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가의 글은 당당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택규(UMC 목사, 국제타임즈,편집위원)

#. 트럼프는,대통령으로 1월 20일 취임하면서 31일까지, 무려 18개의  ‘행정명령 및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omos)를 서명, 발표하는 광폭행보를 보였다.

# 일찌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책에서, 국가론을 논하며, 국가 권력이란 결국 ‘필요악’이란 의미를 말하였다.

‘필요악’(Necessary Evil)이란 무엇인가? 윤리학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명제로 남아 있지만, ‘나쁜 것’(악)인데 국가와 대다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그 사회와 법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군대, 경찰 제도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그들은 폭력이라는 나쁜(惡) 수단을 사용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 그런데 트럼프의 행정 명령들 중, 세가지 (1) 멕시코-미국 국경 장벽 설치 계획, (2) 중동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3)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세가지’에 대하여, 미국내의 각계 및 각 언론매체들, 그리고 외국의 정상들까지 그것을 ‘반 이민’ (anti-immigration)’ 정책이라며 반대와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뿐 아니라  그의 개인생활 행적을 볼때, 그는 미국 대통령' 감'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때문이다.  대신 나는 힐러리를 성원하였었다.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때, 내가 공부했던 Drew 대학교의 어느해 졸업식에 힐러리가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받아, 그가 하는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때 그의 연설을 들으며, 힐러리에게서 대통령 자질이 있음을 감지했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

지금은 모두 트럼프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지성인이라 자처하는자가  만일 트럼프 지지 발언을 했다가는 '비 지성인'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는 이시간, 그 행정명령들에 대한 잘못 '오도'된 인식에 대하여 한마디 말하고자 하는것이다.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들을 정말 ‘반 이민(anti-immigration)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세계가 모두 규탄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 하나 냉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첫째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가 ‘반 이민’ 정책인가?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2006년 의회에서 통과된 ‘안전 담장 법안’(Secure Fence Act) 에 의해, 총 580마일의 장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멕시코-미국 국경의 장벽이 미국 ‘이민’정책에 반대되는 것인가? 그 장벽은 불법 월경(越境), 마약 밀수, 범죄 조직 활동 등을 막는 장치이지 ‘합법’이민을 막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국회가 세운 장벽은 '친 이민적'인가?   트럼프의 장벽 설치계획이 더 길고, 더 높고 견고한 벽을 설치하는것이기 때문에 ‘반 이민’ 적(的)일까?  장벽은 '합법 이민'과 관계없다.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매년 수만명의 합법이민자들이 미국에 계속 들어 오고 있다.

# 둘째로, ‘무슬림 7개국 및 피란민 입국금지’조치가 ‘반 이민’정책인가?

언론 매체들 및 반대자들은 그것을 ‘반 이민’ 및 종교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것’에 관한것이다. 전 세계 무슬림 40여개국가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90일간 시행되는 이 조치는 테러 위험국 7개국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시애틀의 한 연방판사에 의하여  지금 그 행정명령은 중단 상태다. (지방에 있는판사 하나가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시킬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한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반 이민’정책인가?  그것은 잠정 '여행금지' (Travel ban) 라고 최근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이유없이(사드체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류 연예인들, 문화계 인사들, 일부 사업체 인사들 등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면적은 아니지만)  그것은 왜 문제시하지 않는가?  미국은 무슬림 과격분자들이 들어와 9,11 테러를 일으켰던  나라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내세우는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 안보와 자국민의 안전이 아니겠는가?

#.셋째로,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illegal immigrant 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반 이민’정책인가?

어느 나라나 불법 체류자는 “위법자‘로 간주한다. 덴마크같이 자유가 최대로 신장된 나라도 한국인 하나를(정유라) '불법체류죄'로 체포했다.  미국에는 현재 약 1,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그중에 상당수가 멕시코계이다.  그런데 로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 같은 도시는 그들 불체자들을 체포못하도록 보호하는 도시들이다.  그런 도시를 '불체자 성역도시(illegal immigrant sanctuary city) 라고 부른다.  이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도시들은 독립된 도시가 아니라 미연방에 속해있다. 그러므로 '법규'에 관한 한 연방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물론 ’불복‘할수도 있다.  그럴때는, 과거에, 연방이 제공하는 혜택을 사양했던 전례가 있다.

#. 라스무센(Rasmussen Report)여론조사는 트럼프의 ‘이민관계’ 행정명령에 대하여 미국민중 찬성이 57%, 반대는 33%.라고 했다. ‘로이터’ 조사에서도 약 반 수가 되는 49%가 찬성이라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의 약 반수 혹은 반수 이상이 트럼프의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가 이민법을 고친것도 아니다. 법은 의회 소관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 학생들의 유학 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중에는 물론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 상황의 조명 하에,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외친 “미국을 다시 강하게(STRONG AGAIN), 다시 안전하게(SAFE AGAIN), 다시 위대하게(GREAT AGAIN) 만들겠다는 비젼 실현을 위하여, 일찍이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일종의 ‘나쁜 것이지만 필요한것’ 즉 ‘필요악‘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