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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4인개방이사 임기종료 논란왕대일 교수, 총추위결정무효가처분 제기. 27일 판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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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6일 (화) 22:30:47
최종편집 : 2016년 12월 15일 (목) 00:15:55 [조회수 :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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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법인처, 전용재 등 개방이사4인에게 임기종료 통보
 
감신대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감신대 이사들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감리교신학대학교 법인처가 학교 홈페이지 이사 명단에서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등 4인의 개방이사를 삭제(아래 이미지 참조)하고 해당 이사들에게 임기만료를 통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4인 이사들의 임기가 (통보일기준)9개월여 남아 있음에도 법인처가 ‘지난 10월 28일 총회 회기종료와 함께 감독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감신 이사의 임기도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것.

법인처가 이들 4인의 개방이사의 임기종료를 통보한 근거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2조 제1항과 교리와장정106조 13항, 135조 15항’ 등의 규정이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과 처리를 두고 김인환 이사장과 뜻을 달리하며 대치해 왔던 반대측 이사들은 '사학법' 과 임기종료통보의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을 거론하며 개방이사의 임기 사수에 나섰다.

또 법인처의 임기종료 통보를 ‘김인환 이사장이 총장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행정테크닉’으로 해석하고 교육부 제제, 이사장 불신임 등을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총추위의 총장추천결과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측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사들이 숫자가 비슷하거나 불리하여 이사회가 공전되자 전세를 뒤집기 위해 ‘개방이사의 임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인처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한 이사는 “이사 임기는 상위법인 정관과 사학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감독들도 당선 이듬해에 (이사)취임해 왔으며 무엇보다 이사의 사퇴나 취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유리한 법조항과 우월적 행정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이사는 “그렇다면 총동문회장이 아닌 총동문회 추천이사의 명단은 왜 삭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에 대해서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감신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이사 임기(제12조)
①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② 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 중 총동문회 추천자의 경우, 총동문회장의 임기(2년)를 적용, 그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③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연회파송이사(2년)와 현직감독일 경우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교리장정에 준함).

장정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개정>
장정 【244】 제135조(감독회장의 직무)
⑮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이사 삭제는 월권’ 3인유지이사 반발 성명 내

법인처가 4인의 개방이사 명단을 삭제하자 4인 개방이사뿐 아니라 최헌영, 김정석, 최희천 등 3인의 유지이사들이 오늘(12월 6일) 감신대 게시판에 성명서(아래 이미지 참조)를 붙이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역시 김인환 이사장과 뜻을 달리하던 이사들로서 최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이들 3인 유지이사는 “사직원을 제출한 김진두 목사와 총장임기를 마친 박종천 교수의 명단이 삭제된 것은 정상적 행정조치라 하겠지만 개방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의 행정명령의 의한 것으로 하위법인 정관시행세칙으로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회감독의 선출시기가 전임 이사의 퇴임시기와 맞물리지 않고 1년씩 늦어졌던 것이 관례였고 교육부의 행정명령도 이 기간에 맞추어 왔음”을 강조하며 전 감독들의 개방이사 삭제와 임기만료 통보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감신 홈페이지에는 전용재 개방이사의 임기가 2017. 11. 25.까지,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개방이사는 2017. 8. 5.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2015. 8. 6. 혹은 8. 17.에 임기를 시작했으므로 공문발송일 기준으로 임기가 약 9개월에서 13개월가량 남아 있었다.

성명서에서 유지이사들은 “개방이사는 추천위에서 2배수로 추천되어 그 임기를 정하여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임명을 통하여 취임한 법인 이사회 임원들”인데 “사표 제출 없이 교체를 강행하며 사표를 종용한다면 이는 분명 월권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들 유지 이사들은 “이사의 취임과 퇴임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정관 제20조 2항)을 거치게 되어 있다”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퇴임조치를 한다면 이는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헌영, 김정석, 최희천 이사는 “만일 이 조치(개방이사 교체)를 강행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 내지 정보고시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적 시정을 요구했다.

 

   
 


 

본부에 이사 추천 요청

법인처는 동시에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후임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3인의 개방이사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0월 29일자로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선 5인의 추천위원회(감독회장3+이사장2 추천)를 구성하고 개방이사선임대상자를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뒤 관할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아래 표 참조)

1차 요청에 대답이 없자 법인처는 독촉 요청을 보냈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에 대해 12월 5일자로 서OO 목사 등 목회자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을 감신 법인처에 통보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직 감독인 이광석(중앙), 윤보환(중부), 유영완(충청) 감독을 개방이사로 함께 적시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신대에 타학교 출신 감독을 배정한 배경에는 “감신문제 해결을 위해 타학교의 중립적 시각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명구 감독회장은 ‘총회 회기가 끝나면 임기도 끝나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방이사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인환 이사장으로선 나쁘지 않은 배정이다. 교체되는 개방이사 4명이 모두 자신과 반대측이어서 당연직인 감독회장을 비롯해 3인의 현직감독들과 새 판을 짤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이 결정이 확정적인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감독들의 각 학교 이사 배정은 ‘장정 제106조 감독의 직무 ⑬항’에 따라 ‘감독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일 있었던 감독회의에서는 학교배정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신 출신 일부 현직감독은 감독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 배정에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어떤 감신 출신 이사는 감신사정을 모른다는 이유에서 비감신 출신의 배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감신 정관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3.17.>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6.>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8.6.26.>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26.>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개정>


 

왕대일교수, 총추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제기. 27일 판결

한편 총장후보추천에서 제외된 왕대일 교수가 지난 11월 17일자에 ‘총장후보자추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50474)’를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가처분 제기로 인해 지난 11월 27일 예정됐던 이사회는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감신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가처분은 6일에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2월 27일에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감신대 이사회는 이 가처분의 결과를 지켜본 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처분의 결정이 향후 총장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내에서 총추위의 결정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선거가 거듭 무산되어온 터라 이사들 사이에서도 왕대일 교수의 가처분 제기가 ‘차라리 잘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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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223.62.229.225)
2016-12-08 15:52:26
개방형이사
개방형이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평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중 해임할 수 없고 이사 본인이 사임을 하면 대학평의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방형이사는 감독회장이 선임할 수 없고 우리 장정과 무관한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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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한심아 (175.223.26.219)
2016-12-18 10:01:27
바뀐 사학법 공부좀 하세요.
대학평의회가 아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
그리고감신은 종교대학이기 때문에 개방추도 교단과 이사장이 구성함.
보선은 개방이사도 잔여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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