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사장 관련 담화문(2)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신대 김인환 (전)이사장께서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자 담화문에서 금번 (2016.12.15.) 이사회의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과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이사회 담화문 (2016.12.20.)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개방이사 4인에 대한 해임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교리와 장정> (제105조13항, 제135조 15항) 및 감신대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제12조1항)을 들었습니다. 이 주장은 일견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된 법과 규정 일체와 전체 맥락 및 상황을 잘 살펴보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거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감신대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재임기간을 약간 다르게 정한 이유는, 교육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취임한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기한과 신임 감독 선출 시기가 순조롭게 맞아떨어지지 않아 (신임감독 선출시기가 약 1년 정도 빠름) 이 상황에서 후임 이사가 전임 이사의 재임 기한 (대략 1년 정도)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여기에 대해 신임과 전임 사이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했어도 큰 틀에서 볼 때 상호 조율하고 예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교리와 장정>을 어긴 것이라 한다면 전후좌우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와 교단과 교육부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명확한 구조는 의당 개선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는 반드시 예고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한 개정작업과 예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금번 이사장의 해임조치는 상황과 과정 전체를 왜곡시킨 것으로 그 정당성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에서 해명한 사항과는 별도로, 김인환 (전)이사장이 취한 이사 해임 조치가 명백히 불법이며 무효라는 사실은 이 행정행위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이사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이라는 점은 ”임기 전(우리 학교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위 4인의 개방이사의 임기는 2017년 8월 5일까지 〔단 1인의 경우 12월까지〕)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학)감리교신학원 <정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셋째, 금번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이, ”통보되지 않은 회의 안건 상정 불가“, 즉 ”이사회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인환 (전)이사장이 개방이사 4인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이사회 소집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법과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파행적 행정 행위와 직무유기 및 문제은폐 혐의(2015년 학내사태시 작성된 감리교신학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에 적시된 감신문제 해결노력 전무), 직무수행능력 결여(총장후보추천논란 해결 전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지난 학내사태 시 전 이사장의 사회법 고소 남발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 법적 근거로 이사회 안건과는 상반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합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이사회 소집문서에 안건에 없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긴급 발의를 통해 의결정족수(우리 학교 이사회의 경우 이사 10인 이상의 찬성)를 충족한 이사회의 결의는 “의결 목적이 학교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거니와, 우리의 언행심사가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신동산에 신앙의 도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학)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 직무대행 최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