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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사유화 시도를 경계한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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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2일 (월) 15:24:54
최종편집 : 2017년 01월 04일 (수) 14:42:50 [조회수 :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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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사유화 시도를 경계한다.

 

감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당당뉴스에 글을 쓴 후 감리회 목사로서 [교리와 장정]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거나, 필요에 따라 어떤 때는 국가의 법을 근거로 말하고, 어떤 때는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말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주장 중 감리회 목사가 국가의 법과 [교리와 장정]이 상충 될 경우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교리와 장정] 혹은 국가의 법을 근거로 말한다는 지적이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글쓰기의 미숙으로 필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이런 오해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서 발생한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임기를 두고 발생한 논쟁 과정에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교리와 장정] 상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가 감신대를 비롯한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 파송한 이사의 임기와 관련해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과 제135조 제15항은 “.... 감독회장(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6조는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 당연직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당연직 이사는 감독회장과 감독 외에는 없습니다.

각 다른 이 두 규정은 [교리와 장정] 중 <조직과 행정법>에 있는 규정으로 효력은 동일합니다. 만약 이 두 규정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느 규정을 따르든 한 편으로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 것이고, 한 편으로는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규정이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여 규정의 상충을 제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두 규정 중 제166조는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 당연직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임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과 제135조 제15항입니다. 이들 규정은 “.... 감독회장(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규정은 임기를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감독의 자격으로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의 사전적 의미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감독의 임기가 2년이라면 2년 동안 감독으로 재임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이 아니라, ‘감독의 임기인 2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교리와 장정]을 해석하는 것은 감리회의 이익에 반합니다.

 

‘감독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다.’는 규정을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감리회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이사 취임은 [교리와 장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만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감독회장과 감독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사의 임기를 ‘감독의 재임기간’으로 해석할 경우 감리회가 파송하는 감독회장와 감독 등 4명은 3-4개월 이상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이사 취임 절차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과 사립학교법과 정관의 절차에 따르면 감독회장과 감독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로 취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로 감리회 내에서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감독취임 : 감독회장과 감독취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감독회의 소집 : 3개 신학대학교에 파송할 이사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 후 이를 위한 감독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③ 이사파송 통보 : 감독회의에서 이사파송이 결정되면 해당 대학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10월 말에 감독회장과 감독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신대에 이사로 파송할 감독을 결정하지 않았고, 지난 12월 29일에야 강승진, 이광석, 권영화 감독을 개방이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그 시점 또한 총장선거 이후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독취임 직후 이사를 파송한 예가 없습니다.

 

둘째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정관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이사회 소집 : 해당 대학 법인은 최소한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이사회를 소집을 통보해야 합니다.

② 이사회의 이사선임 :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찬성으로 이사선임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 정수가 19명이며 이 중에서 반드시 10명 이상의 이사가 이사선임에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감리회가 파송하는 이사는 감독회장과 3인의 감독, 연회에서 파송하는 7인 등 11명입니다. 따라서 감독의 재임기간으로 임기를 정할 경우 연회가 파송한 7인 외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한 나머지 이사 중 4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③ 이사승인신청 : 이사선임 완료 후 법인은 교육부에 문서로 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문서접수와 결재 그리고 이사회 소집 통보와 회의록 작성 그리고 이후 결재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셋째 이사승인 신청 후 교육부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신원조회 : 교육부는 이사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승인이 신청된 이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합니다.

② 이사승인 :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이사취임을 승인하여 법인에 통보합니다.

* 교육부에서 신원조회를 거쳐 이사취임 승인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넷째 교육부의 이사승인이 통보되면 이후 등기 후 이사에 취임합니다.

① 퇴임이사 사직서 제출 : 교육부의 이사승인이 통보되면 임기만료 이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습니다.

② 이사등기 : 교육부 이사승인 후 법인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사직서, 취임하는 이사의 취임승락서, 교육부의 이사취임 승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합니다.

③ 이사취임 : 법원 등기 완료 후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교육부의 이사승인 이후 결재과정과 법원의 등기까지 2-3주 걸릴 것입니다.

 

사립학교 이사 취임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과 정관은 이사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의 절차 외에 감리회 내부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리회의 경우 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법인 학교교신학원의 경우는 일반 사립대학교와는 달리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사유화 시도를 경계한다.

 

이번 감신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의 사례가 이후 관행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이 결국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사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리회가 감신대에 파송하는 11명의 이사 중 4명이 감신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4-5개월 이사 참여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 매 2년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결국 감신대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 유지이사들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감독회장과 감독 등 감리회가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 4명, 총동문회 추천 이사 1명, 연회파송 이사 7명,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유지이사 7명 등 19명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은 19명 중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감리회가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와 연회파송이사들이 11명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은 감리회가 파송하는 이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가 파송한 11명의 이사 중 4명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감리회는 의결권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유지이사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지이사는 4년 이상 재임하고 나아가 재임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연회 파송 이사보다 많다는 점에서 유지이사들이 이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법인과 대학운영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유지이사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신대 사유화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1980년 중반 이후 2005년까지 약 25년간 재임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8명 중 목원대학교 출신이 감독회장이었던 2회를 제외하고 모두 감리회 감독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 감독회장 자격으로 이사장에 취임한 장광영 감독회장이 중도에 사임하지 않고 2005년까지 4년 간 이사장으로 재임한 이후 이사장으로 재임한 4명 모두가 유지이사 중에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원이 감리회 파송 당연직 이사로 취임하여 임기만료 후 유지이사로 재선임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지이사 체제에서 감신대는 여러 의혹과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감신대 문제도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다가 유지이사로 취임한 후 이사장이 된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감신대 사유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리회가 설립한 이화, 배재, 배화, 영명, 호수돈 등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조차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 중 감리회가 정식으로 이사를 파송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특히 감리회가 설립했고, 음악 미술 분야의 명문으로 한국사회에서 음악 미술 분야 인재를 양성해 온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이미 감리회와 전혀 상환이 없는 카톨릭인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가 감리회의 지배권에서 벗어s 사유화 된 과정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감리회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임기가 끝나면 슬그머니 유지이사로 재취임한 후 경험이 없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들과 야합하여 학교를 장악하고 자연스럽게 감리회 파송이사를 줄여나갑니다. 이렇게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학교는 감리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감신대와 목원대학교가 80년대 중반에 심각한 학내 갈등을 겪은 이유도 대학 사유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교가 감리회 파송 이사를 받아들인 것도 80면 대 중반 심각한 학내 갈등을 겪은 이후입니다. 지금의 갈등 역시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다가 유지이사로 재 선임된 일부 유지이사들의 대학 사유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신대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감신대 문제는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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