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체로 나쁜 사마리아인을 쉽게 비난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처벌하자는 데는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이 악행이지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의 깊게 보면 알겠지만, 형사법의 거의 모든 조항은 우리가 거리낌 없이 처벌하고 싶은 행위와 거리낌 없이 비난하는 행위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레오 카츠/이주만역/법은 왜 부조리한가. pp.272~273 -

▲ (제6차 광화문과 전국 촛불집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먹이고,

필리핀 성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론 이혼이 아니고 동거하다가 헤어진 것이지요. 이들이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헌법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혼과 낙태를 금합니다. 가난하여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못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선호하게 되고, 동거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냥 기르다가, 부부사이가 깨어져 헤어지면 여자는 법적으로 호소도 못하고, 호적도 없는 아이만 데리고 사는 싱글맘이 되지요. 개중에는 처음부터 이 법을 악용하여 여러 여자와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이 부담되어 처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나쁜 남자들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이는 이혼과 낙태를 금한 법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입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어떤가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통치권한으로 국가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와대비서진과 비선실세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의 비자금을 교사은닉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물의를 일으켰지요. 그러고도 제3차 담화(2016.11.29.)에서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도 없이 “한순간도 사심,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담화는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조직적인 금품갈취, 업무상과실치사, 뇌물수수 등으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이며 공범자요 주범인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하여도 될 만만 죄질이지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중범죄를 저질은 대통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은 가진 자들에게는 무기가 되고,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는 족쇄가 되는 경우이지요.

이런 점들을 보면서 법철학자 ‘레오 리츠’가 말한 대로 법은 부조리한 면이 많습니다. 요번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손해와 실망을 안겨준 국정책임자의 국정농단행위는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판결보다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재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이며 사랑입니다. 지능적으로 국민을 속여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지성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죄를 인식하고 깨닫도록 교육시키고 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통하여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염려되어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늘 뉴스를 틀어봅니다. 쌀쌀한 기후에도 아이들까지 광화문 광장에 데리고 나가 촛불을 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일은 직면한 현실상황에서 가장 큰 애국행위이며 민주화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촛불을 진정시키고 사건을 덮으려는 대통령의 세 번째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추위 속에서도 지속적인 하야를 외치는 촛불용사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롬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 입히고,

▲ 가르치고(복음 전하고),

▲ 치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