서 제출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9인 이사들이 교육부에 이사장 해임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개최를 신청하자 교육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해당 안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사회 소집 및 개최금지 가처분(2017카합50055) 결정문

 

   
   
   
   
 
   
   
   
 
   
   
 

 

 

이사회개최 집행정지(2017아10387)행정재판 결정문

 

   
   
   
   
 

 

사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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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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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던이 (211.XXX.XXX.20)
2017-02-18 19:08:11
교단 장정 무시하고 교단 이름에 먹칠한 분들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퇴직 예우금 4억까지 받아가신 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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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
정정당당 (110.XXX.XXX.77)
2017-02-20 20:30:25
집행정지 판결문 읽어보니 전혀 온도차가 없구만, 뭔 온도차가 있다는 건지?
오히려 서부지법 가처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처분에서 이미 금지했기 때문에 집행정지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인데, 행정법원에서는 허락했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임???

제발 좀 정정당당하게, 이름에 걸맞게!!!!!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이 임기만료로 2016년 10월 30일 신청인 법인의 이사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신청인 법인은 . . .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 . . 이사회 소집 및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보조참가자인들은 . . . 이사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 . .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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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 (110.XXX.XXX.77)
2017-02-19 15:45:40
법원 판결에서 이사임기 없다고 나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던 분들 어디가셨습니까?
적어도 한입가지도 두말 하지는 않는 분으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실망입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건 학교가 어떻게 되던 결국 끝까지 가시겠다는 건데
동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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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난독증 (211.XXX.XXX.19)
2017-02-19 13:13:14
교단 수장이었던 분이 교단 장정을 무시한다, 이것 참...
하긴 은퇴예우금도 장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가져가셨으니...
장정을 무시한 분들은 면직시킴이 마땅합니다!

전명구 감독회장님,
장정을 무시함으로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이분들 교단내 그냥두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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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포이멘 (183.XXX.XXX.239)
2017-02-19 06:31:16
성령을 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보혜사(파라클레토스), 즉 진리의 영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늙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듯이
늙어도 성령을 안 받은 목사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 도시에서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했으면
또한 도시에서 목회해서 나이가 육십이 넘었다면
물러나서 저 시골 이삼십명 모이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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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감신정상화를 누가 가로막는가? (222.XXX.XXX.27)
2017-02-18 21:57:02
**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요약입니다**

행정법원 판결문은 신청인의 이사회개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9인이사는 2월21일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본 재판의 결론취지는 4인 이사의 이사지위 부존재는 본안사건으로(고등법원)에서 심도있게 다투어야 하며, 9인의 이사들이 교육부로 부터 2월21일 이사회 소집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이사회개최로 인하여 학교법인 명의로 신청한 본건 사건은 9인이사가 이사회를 개최한다하여 신청인인 학교법인이 입을 손해가 없으므로 이건 이사회 개최 금지 건은 기각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 개최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몇시간 먼저 나온 서부지원 가처분 판결은 인용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 2017. 2.21.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함.
2.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본안(고등법원)에 올려서 다퉈라.
3. 따라서 교육부 승인대로 이사회를 개최해도 됨.
4. 4인 개방 이사 이사직위 문제도 고등법원에서 다루면 되니 현재는 그냥 가도 된다.

참고: 행정법원과 민사는 법리적으로 누가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관계상" 행정법원의 논리가 우선적이라 하는 뜻임. 여기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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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주님 (211.XXX.XXX.20)
2017-02-19 12:15:55
본안이 고등법원에서 다투는 거라고?
행정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의 본안은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를 의미하은 것 아님? 보아하니 공기관 상대로 행정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까지 한거 같은데...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은 도대체 누가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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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불법은 불법 (183.XXX.XXX.114)
2017-02-19 04:40:28
재밌네~
이사회들 하시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시라! 단!! 노욕4인방은 없애고 하시라! 또 적법한 절차를 밟고 하시라! 이번에도 불법으로 또 적법했다고 우기시려는가? 불법은 불법이다! 이래서 목사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법 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고 우기지를 않나! 또 법이 심판 내린 것을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참으로 악독하고 불의한 종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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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난독증 (211.XXX.XXX.19)
2017-02-19 00:04:38
내가 난독증인가?
가처분에서 이사회 막았으니 집행정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요...
여튼 이사 임기에 대해선 행정재판에서도 없다고 본거고...

어느 쪽이든 월요일날 행정법원 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 좀 해서 공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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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불법은 불법 (183.XXX.XXX.114)
2017-02-18 20:43:44
불법은 불법
불법은 불법
아무리 세탁하고 소송해도 불법은 불법
그러면서 다시 소송한다고? 불법은 불법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고 우겨도 불법은 불법
아무리 학교를 위한다고 구라쳐도 불법은 불법

자신들만의 리그를 이루려고 하기에 불법은 불법
공부하는 학생들을 아무리 선동해도 불법은 불법

없는 말 지어내고 명예훼손해도 불법은 불법
법을 자가해석으로 한 당신들은 불법은 불법

이제 포기하라고 하지 않겠다!
불법의 근원들이여 이제 심판을 받으라!
아모스서의 나오는 제사장 같은 당신들이여!!
세상 법을 넘어서 높으신 하나님의 철퇴를 맞으라!!
노욕으로 요람이라 부를 수 있는 감신을 부순 댓가를 받아라!!
하나님은 당신들의 정수리를 깨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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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감신인 (14.XXX.XXX.3)
2017-02-18 20:03:02
교리 장정 무시하고 자꾸 이런 일에 이름 올리는 감독은 현직에서 물러나시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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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감신인 (14.XXX.XXX.3)
2017-02-18 23:28:41
금방 정정 기사 올린 걸 보니 한마디 더 하겠소이다 부끄러우니 장정보다 사회법을 중시하는 이는 다음 번에 감독이나 감신 이사 하겠다고 나서지 말 것이며 더 이상 장정보다 사회법 운운하면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일에 동조해서 이름 올리지 마시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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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나그네 (222.XXX.XXX.13)
2017-02-18 18:36:11
사필귀정
감독과 감독회장까지 지낸 분들이 장정을 어기고 왜곡하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다가 큰 코 떼였군
장정대로 해야지 지 맘대로 하려했으니
태화건도 같은 맥락으로 하려다가 무산되었지 않았나!
이제 은퇴도 하니 물러날때 물러날 줄 알아야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말씀 다음은 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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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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