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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도 없다.
조성돈  |  huiosch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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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6일 (수) 21:51:44
최종편집 : 2016년 11월 19일 (토) 00:45:05 [조회수 : 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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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도 없다.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여 청와대를 운영했다는 사람들이 내가 잘 못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미 잡혀 들어간 대통령의 측근들은 모두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탄핵소추될 수 없다고 하며 버티고 있다. 그래도 한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도 염치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독일의 대통령이 사임한 일이 회자되고 있다. 그가 사임한 것은 2012년이다. 대통령직을 2년 수행하다가 사임을 했다. 독일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그렇게 막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이 국민의 신망을 얻고, 외교사절을 맞으며, 때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바른 소리를, 국가의 가치를 제시하는 일을 하곤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의 입장이 많다. 물론 그 자리가 정치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10년에 취임한 크리스티안 불프라는 대통령은 2년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자진해서 퇴임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불미스럽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장난같다.

1. 20017년 주지사 시절 가족 여행 때 호텔비 720유로(한화90만원)를 친구가 대신 내 주었다.
2. 2008년 집을 사면서 돈 많은 친구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렸고 이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통상 금리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
3. 아내의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0.5%를 할인받았다.
4. 자동차 판매원으로부터 아들 생일 선물로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

이런 의혹이 일어나자 대통령은 몇 주 버티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저는 독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의 직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결국 검찰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하고 친구가 호텔비 내 준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마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정치인의,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친구와 놀러갔는데 돈 많은 친구가 호텔비를 대신 내 주었다고 하는 정도는 아마 김영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 주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지만 도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솔직히 기대할 수도 없다. 하지만 현재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상상이 떠오르지 않겠는가. 일선에서 마주하는 공무원들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상에 계신 분들은 몇 천 억 사업을 동네 떡 돌리듯 했으니 이런 자괴감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믿고 따랐던 전 공무원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그리고 커다란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그래야 우리도 세계에 나가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크리스티안 볼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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