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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는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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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7일 (화) 12:35:09 [조회수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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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는다.

 

1.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의 전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이사 임기만료 통보가 <교리와 장정>을 따른 것이니 정당하고 이 통보를 무시한 이사들이 문제라거나, 이것이 사립학교법 등 사회법보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존중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김인환의 이사장의 주장도, 또 그간의 관례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취임한 이후 2년이라는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주장도 한 편으로는 <교리와 장정> 위반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교리와 장정>에 부합한 주장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감리회가 파송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은 “....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35조 제15항은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164조 제6항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이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임을 분명히 한 후, 제166조에서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 당연직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이나 감독의 임기종료와 함께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김인환 이사장의 주장은 제106조 제13항과 제135조 제15항에 의하면 적법합니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이라는 제166조를 적용하면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이라는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주장은 제166조에 의하면 적법하지만 제106조 제13항과 제135조 제15항에는 반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정의 규정만을 두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두고 논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둘의 주장 모두를 전적으로 옹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감리회가 장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2.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하면 김인환 이사장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3항에서 이사장·이사의 임기는 5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은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에서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관의 하위 규정인 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제1항은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역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서 이사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경우와는 다르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의 경우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 효력을 갖지 못하듯 상위규정인 정관에 반하는 하위규정인 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제1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정관은 김인환 이사장의 주장이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정관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이 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정관은 설립자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위임을 벗어나 정관의 하위 규정인 정관시행세칙에 정관과 다르게 임기를 규정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대개의 사립학교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역시 설립자인 감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회가 선임한 이사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를 그 정신에 맞게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은 설립자 대표인 감독회장과 감독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므로 법인의 주인인 설립자 대표를 외부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이사 선임 과정조차도 사립학교법과 정관의 정신에 반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정관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는 개방이사의 수는 5인,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3인과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감리회와 법인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에는 법에도 없는 소위 유지이사가 있습니다. 유지이사는 다른 단위의 간섭 없이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대개의 사립학교에서 소위 유지이사는 설립자 측 이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은 설립자 대표인 감리회 감독회장과 감독, 연회추천 이사를 제외한 채 자체적으로 유지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교단 정치를 통해 감리회를 농단한 자들이 유지이사로 취임하여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리회가 설립한 이화, 배재, 배화, 예원, 서울예고, 영명, 호수돈, 송도 등 수많은 학교들이 사유화 되었고, 현재 사유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은 소위 유지이사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설립자인 감리회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게 해야 합니다.

 

4.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사태, 현 감독회장과 감독회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을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기를 조금이라도 연장하려는 이들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은 현 감독회장과 감독회의가 헸기 때문입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은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 취임 즉시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에 따라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 감독회장과 감독회의에서 이사로 선임한 감독을 통보하고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임 이사를 해임한 후 감리회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회장과 감독이 취인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독회장과 감독회의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에 이사로 파송할 감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에 이사 명단을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감독회장과 감독회의가 감독 취임 즉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로 파송할 감독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에 통보했다면 이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리회가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감독회장과 감독이 정관의 임기를 주장하며 퇴임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이들을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리회가 이사를 파송하기 전에 임의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들의 행위를 비판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이사의 직무를 해태하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나 감리회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아니라 장정의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은 현 감독회장과 감독회의에 있습니다.

 

5. 김인환 이사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인환 이사장은 감신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구성된 감신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선 목사)의 학내조사위 보고서제출 요청에 대해 “우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독립된 법인으로 “교단 총실위에서 구성한 귀 조사위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으로 규정한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인 감리회의 최고위 의결기구인 총회를 대신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한 결정을 감리회 감독을 역임한 감리회 소속 목사가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교리와 장정>조차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와 관련해 그 중 하나에 기초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며 <교리와 장정>의 수호자인양 행세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사의 임기와 관련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의 이사장은 당연히 감리회에 감리회가 파송한 임기를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또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들에게 임기만료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이사 선임대상자를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전 감독회장과 감독들의 사임을 처리한 후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이사장이 합법적인 정관의 절차는 외면한 채 <교리와 장정>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감리회는 이런 비상식과 논란을 거쳐 수많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과 학교 개인과 다른 집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감리회가 이사를 제대로 파송하는 학교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목원대학교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목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때문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 또는 감정을 떠나 법에 따라 냉정하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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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211.246.69.203)
2016-12-27 21:57:27
너무나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해석이라는 미명아래 어렵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교리와 장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지요.
교리와 장정에 감독들이 이사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너무나도 명확한데 무슨말이 더 필요합니까?
리플달기
15 12
불법은 또 다른 불법 (39.7.58.134)
2016-12-30 19:17:33
교리와 장정을 안 지키는 불법을 행하더니 이사장직무대행 사칭하여 인사발령까지 하는 불법도 이어졌네요. 이젠 또 어떤 불법을 하시려나....
교리와 장정 안지키는 전현직 감독은 교단을 떠나시오!
리플달기
6 8
기인급 (183.109.89.169)
2016-12-28 02:22:24
과연 전 감독회장의 행보는 옳았는가?
지금 당당뉴스에 뉴스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시발점이 되었던 김정X교수는 패소했다. 그때 불법이라고 공격했던 것이 다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성X교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전 이사장을 내쫓았는데 성공하였고, 또 이번에는 불법을 합법처럼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
교리와 장정을 안 지킬 것이면 정중하게 말한다. 목사직 사직해라!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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