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이사장, 직무대행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감신대 이사회가 지난 15일 김인환 이사장을 불신임 결의하자 김인환 이사장이 최헌영 이사장 직무대행과 법인처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방해배제 가처분(2016카합50545)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김인환 이사장이 신청한 가처분의 주문은 △최헌영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창우 처장의 직위호칭사용금지 및 업무명령금지 △29일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 최헌영 이사장 직대, 임시 서기이사 최희천 및 이창우처장의 접근금지 등이다.

그 이유는 “임기 만료로 해임된 4인의 개방이사가 포함된 10인의 이사가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결의는 무효”라는 것으로서 김인환 이사장은 △지난 12월15일 이사회의 김인환 전 이사장 불신임 안 결의는 불법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최헌영 동부연회 감독은 이사장직무대행을 사칭하지 말 것 △권한없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선임한 이창우 처장 또한 처장직을 사칭 하지 말 것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이사회 개최를 하지 말 것 등을 구하고 있다.

김인환 이사장은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당 각 1천만원의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 까지 내면서 오는 29일 이전에 판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17명의 현 이사중 김인환 이사장 측 7인과 반대측 10인으로 나눠진 가운데 김인환 이사장이 전 감독회장 감독출신의 개방이사 4인을 임기만료 통보하면서 촉발된 실력행사가 이사장불신임이라는 공격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김인환 이사장은 ’감독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는 같다’는 장정과 정관 조항을 근거로 4인 개방이사들에 대한 임기만료 통보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4인 개방이사들은 사학법상, 그리고 일부 장정과 관례, 해임절차위반 등을 근거로 임기만료가 아니며 이사장불신임 결의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인환 이사장과 최헌영 이사장 직무대행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담화문을 발표하고, 감리회 목회자들과 단체들이 각 주장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법원, “감신대 김정숙 교수 승진임용거부 불법아냐”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각하

한편 감신대를 상대로 자신의 부교수 승진임용을 거부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정숙 교수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각하 판결했다.

김정숙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에 실시된 이사회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에서 “단지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나아가 1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표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사회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감리교신학교학교 총장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원고의 부교수 승진제청을 하도록 요구하며 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승진임용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2015가합37948)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사회는 “원고의 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김정숙 교수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사립학교의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정관이나 감신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이용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승진임용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부교수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 또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판결했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진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피고에게 승진임용 거부결정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승진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정숙 교수의 표절과 관련하여서도 2014년 2월의 심사에서 송성진 교수가 원고의 연구실절 심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여 김정숙 교수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송성진 교수가 표절제보를 한 이후 2014년 9월에 승진 보류를 의결한 점 등도 위법이 아니며 “2014. 12. 30.자 1차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절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송성진 교수의 추가 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하여 낸 2차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