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왕대일교수가 제기한 총장후보자추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50474)을 5일 기각했다.

왕대일 교수는 감신대 총장추천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지난 2016. 5. 30. 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총장후보대상자 4인중 자신을 탈락시킨 추천과정이 정관, 추천규정,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천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을 최근 제기했다.

왕교수는 먼저 정관, 추천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총추위에서는 서류심사 80점만점, 정책발표 120점, 종합의견 100점 등 총 300점 만점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으나 총추위가 ‘각자의 채점표를 합산 평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투표방식에 1인당 3명의 이름을 써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한 방식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부지법 민사21부)는 “점수로 환산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각 위원의 점수를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세칙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위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총장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왕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점수산정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반드시 점수로 매기는 방법이 객관적인 것도 아니라는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위원 1인이 3명씩 써내는 방식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의결방식과 관련된 규정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의 방식도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을 “총추위 위원들이 동의하여 결정한 것”이니 만큼 “진행과정에서의 하자가 해당 결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즉 총추위의 방식에 문제가 없고 결정방식 또한 총추위의 고유권한 임을 인정한 것이다.

‘총장후보자 검증절차가 편파적이었다’는 왕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절차를 모두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왕교수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총장추천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소명하여 총장추천과정을 없던 일로 하려던 왕교수의 바램은 이로써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왕교수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불복하고 본안소송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