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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소송들, 총회전 판결날까?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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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9일 (수) 21:02:23
최종편집 : 2016년 10월 20일 (목) 21:00:31 [조회수 :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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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19일 오전부터 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확인 소송(총회2016총특행05-원고:안지호)을 다뤘지만 심리없이 자체회의만 하고 재판을 25일로 연기했다.

총특재의 재판연기는 이 사건의 피고측(문성대, 윤보환)에서 재판기일연기신청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고측은 총특재 재판위원 전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사건 기사보기)

 

성모·박종우 목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감독선거무효소송(총회2016총특행04)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은퇴예우건(총회2016총특행01) 등도 25일로 연기됐다. (해당사건 기사보기) 

총특재 위원들은 25일에 심리와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의 한 관계자는 “하루종일이라도 하겠다. 재판에 최선을 다 하려 한다”고 의지를 보였지만 사안이 민감하여 당일 판결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25일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위원들의 임기가 27-8일의 총회와 함께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총특재의 세 법조인들을 상대로 사건별 기피신청이 있었다.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인은 사의를 표하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건에 따라 법조인 없는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심 원고로서 승소하고도 소를 취하했던 인천 C교회 A목사의 직임정지처분 취소 상소심(총회2016총특행02)은 중부연회 김상현 감독(피고)이 원고의 소취하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총특재에서 재판이 속개되게 됐다.

총회재판위의 출교처분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출교처분취소가처분을 인용해 주면서 이 사건의 지형이 복잡해 졌다.

 

한편 원형수 목사가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고소건을 총회심사위원회가 심사 하지 않고 차기 총회심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여부 결정에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사건 기사보기)

미주연회 정병준 목사가 제기한 나성동산교회담임자확인 소송(총회 2016총행01)은 예정대로 21일에 총회행정재판이 진행된다. (해당사건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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