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복지 수준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복지수준이 낮고 절대 규모가 적다는 주장과 복지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치 선전이며 우리의 복지수준은 높은 상태라는 주장이 충돌하였다. 또 보편복지와 선택복지 등의 논의로 서울시장직을 놓고 선거에 격돌하여 서울시장직을 내어놓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란 사회생활을 누리되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를 말하며,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와 그 상태를 지향하며 추진하는 실천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 34조에는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인간다운 삶과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며 차별받지 않을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

2016.10월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씀씀이가 매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단 한 곳뿐이었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가족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것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은 근래 확대되었다.

한국은 199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7%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인 2000년에는 4.5%, 2010년 8.3%, 2014년에는 9.7%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1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작년(10.1%)에는 10%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노령인구를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보육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OECD 내에서 한국의 순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었다. 개발도상국인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11.2%, 13.5%, 14.5%로 한국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5%를 사회복지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뒤를 핀란드(30.8%), 벨기에(29.0%), 이탈리아(28.9%), 덴마크(28.7%) 등이 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3.1%, GDP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은 19.3%였다. 한국은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도 노령연금,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은 3.9%로, 35개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의 경우에는 GDP의 5.8%를 쓰는 것으로 집계돼 35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했다. 라트비아, 터키, 멕시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 비중이 작았다.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5년 동안 4배로 늘어났다"며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의 가족 복지지출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정부 예산안에서도 복지예산은 총 130조원으로 전체지출의 32.4%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데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빈민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가정복지, 산업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정책적,재정적,제도적으로 돕고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OECD의 통계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가 많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사회인프라가 많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정부와 정당은 이를 깨닫고 정책을 입안해야하고 국민도 그런 정강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선거로 선택할 때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