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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 가처분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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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9일 (월) 19:04:36
최종편집 : 2017년 01월 14일 (토) 11:07:03 [조회수 :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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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1부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도준순 목사의 감독당선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서울남연회 권찬규 목사의 가처분(2016카합81299)을 지난 6일 기각했다.(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신청인 권찬규 목사는 소장에서 도준순 목사가 당선된 서울남연회 선거가 교리와장정을 지키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도준순 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무효와 본안 판결시까지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49명을 서울남연회 감독이 자의적으로 선출한 하자 △위 평신도 대표중 선거인단 24명을 선출한 서울남연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인 하자 △도준순 목사의 감독출마를 위한 구역회의 하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51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신도 선거권자를 결의할 당시 서울남연회에 참석중인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정족수 미달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 부재를 주장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2016. 4. 5. 에 동작지방을 사고지방으로 지정하고 평신도 대표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50조 제13항 제1호, 제93조 제 13항, 선거법 제14조 제1항과 5항 등을 들어 “연회에 참석할 지방회 평신도 대표 중 선거권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장정에 따르면 평신도 대표는 매년 지방회에서 선출하여 연회에 올리고 이들 중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선거권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자가 미파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한 도준순 감독측의 주장은 “채권자 적격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파송자’라도 서울남연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자인 권찬규 목사는 가처분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사51부의 서울남연회 관련 판단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본안>, 공인 권사가 제기한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감독회장선거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사유 중에 하나로 “선거권이 없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이 투표한 위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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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XXX.XXX.221)
2017-01-10 09:11:27
오페라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부분의 자막에, 과도한 징벌로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장발장을 거듭나게 했든 늙은 신부의 말이 떠오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차 자기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할 구도자 집단의 리더로서 는 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부디 그 자리에 멈추시고 본래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본인을 비롯한 모두를 배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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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일봉성도 (122.XXX.XXX.74)
2017-01-10 09:03:49
이미 다 선출이 끝나고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준을 받아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서
업무를 시행하고 계신데 굳이 지금에 와서 태클을 걸 필요가 있겠는지요.
지금 감독으로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실텐데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감독
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서울남연회를 섬길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더 좋을듯 싶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판정을 받았으니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모든 것을 덮어
두시는게 어떻겠는지요.
올 4월 서울남 연회때 같이 악수들 하시고 서로 허깅을 하면서 화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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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서울남연회 (99.XXX.XXX.13)
2017-01-12 04:22:36
주먹구구식으로 좋은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그런 행정이 쌓여 부정을 낳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이것은 한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일이 아니라 감리교단과 이에 속한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져도 분명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속에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거래가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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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일봉성도 (122.XXX.XXX.157)
2017-01-13 07:09:29
지금 보면 감리회내에 소송이 끊이지를 않고 너무 많은 소송이 난무하다보니
언제쯤이면 소송이 없는 정국이 될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측에서 나름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그분은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아서 후보가 되었고 연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사회법
1심에서도 후보로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것이 아니겠는지요.
끝까지 가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기 보단 이쯤에서 모든것을 덮고 그분을 인정
하시고 다만 이런부부은 유감스런부분이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시고 서로 화합을
하시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앞서는군요.
참고로 전 서울남연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준순 감독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그저 평범한 성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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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울남연회 (184.XXX.XXX.187)
2017-01-15 00:00:12
무슨 말씀이신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너무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1심판결의 의미가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이 항소의 뜻이 있고, 혹시라도 1심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서울남연회와는 상관이 없지만, 굳이 서울남연회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모두가 관심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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