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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기종 목사 출교판결무효 & 180:20억 확정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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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3일 (화) 19:59:12
최종편집 : 2017년 01월 08일 (일) 13:38:36 [조회수 :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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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기종 목사의 출교를 결정한 총회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기종 목사는 2013. 11. 23. 총회재판에서 출교판결받은 뒤 총회재판위원회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사회법정에 낸 바 있다.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 수용과정에서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총회재판에서 출교됐었다. 이에 사회법에 총회재판위원회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여 고법에서 자신의 출교가 무효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상대방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이 서기종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판결문 참조). 이로써 서기종 목사는 동대문교회의 담임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한편 동대문교회의 소유권을 두고 다툰 소송도 원심이 확정됐다.(판결문 참조)

동대문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중앙지법 2011가합 129714)’을 제기하자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2013. 1. 31. 유지재단에 180억원을, 동대문교회측에 20억원을 주라고 판결, 양 방이 이에 불복하며 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2013나20368)과 대법(2014다67782) 모두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동대문교회는 자신들이 재산을 형성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당연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리회 유지재단은 미선교부에서 유지재단에 주어 형성된 유지재단의 재산임을 주장했었다.

 

총회재판 판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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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1.XXX.XXX.45)
2017-01-13 13:56:29
교회 이전에대한 재산권은 장정에 명시되었다
장정에 명시된대로 이전보상비는 교회이전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장정에 명시된대로 처리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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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 (125.XXX.XXX.197)
2017-01-10 17:00:35
교회 재판이 늘 이렇다.

법리고 뭐고 없이 마음에 안들면 정치적으로 다 잡고 본다.

그러니 매번 지는 것 아닌가!

재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 재판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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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14.XXX.XXX.33)
2017-01-09 19:55:24
事必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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