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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무효가처분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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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26일 (목) 04:32:19
최종편집 : 2017년 01월 29일 (일) 16:50:51 [조회수 :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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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규 목사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공인 권사의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2016카합81354, 채권자 공인, 채무자 서울남연회 감독 도준순)’이 각하됐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다.

공인 권사는 2016. 4. 7.과 8. 양일에 있었던 제27회 기감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인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선거권자를 선출할 당시 연회 본회의장에 참석인원이 적어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권자들에 의해 이미 감독회장 및 감독 선임 절차가 종료되었다”며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권자들의 선출을 다툴 이익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민사51부는 앞서 권찬규 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가처분(2016카합81299)’사건도 “평신도 대표는 매년 지방회에서 선출하여 연회에 올리고 이들 중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을 근거로 한 공인 권사의 이번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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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멘 (183.XXX.XXX.239)
2017-01-27 0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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