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이사장이 최헌영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업부방해 등 방해배제 가처분(2016카합50545)이 28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일 민사부에서 받아들여졌다. 가처분이 신청된 지 5일만의 판결이라 매우 이례적이다.

받아들여진 청구 부분은 소장의 별지1 항목으로서 “채무자 최헌영은 채권자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직함을 사용하여 △29일 오후 3시 감신대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 것 △교내에 부착한 담화문을 철거하고 추가로 게재하지 말 것 △이사회 소집, 인사명령, 업무지시 등을 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이다.(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김인환 이사장의 불신임안 결의를 무효로 한 이 가처분 판결로 인해 최헌영 이사는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인정받지 못했고 김인환 이사장은 지위를 회복했다.

김인환 이사장이 신청한 간접강제신청, 즉 최헌영 이사가 판결에 위반한 행동을 할 시 1회당 1천만원의 금원을 지불하도록 한 청구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21부가 김인환 이사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적 이유는 불신임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장 불신임안을 미리 통지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회의전에 10명의 이사들이 서명하였으므로 사전 통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판결문에 김인환 이사장이 전용재 이사 등 4인의 이사직 임기만료를 통보한 행위의 유무효에 대해선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사실’에 “17명중 16명이 참석하고”라고 기재하여 임기만료 통보된 이도 출석 이사로 언급한 부분을 통해 재판부의 시각을 가늠해 볼 따름이다.

재판부는 이 언급에 특별히 “이들 임기 종료 여부가 이 사건 신청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각주를 달았다.

교육부 역시 최근 “(이사해임과 관련하여)귀 법인의 내부규정 및 감리회 규정의 효력 문제는 당사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까지는 이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로 인해 이사장불신임을 추진했던 10인 이사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당초 내일(29일) 오후3시에 예정된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 이들은 29일 오전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인 이사들 사이에서 “정관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에 맞게 절차를 다시 밟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관 제31조는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통지거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사 과반의 서명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환 이사장으로서도 가처분의 인용으로 인해 이사장 지위를 확인 받기는 했지만 10인 이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사교체시기인 내년 8월까지는 식물 이사회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

어제로 예정된 왕대일 교수의 ‘총추위결정무효 가처분’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법인처 측은 오늘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 소송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