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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한 장 때문에...동작지방 장천기 감리사 복귀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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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3일 (금) 08:04:31
최종편집 : 2017년 01월 19일 (목) 05:16:08 [조회수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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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처럼 기표란 가운데를 벗어나 이름위에 기표된 투표지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결과부터 말하면 유효다.

그러나 이 투표지는 지난 2015. 4. 에 있었던 동작지방의 감리사 선거에서 무효표 처리 됐다. 그 결과 선거인단 92명중 딱 절반인 46표를 얻은 장천기 목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라 그해 10월에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2015카합81041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당시 선거 결과는 46:45:1이었고 1표는 위 그림의 무효표였다. 만일 이 무효표가 유효로 인정되었다면 투표 결과는 47:45가 되어 과반을 넘기는 것이었고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가처분 재판에서 채무자인 장천기 목사는 “무효표 1표가 자신의 이름란에 기표되었다는 이유로 투표자가 채무자에게 투표한 의사로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반수가 넘었다”고 주장했으나 민사51부는 “무효표로 발표된 투표용지에 어떻게 기표되어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감리사 등 채권자측이 보관중인 무효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제출을 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2016가합533752)본안'소송의 재판부(민사47부)는 채권자측에 문제의 투표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 확인 후 유효표로 판단했다.

민사 47부는 12일자 판결문에서 “이 사건 투표지를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장천기 감리사)의 이름란 내에 정확히 기표가 되어 있고, 기표가 상대편 후보자란의 경계선을 침범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투표지의 선거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장천기 감리사)을 지지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 한 장의 투표지 때문에 지난 2년동안 감리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측에서 교회법 절차없이 사회법에 5건의 소송을 벌였으며 이 다툼은 연회감독선거와 감독회장선거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서울남연회 도준순 감독은 "장천기 목사는 이 판결로 감리사직에 복귀했다"고 알렸다.

남은 임기는 석달여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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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112.XXX.XXX.161)
2017-08-10 13:54:30
에휴.....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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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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