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감신대 문제, 이사장이 문제입니다.

최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이 감리회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김인환 이사장이 정관시행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전용재 前감독회장, 김상현 前중부연회 감독, 김연규 前서울남연회 감독, 홍성국 前경기연회 감독에게 이사직 만료를 통보한 후 이들을 제외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장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이사직 임기만료를 통보받은 이사들을 포함한 이사들이 오히려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은 첫째, 김인환 이사장이 『교리와 장정』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35조 제15항(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제12조 제1항(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전용재 前감독회장, 김상현 前중부연회 감독, 김연규 前서울남연회 감독, 홍성국 前경기연회 감독을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사직 만료 통보이지만, 이후 이사회 소집하면서 이들 4인에게는 이사회 개최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임입니다.

둘째, 2016년 12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인환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최헌영 이사(동부연회 감독)를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김인환 이사장의 불신임 이유는 감신대 정상화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회법에 고소했다는 것, 감신대 문제를 은폐하고 총실위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총장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음이 드러났다는 것, 전용재 前감독회장, 김상현 前중부연회 감독, 김연규 前서울남연회 감독, 홍성국 前경기연회 감독을 합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법적 혹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과 당해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또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반하는 사립학교 운영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승인최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5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제13항은 감리회 산하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하는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5조 제15항은 감리회 산하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하는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 정관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제1항에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 경우 교리와 장정 규정과 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제1항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의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이사 해임은 불법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4호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 정관 역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항에서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은 이사장의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한 경우 반드시 법원이 이사로 등기를 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이사가 등기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종료된 종전 이사의 사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개의 학교법인은 임기가 종료된 이사에게도 사직서를 받고, 새로 선임한 이사에게는 취임승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그동안 편법으로 이사를 선임해 왔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립학교법과 정관 그리고 교리와 장정의 규정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문제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독회장과 감독 자격으로 파송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독회장 및 감독 재임기간으로 한다.”거나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독회장과 감독 자격으로 파송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독회장은 4년, 감독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관에 감리회가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는 방법을 피하고 편법으로 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제1항에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정관시행세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감독회장과 감독으로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감독회장과 감독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직서를 받고 후임 감독회장과 감독을 이사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법적인 방식의 이사회 운영은 늘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2년 겸임 감독회장으로 이사에 취임한 후 정관의 규정을 빌미로 중도에 사임하지 않고 정관에 규정된 4년 동안 이사로 재임하고 퇴임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성대학교 등에도 있었습니다.

•김인환 이사장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김인환 이사장은 4인의 이사에게 임기만료를 통보한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정관시행세칙』에 의한 것이라며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리회와 학교법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김인환 이사장의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정관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립자인 감리회의 교리장정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은 학교법인 정관에 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또 김인환 이사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이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독의 자격으로 이사에 취임했기 때문에 감독회장과 감독의 자격으로 이사에 취임한 경우 감독의 임기가 종료되면 사직서를 받아 이사회에서 사임을 의결한 후 후임 이사를 선임했던 관례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인환 이사장은 이사나 이사장 재임기간 중 교리와 장정의 정신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독회장과 감독으로 취임하는 이사를 교체하는 관례가 있었고 자신도 그 관례에 따라 취임하고 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관시행세칙과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근거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하위 규정과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회장과 감독은 개방이사일 수 없습니다.

- 감독회장과 감독은 설립자를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소위 공익이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27조 제6항, <조직과 행정법> 제164조 제6항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가 감리회 감독회장과 감독 그리고 연회가 파송한 이사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이사를 파송하는 것은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이사로서가 아니라 설립자인 감리회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 감독회장과 감독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리회가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리회가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66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제167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들이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상황을 방치하면 감독회장과 감독이 이사로 선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3항은 이사 정수의 1/4은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경우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정관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에서 개방이사의 수를 5인으로 정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하며(정관 제23조의 5), 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1인을 선출(정관 제20조의 4)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경우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감독은 1/3씩 나누어 3개 신학대학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아래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선임의 권한은 감리회가 아니라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거부할 경우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지켜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규정과 다르게 감리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을 이사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8명의 개방이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추천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8명의 후보 중 감독회장이나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출하면 그만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 반대하면 교리와 장정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독회장이 이사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독회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서 발생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감리교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목원대학교와 협성대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감리회와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리와 장정은 물론 학교법인 정관을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리회는 이 점을 감안하여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장정을 개정했습니다. 첫째 헌법과 조직과 행정법에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법인의 설립자가 감리회임을 밝혀두었습니다. 둘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반드시 감리회가 파송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셋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정관이 ① 법인의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고, ②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해야 할 감독회장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회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이 장정 규정에 따라 각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