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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사건은 많고 시간은 없고”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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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1일 (화) 20:58:05
최종편집 : 2016년 10월 18일 (화) 08:17:02 [조회수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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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남문희)에서 5건의 행정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 총회2016총특행01-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성모) -19일 심리시작

2. 총회2016총특행02-직임정지처분취소 (상소인:김상현) - 원고 소취하

3. 총회2016총특행03-선관위결의공고무효확인(원고:성모) - 원고 소취하

4. 총회2016총특행04-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선거무효(원고:성모, 박종우) -21일 심리

5. 총회2016총특행05-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확인(원고:안지호) -19일 심리

 

1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은퇴후 주택예우에 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총회2016총특행01) 행정소송이 오늘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있었지만 절차적 문제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이 건은 총회행정조정에 보내졌으나 조정이 결렬됐다. 문제는 이날 총특재에 조정 (불성립)불결정문이 아닌 조정 회의록이 올라와 심리를 진행해야 될지 말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

조정위는 결국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결정문을 요청해 서류를 완비한 뒤 오는 19일 오전에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19일 오후에는 은퇴예우의 형태를 결정하는 총실위의 6인 예우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다. 총실위는 지난 5월 27일 감독회장의 은퇴예우금 4억원으로 감리회 기본재산의 전세를 마련해 임차해 줄 것인지, 차후 발생할지 모를 임차 상승분을 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 혹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의 형태를 감독회장이 자벽하여 구성된 6인소위원회에 맡겼다.

 

2

중부연회 김상현 감독이 중부연회 인천 C교회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임정지처분 취소 상소심(총회2016총특행02)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상현 감독이 A목사의 직임을 정지하자 A목사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에 취소소송을 냈고 총회행정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김상현 감독이 1심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재판이다.

그러나 이후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성철)가 A목사에 대해 출교판결을 내리며 벌칙이 확정되자 더 이상 이 사건의 유지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A목사가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고의 이 조치를 사회법으로 가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 피고(김상현 감독)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속개되고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3

성모 목사가 선거일 이전에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공고 무효 확인의 소-총회2016총특행03> 행정조송 역시 원고의 소취하로 총특재에서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 소취하 이유는 선거일이 지나면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취지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4

대신 성모목사는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와 당선자 공포의 효력정지’로 변경하는 새로운 소송을 총특재에 제기해 이날 다뤄졌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가 열리기까지 위원들 사이에 중부연회감독선거무효 소송건(총특행05사건)과 함께 이 소송의 관련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이날 심리의 진행 여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이 있었다. 서류 송달을 못받았으므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결의에 의해 이날 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실제 심리가 이뤄지진 않고 오는 21일에 다루기로 했다.

 

5.

중부연회 감독선거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안지호 목사의 행정소송도 오늘 총특재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오는 19일에 다루기로 했다.

감독·감독회장의 당선무효, 혹은 선거무효를 다투는 이들 사건은 감독·감독회장이 취임하는 27-28일 총회까지 고작 9일~6일 정도의 시일만 남아 총회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총회전 판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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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22.XXX.XXX.13)
2016-10-11 22:08:30
바람 잘 날 없는 감리회가 언제 이루어 질까?
제발 순응합시다.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들이다.
어쩌자구 소송질이요.
감독회장 예우는 무슨 예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잡음만 많이 만든이에게
무슨 예우금을 준단 말인가?
4억의 예우금을 결의한 총실위원들이 분담하여 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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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이규만 (175.XXX.XXX.112)
2016-10-13 09:02:05
'절대적 다수가 지지했다.' 그러니 소송질을 하면 안된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박정희의 18년 독재 전두환의 정권찬탈등이 모두 다수결의 형식을 빌어 자행된 부정 또는 불법정권찬탈인 것을 잊으셨군요. 또 목회자에게 부여된 예언자적인 사명도 다수결에 매몰되야 하나요.
다는 아니나 때론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외로움도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남을 지적이나 책망을 할때는 실명으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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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이규만 (175.XXX.XXX.112)
2016-10-13 08:54:21
교단에서 10채 정도의 은퇴관을 마련하여 감독회장 퇴직후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도록합시다. 돌아가시면 수리후 다른 분들이(전 감독회장) 사시도록하면 백년대계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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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일봉성도 (122.XXX.XXX.47)
2016-10-12 10:06:04
뭐든지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선을 넘어가면 어딜가든 다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감독회장도 어찌보면 봉사직인데 너무 과다한 퇴직금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4년에 4억이란것은 너무 과한게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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