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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장후보자추천결의 무효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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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6일 (금) 18:19:16
최종편집 : 2017년 01월 09일 (월) 00:10:23 [조회수 :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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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왕대일교수가 제기한 총장후보자추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50474)을 5일 기각했다.

왕대일 교수는 감신대 총장추천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지난 2016. 5. 30. 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총장후보대상자 4인중 자신을 탈락시킨 추천과정이 정관, 추천규정,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천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을 최근 제기했다.

왕교수는 먼저 정관, 추천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총추위에서는 서류심사 80점만점, 정책발표 120점, 종합의견 10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으나 총추위가 ‘각자의 채점표를 합산 평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투표방식에 1인당 3명의 이름을 써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한 방식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부지법 민사21부)는 “점수로 환산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각 위원의 점수를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세칙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위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총장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왕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점수산정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반드시 점수로 매기는 방법이 객관적인 것도 아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위원 1인이 3명씩 써내는 방식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의결방식과 관련된 규정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의 방식도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을 “총추위 위원들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의 하자가 해당 결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즉 총추위의 방식에 문제가 없고 결정방식 또한 총추위의 고유권한 임을 인정한 것이다.

‘총장후보자 검증절차가 편파적이었다’는 왕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절차를 모두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왕교수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총장추천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소명하여 총장추천과정을 없던 일로 하려던 왕교수의 바램은 이로써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왕교수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불복하고 본안소송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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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불법 (183.XXX.XXX.169)
2017-01-07 08:59:06
불법은 불법
사태의 시작인 김정X 교수의 부교수 승진 탈락은 패소! 교수 임용이 문제라고 주장으로 고소당한 이성X, 이현X 교수는 기각! 총장을 꿈꾸는 왕대X 교수는 총추위를 대상으로 무효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발전에 들어갔지만 기각!

이제 무엇으로 고소할거죠? 이번에도 종탑 또 올라가실 겁니까? 아님 학생들을 선동해서 수업거부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이사회 쿠테타를 일으킬 겁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입니다. 잘 아실틴데요. 안 그런가요? 목사들! 불법은 아무리 치장해도 불법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텐데요. 왜 이리 불법을 저지릅니까? 어린 아이도 아닌데도 떼를 쓰게요.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합시다! 이사회 및 목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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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
항소 (211.XXX.XXX.22)
2017-01-11 19:15:38
변호사까지 승소확률 높지않다고 만류함에도 항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디까지 가실려고 하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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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들소리 (175.XXX.XXX.130)
2017-01-07 23:38:48
결정문 읽어보니 총장선거 못하도록 난리치던 이사님들 주장과 같던데
이제 뭐가지고 반대하실런지...
4명이사 임기 가지고 소송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가지고 난리치실려나?
아니면 3명놓고 투표는하되 누구도 의결정족수 못얻는다고 첨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할려나, 총장후보자 3명 다 총장하실 자격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감신을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누가됐든 총장으로 선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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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븅신들이 판치던 (61.XXX.XXX.71)
2017-01-07 23:10:00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으니
정제한 기름을 만들어 내야하지 않나?

전용재를 비롯한 개방이사들
불신임 제안하고 직무대행이 된 최헌영
이참에 조용히 물러나고

더 이상 추한꼴 드러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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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김영호 (220.XXX.XXX.31)
2017-01-07 12:46:50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학교와 교회에 누를 끼친것 같아 이사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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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1
토니 (121.XXX.XXX.43)
2017-01-07 06:13:06
이제 어찌 하나 두고 봅시다.
총추위가 잘못 했다고 난리법석을 치던 이사들.
자신들이 밀던 왕대일 교수 가처분 건이 질 줄 알았던거죠?
그래서 이사장 불신임이라는 깽판 친거고, 그마저도 실패한거고,
이제 어쩌실건가요?

이제 또 본안까지 가자고 주장하며, 학교를 어지럽힐 건가요?
책임지고 물러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그마저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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