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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폭탄돌리기” 나섰나?총특재위원5명 사임으로 재판불가, 서울남연회에서 또 가처분 제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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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2일 (토) 17:42:16
최종편집 : 2016년 10월 26일 (수) 22:22:21 [조회수 :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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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위원 5명, 사임의사 밝혀 재판차질 불가피

25일에 모여 “하루종일이라도 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의지는 공염불이 되게 생겼다.

31회총회가 지나기 전에 감독및감독회장 선거관련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14명의 재판위원들중에 무려 5명(재판위원 3인, 법조인 2인)이 최근 사임의사를 위원장에게 유선상으로 밝혀 판결을 위한 정수 2/3를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총특재는 일단 25일 모임을 갖고 재판 유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을 위한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어차피 이번 회기내에는 시간상 모두 불가능해 보여 선거관련 재판은 차기 총회로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1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하며 1차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총특재에 상정된 재판은 △감독회장은퇴예우결의무효확인(총회2016총특행01, 원고:성모) △직임정지처분 취소 상소심(총회2016총특행02, 상소인:김상현)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감독선거무효소송(총회2016총특행04, 원고:성모,박종우)△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확인 소송(총회2016총특행05-원고:안지호) 등 4건이다.

소송 원고들은 재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자 “총특재가 책임을 회피하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추가 23일 18:30]사임의사를 밝힌 한 재판위원은 기사가 나간후 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재판을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끝내야 하나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여 회기내에 끝낼수가 없는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졸속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차기에 이월하여 신중하게 재판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사임이유를 밝혔다. 재판의 시작을 당사자 심리시점으로 해석한 이 위원은 임기내에 완결하기 위해 25일에 재판을 한다면 심리시작과 판결까지 단 하루만에 결정되는 셈이어서 새 재판부에 재판을 이월하여 1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결하게 하려했던 것이라는 의미이다. 현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고 차기에 넘긴다면 차기 재판부 조직하는데만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 수 밖에 없어서 1달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장정조항을 지키기 힘들어 지는 점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 재판위원은 "현재 총특재 법조인 3인중 1인은 선관위원이어서 제척대상이고 나머지 2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당사자들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여 법조인이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판결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연회 결의무효 가처분 제기돼

한편, 서울남연회 감독당선효력정지 가처분이 12일에 제기된데 이어 21일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이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또 제기됐다.

채권자 ‘공인’ 씨(권사)는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중앙교회 평신도로서 연회원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채권자는 가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통해 “2016년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2016년 4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임마누엘교회에서 이루어진 제2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인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권자 선출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자는 이어 ‘신청이유’에서 “지난 4월의 서울남연회의 결의사항이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틀간의 회기 동안 단 한 번도 속개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적이 없고, 연회회의록 어디에도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으며, 특히 각국 위원 및 이사 선출, 선거권자 선출을 다루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니 충족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연회회의록에는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회의록 허위작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한 채권자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서울남연회 감독을 선출하였고 32회 총회에서 각국위원 및 이사의 임기가 시작되면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여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신청이유를 밝힌 뒤 서울남연회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서울남연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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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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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나그네 (112.XXX.XXX.28)
2016-10-22 22:22:46
누가 이런. 일을 시켰을까
총특재 위원은 아무나 하나?
이 자리에 들어 갈 려고 줄대고 줄도 보통 줄로는 감히 갈 수 없는 특별한 사람 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 막중한 자리를 무책임 하게 사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윗선에서 누군가가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총특재를 무산시켜서라도 감독에 취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몸부림은 아닐까?
당신들 스스로가 밤을 새서라도 감리회를 세우자고 했던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가고 사퇴라는 감리교 근간을 허무는 일을 자행한단 말인가?
바라기는 총특재가 바른 판단으로 원칙이 허물어져 가는 감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귀한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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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개혁본부 (210.XXX.XXX.191)
2016-10-24 08:45:10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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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한심하다 (112.XXX.XXX.43)
2016-10-24 11:48:12
선거는 무효다.
총특재 위원들은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더욱 그렇다.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시키고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사퇴를 한다. 이런 행동은 정권에 아무라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총특재에서 해결하지 못해도 가처분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총특재는 자신들의 의무는 회피하고 사법부로 가면 사회법으로 갔다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부루들은 감리회에서 추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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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
녹색 (183.XXX.XXX.246)
2016-10-24 10:01:51
책임감이...
이렇게 해넣고 세상법으로 가지 말라 하겠죠!
아님 골치아프니까 이런식으로 대충 시간끌다
취임식 끝나고 뭐 아야무야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신뢰 못하면서 무슨
의지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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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포이멘 (183.XXX.XXX.239)
2016-10-23 22:10:45
.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받은 8억여원은 어디로 갔나?

회의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회의 참석자들과 나누어 가졌는가?

일은 뭐같이 하고 책임은 총특재에 돌리고

조또 목사니까 무책임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받은 돈은 나눠 쓰는 것이 어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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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염정식 (222.XXX.XXX.13)
2016-10-23 18:39:55
총특재위원 사퇴의 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무책임함에 먼저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은 각연회에서 1명씩 10명(교역자 5 평신도5)과 감독회장의 임명으로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인으로 구성됩니다.
총회재판위원은 법조인이 1명이지만 총특재는 3명인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정확하고 편견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조인 한명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자동 제척 대상이 됩니다.
다른 두명은 각각 충분한 사정으로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였다가 결국 사퇴(19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특재에 법조인 하나 없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법조인 하나 없이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임기 10여일을 남겨 놓고 이 중대하고 중요한(감독회장, 감독 당선무효)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졸속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양심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모여 합의한 것도 아니고, 총특재 위원 각자 스스로 느끼고 판단한 것이라 봅니다. 공통된 생각이 우연히 일치 한 것 뿐이라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비난 받아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심정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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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
다림줄 (1.XXX.XXX.84)
2016-10-24 11:08:44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인식하면 그 딴짓 못한다.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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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변호사들... (61.XXX.XXX.94)
2016-10-23 12:20:28
물러갔으니 아예 물러들 가시게나!
지들이 함께해 내린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뒤집어지니
감리교회 법조인과 사회법정의 법조인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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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일봉성도 (122.XXX.XXX.74)
2016-10-23 07:33:13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맡고 있던 임기內에 발생된것들은 자기들이 다 치워주고 새로 임명되어
오시는 다음분들의 어께를 가볍게 해주고 가셔야지 그들에게 자기들이 있었을때의
일을 넘겨주고 떠나가는것은 어떤경우인가요.
그것도 가벼운건도 아니고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건을 두고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일단 총특재를 연장을 해서라도 자기들때 있었던 일을 정리해주고
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계속 쌓이다보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신뢰가 떨어지는것이고 공신력도
같이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사 일처리가 이런식이라면 교회內 일을 사회법정으로 끌로간 사람들을 그리 탓을
할것도 아닌것 같군요....
좀 유감스럽고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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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댓글 답 (221.XXX.XXX.50)
2016-10-24 15:26:09
모르신 소리입니다
총특재 위원의 임기가 총회부터 총회까지 입니다
즉 10월28일까지 27.28일 총회니까 실질적으로 26일까지 입니다
임기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장하란 말입니까?
사회에서도 판검사가 인사이동되면 다음 후임자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신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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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멋쟁이 (59.XXX.XXX.223)
2016-10-25 10:33:2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의무
총회안에 일반 재판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가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총회에 재판위원회가 있음에도 왜 특별재판위원회가 따로이 설치 되어있겠는가를 잘 알고 있을것이다.
주된 목적이 선거시에 발생되는 고소 고발건을 지체없이 신속히 처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아실만한 분들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것은 고의적으로 회피 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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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일봉성도 (122.XXX.XXX.74)
2016-10-25 09:02:37
어떻게 해서든 임기內에 결론을 내어놓고 가셨어야지요.
그렇게 임기가 중요하다면 자기가 맡은 임기내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밤을 세워
서라도 마무리를 짓고 가시던지 해야지요.
검토도 제대로 안해보고 판결도 안내고 그냥 관두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바로 책임 회피아닙니까?
그러니 쓴 소리를 할수 밖에 없고 교회내 문제를 자꾸 사회법으로 들고 나갈려고들
하지를 않습니까?
역으로 다음 회기에 들어오시는 총특재에 임명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들을 할까요.
"이렇게 어렵고 민감한 문제를 지들이 해결 안하고 우리쪽에 다 미뤄놓고 다 도망을
갔다" 라고 얘기들을 할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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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이 참에 (112.XXX.XXX.234)
2016-10-22 23:55:50
이 참에 법조인 제도를 개정하자!
감리교회의 문제에서 법조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 문제를 꼬이게 했고, 오히려 풀기 어렵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참에 법조인 필수조항을 개정하자. 이미 법조인 무용론이 등장한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재판실명제를 실시하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한다. 분명히 장정에 기록되어 있는 조항 조차 다수결로 판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니 정치적 판단이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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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작은 돌 (99.XXX.XXX.165)
2016-10-22 23:06:33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 날은 오지 않는 것일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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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구름. 나그네 (112.XXX.XXX.28)
2016-10-22 22:22:46
누가 이런. 일을 시켰을까
총특재 위원은 아무나 하나?
이 자리에 들어 갈 려고 줄대고 줄도 보통 줄로는 감히 갈 수 없는 특별한 사람 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 막중한 자리를 무책임 하게 사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윗선에서 누군가가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총특재를 무산시켜서라도 감독에 취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몸부림은 아닐까?
당신들 스스로가 밤을 새서라도 감리회를 세우자고 했던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가고 사퇴라는 감리교 근간을 허무는 일을 자행한단 말인가?
바라기는 총특재가 바른 판단으로 원칙이 허물어져 가는 감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귀한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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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개혁본부 (210.XXX.XXX.191)
2016-10-24 08:45:10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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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총특재폭탄 (61.XXX.XXX.158)
2016-10-22 22:01:04
결국 그폭탄이
감리교 폭파시키겟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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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빌라도 (61.XXX.XXX.158)
2016-10-22 21:41:06
공염불
25일에 모여 “하루종일이라도 해서 재판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의지는 공염불이 되게 생겼다.

사임의사를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비겁하게 뒤에서 폭탄 돌리면 영원한 감리교 쓰레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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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난지도 (61.XXX.XXX.158)
2016-10-22 21:49:39
감리교를 위해서는
쓰레기 청소차가 더 많이 필요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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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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