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이사야서 11:9)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결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의 엄중성을 다시 상기시켰다.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조사 및 각종 기본조사 분석을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부결이라는 결론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금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부결이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며,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근거해 정확히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는 설악산 뿐 아니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생명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탄핵 심판 중인 박근혜와 그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므로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은 결여되어있었으며, 온갖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가야할 세비가 낭비되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싸우다 정부에 고발을 당해 소송계류 중인 활동가들의 소는 취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들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그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고통당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국립공원이자 자체로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의 생태계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설악산을 비롯한 여러 국립공원 및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금번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이 환경부가 제 역할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불씨는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부 스스로가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었고, 환경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법으로 지정한 보호지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금번의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에 비추어 스스로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이 강원도청 천막노숙,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을 이어온 것과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강원도골프장범대위가 매주 목요일 300차례의 기도회로 거리에 선 것은 단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부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강원도의 곳곳은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짓된 명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리와 어린양이, 사자와 어린이가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일이 금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며 온갖 생명들이 자신의 존엄을 인정받고,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한데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년 12월 30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