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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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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5일 (토) 06:42:19
최종편집 : 2016년 11월 08일 (화) 11:11:21 [조회수 :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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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박영천 목사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8일 패한 뒤 항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00668)의 항소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미뤄지며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4일 원고측이 요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은 원래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예정한 날이었다.

이 사건 원고측 변호인이 기존의 ‘손해배상청구’를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혹은 추가)하고, 증인 진술서 등을 보강하는 등 적극성을 띄자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패소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가 원고측에 ‘소송의지가 있는지’를 물을 정도로 원고측 대응이 무성의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패소 이유로 △본부의 무성의한 대응 △당사자를 포함, 증인 등 증거부족 △청구취지의 부적합성 △당시 총특재에서의 양자간 합의문 등을 지목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통해 시간을 번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1심을 뒤집어 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변호인은 2심에서 이 사건을 맡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곽모, 안모 목사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1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피고 박영천 목사와 피고 김모 목사에 대한 원고의 2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감리회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 변호인은 “민사에서 패소가 확정되어도 형사재판에서 이기면 (민사재판)재심사유가 된다”며 민사재판이 최종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목사면직’ 기술한 기자 “명예훼손 아냐”

한편, 기독교타임즈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박영천 목사가 기자와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겅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의사건(2016제39814)이 지난 달 24일 서울지검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는 지난 3월 29일자 ‘목사 면직된 이를 담임목사로?’라는 제하의 기사(해당기사보기)에서 “지난해 8월 17일 총회 재판위원회가 박영천 목사의 범과를 인정해 목사직 ‘면직’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데 대해 박영천 목사는 ‘면직은 맞지만 목사직 면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기자와 국장을 고소했다.

박영천 목사는 기자가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라고 기술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이 점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는 총회재판원회의 확인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박영천 목사를 면직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담당부서에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당시의 한 총특재 변호인도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재판법 6조를 상기시키고 “2013년 12월 17일 선고한 사건처럼...행정직무와 신앙직무를 별도 주문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주문에 그런 식으로 담임목사직이라던지 직무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목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면직한 것”이라고 목사면직을 정의한바 있다. 2013년 12월 총특재는 성직과 행정직을 분리해 판결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반면 박영천 목사의 변호인은 나성동산교회의 8월 16일자 주보에 “면직처분으로 상실될 수 있는 ‘직’은 개체교회의 담임 또는 부담임, 교단(연회)의 총무, 부장 등 목사자격에 터 잡아 보유하게 된 구체저인 직위를 뜻하는 것이지 목사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름부음받은 직위를 사람에 의하여 박탈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이어 변호인은 “면직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목사직면직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며 ...상소되어 총특재에서 계속되어 있으므로 굳이 무죄추정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박영천 목사가 목사직면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그 저의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총특재상소심 재개되나?

한편 지난해 8월 17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판결을 받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건이 총회 회기가 새로이 시작되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소건이 지난 회기에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2월 당부재판을 통해 박영천 목사를 기소한 총특재가 상소심을 맡을 수 없는 구조적한계 때문이었다. 즉, 기소와 판결을 한 위원회가 맡을 수 없는 장정의 맹점 때문에 제척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재판 기한이 도과되고 회기도 바뀐 사건이므로 폐기된 사안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리회 법조인들은 회기가 바뀌었으므로 오히려 상소심을 열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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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공의 (108.XXX.XXX.68)
2016-11-05 08:42:06
대략 난감입니다
박 목사는 민사건에서 승소한것으로 광고하고 11월4일만 손꼽아 기다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사건의 승소는 형사건이나 총특재의 소송건등에서 모두 효력이 있으므로 연이어 승소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박목사는 그간의 불 명예를 다 벗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는데...
일이 대략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샴페인을 넘 일찍 터뜨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직 면직의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였었나 보네요.
역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엄청 민망 하시게 되었네요.
자신이 면직되어 더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총특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려는지 흥미진진 기대만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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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24.XXX.XXX.192)
2016-12-10 03:42:07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신문사 살리려고 애쓰다가 감리회사태 희생 제물 된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을 보면 빤히 보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신문사 살리려고 애쓰다가 감리회사태 희생 제물 된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을 보면 빤히 보입니다.
감독회장 못뽑아서 싸웠던 감리회사태 후에 역사청산 안했지요, 100억 넘는다고 소문난 은급사태 책임도 은급이사장이 책임 안졌고... 그거 맞불적전으로 신문사 수십억 횡령사건 조작한 거라던데.. 돈없는 거지 신문사에서 20억을 횡령했다면 신이란 말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다들 시끄럽구요. 뭔 증거도 없는 재판이 면직이라는 건가요?
본부 작태는 수없이 봤습니다. 한 목사 사건때 수차례 호소해도 들은척도 않하두만 박 목사가 오니까 못죽여 안달이네 그럿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런 인물 당신들이 써먹지 왜 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모십니다요.
본부가 잘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 높디높은 감독회장과 원고 피고로 다투면 회장 아래 있는 재판부가 누구 편들겠습니까? 그러니 신문사가 감독회장에게 넘긴거지... 뻔한 답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논 재판인거.
항소한거 무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재판에 넘겨서 판결 못하는 거지요.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니가요.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사표낸걸겁니다.
재판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냥 언론에만 흘리면 됩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라고. 돈 쳐먹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면 다 믿으니까...그래서 요즘은 '기레기'라는 신종어가 생겼지요. 기자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다 기레기 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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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하나님의공의 (108.XXX.XXX.68)
2016-11-08 15:09:37
참으로 궁굼합니다
"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라는 제목은 기사내용과 상호 모순처럼 보입니다.
기사 내용중 ‘목사면직’ 기술한 기자 “명예훼손 아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점은 "목사 면직인데도 목사라고 호칭 하는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태민 이라는 분을 목사로 호칭하면 안된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직된 목사"를 목사로 호칭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 위의 댓글에 박목사로 호칭한것도 모순으로 보이네요.
참으로 궁굼해서 공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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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감리교사랑 (58.XXX.XXX.184)
2016-11-10 15:49:05
박*천목사는
회개해야합니다. 그이상 추한 인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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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Rjm90 (172.XXX.XXX.227)
2016-11-12 19:15:21
교회 재판을 왜 하게 됐는지 확인했는데
기독교 타임즈 이사회가 돈이 없어서 본부에 미룬거라며요. 감독회장이 사장이라고,지금은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새 사장이 원고가 되는 건가? 전영제 감독회장은 끈난거야? 누가 원고 입니까? 하긴 재판기간도 지나ㅛ는데 뭔 헛소리들이야.


하다하다 안되니까 목사아닌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네.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안수 준 걸 재판위원회가 철 회 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해? 그 재판위원들 얼굴 좀 보자,


교회재판이 재판이냐, 여론재판 인거 몰라?
싫은 놈 걸리면 죽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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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김준한 (108.XXX.XXX.31)
2016-11-12 18:35:05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신문사 살리려고 애쓰다가 감리회사태 희생 제물 된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을 보면 빤히 보입니다.
감독회장 못뽑아서 싸웠던 감리회사태 후에 역사청산 안했지요, 100억 넘는다고 소문난 은급사태 책임도 은급이사장이 책임 안졌고... 그거 맞불적전으로 신문사 수십억 횡령사건 조작한 거라던데.. 돈없는 거지 신문사에서 20억을 횡령했다면 신이란 말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다들 시끄럽구요. 뭔 증거도 없는 재판이 면직이라는 건가요?
본부 작태는 수없이 봤습니다. 한 목사 사건때 수차례 호소해도 들은척도 않하두만 박 목사가 오니까 못죽여 안달이네 그럿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런 인물 당신들이 써먹지 왜 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모십니다요.
본부가 잘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 높디높은 감독회장과 원고 피고로 다투면 회장 아래 있는 재판부가 누구 편들겠습니까? 그러니 신문사가 감독회장에게 넘긴거지... 뻔한 답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논 재판인거.
항소한거 무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재판에 넘겨서 판결 못하는 거지요.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니가요.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사표낸걸겁니다.
재판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냥 언론에만 흘리면 됩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라고. 돈 쳐먹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면 다 믿으니까...그래서 요즘은 '기레기'라는 신종어가 생겼지요. 기자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다 기레기 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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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이정민 (108.XXX.XXX.31)
2016-11-12 18:13:16
신문사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20억을 해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수익이 일간지 수준인가? 구독료도 안낸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난단 말이지? 괘씸죄지뭐. 신경하 감독회장 편 안들어서... 박영천 목사가 그때 본부편 들었으면 이런일 없었겠지. 본부에 남은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만 사는데 왜 편 안들어서 그 고생인지... 하긴 나같아도 편 안들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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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김준한 (108.XXX.XXX.31)
2016-11-12 16:44:40
면직, 면직떠드는데 과연 면직이뭡니까? 목사직 면직이라고요? 장정에 그런게 있나요? 목사가 직책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네요. 면직보다 더 쎈 출교도 목사직 떼고 내쫓지 않는데 뭔소리를 떠드는지... 목사직 쫓아내려고 발악을 하네요. 망조가 들었어.
1심에서 면직이라 해서 항소했다면서요? 근데 1년 넘었죠? 항소심 재판부는 그 재판 못하는 재판이라고 모두 사표내고 해산했다면서요? 본부 사람들 대답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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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이사야 (121.XXX.XXX.194)
2016-11-12 00:07:38
박영천 목사는 안 변합니다.
박 목사를 비호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에 글 쓰는 몇 목사들, 박 목사와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목사들이 비호하고 있어서 면직? 시켜도 나중에 회복될 겁니다.-------
감리교 개혁이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자신은 개혁하지 않고 남에게만 개혁하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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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하나님의 공의 (108.XXX.XXX.68)
2016-11-05 08:42:06
대략 난감입니다
박 목사는 민사건에서 승소한것으로 광고하고 11월4일만 손꼽아 기다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사건의 승소는 형사건이나 총특재의 소송건등에서 모두 효력이 있으므로 연이어 승소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박목사는 그간의 불 명예를 다 벗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렸는데...
일이 대략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샴페인을 넘 일찍 터뜨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직 면직의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였었나 보네요.
역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니 이 또한 엄청 민망 하시게 되었네요.
자신이 면직되어 더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총특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시려는지 흥미진진 기대만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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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24.XXX.XXX.192)
2016-12-10 03:42:07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신문사 살리려고 애쓰다가 감리회사태 희생 제물 된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을 보면 빤히 보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박영천 목사는 신문사 살리려고 애쓰다가 감리회사태 희생 제물 된겁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대 미문의 사건들을 보면 빤히 보입니다.
감독회장 못뽑아서 싸웠던 감리회사태 후에 역사청산 안했지요, 100억 넘는다고 소문난 은급사태 책임도 은급이사장이 책임 안졌고... 그거 맞불적전으로 신문사 수십억 횡령사건 조작한 거라던데.. 돈없는 거지 신문사에서 20억을 횡령했다면 신이란 말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다들 시끄럽구요. 뭔 증거도 없는 재판이 면직이라는 건가요?
본부 작태는 수없이 봤습니다. 한 목사 사건때 수차례 호소해도 들은척도 않하두만 박 목사가 오니까 못죽여 안달이네 그럿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런 인물 당신들이 써먹지 왜 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모십니다요.
본부가 잘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 높디높은 감독회장과 원고 피고로 다투면 회장 아래 있는 재판부가 누구 편들겠습니까? 그러니 신문사가 감독회장에게 넘긴거지... 뻔한 답 아닙니까? 어차피 정해논 재판인거.
항소한거 무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이 재판에 넘겨서 판결 못하는 거지요.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한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니가요. 그래서 재판위원들이 사표낸걸겁니다.
재판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냥 언론에만 흘리면 됩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라고. 돈 쳐먹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면 다 믿으니까...그래서 요즘은 '기레기'라는 신종어가 생겼지요. 기자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다 기레기 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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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공의 (108.XXX.XXX.68)
2016-11-08 15:09:37
참으로 궁굼합니다
"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라는 제목은 기사내용과 상호 모순처럼 보입니다.
기사 내용중 ‘목사면직’ 기술한 기자 “명예훼손 아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점은 "목사 면직인데도 목사라고 호칭 하는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태민 이라는 분을 목사로 호칭하면 안된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직된 목사"를 목사로 호칭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 위의 댓글에 박목사로 호칭한것도 모순으로 보이네요.
참으로 궁굼해서 공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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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감리교사랑 (58.XXX.XXX.184)
2016-11-10 15:49:05
박*천목사는
회개해야합니다. 그이상 추한 인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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