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도 개인권리가 침해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정의에 반한 경우 사법심사 대상될 수 있어

총회 재판국이 실체도 없는 유령을 재판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는 대현교회, 황재연 목사. 총회는 그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유령만 재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노회도 그를 위한 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는 위탁 판결문의 결과인 목사 자격정직 2년이라는 판결문을 우송한 것. 현행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는 당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유령만을 놓고 재판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대현교회 담임목사인 황재연 목사는 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의 재판국 판결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교회의 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이거나 현격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의에 반한 교회 재판일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여러가지 정황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황목사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노회의 재판 없이 위탁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노회가 위탁재판의 청원권자인데 청원권자도 없이 이미 실종처리 된 김순자 권사의 고소건을 받아들여 위탁판결하게 된 노회및 총회의 내부사정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동노회장과 재판국장,  "위탁판결 신청한 적 없다"

현재 인천동노회장(김시철목사)과 재판국장이 재판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누군가에 의해 문서가 위조돼 총회에 위탁판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위탁판결만을 한 것이다. 즉 당사자는 없고 유령만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것이다.

헌법 권징편 49조에 의하면 “판결의 전례가 없는 사건, 판결이 극히 어려운 사건, 형편상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직속 상급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50조에는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청원을 기각하며,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여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누군가 문서위조했을 가능성 높아

황목사측은 고소인이 김순자 권사라면, 이미 실종교인이기 때문에 고소자의 부적격성으로 기각되어야 함이 옳고, 노회라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소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도 없는 상황에서 판결만 위탁 청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회장과 재판국장도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서까지 써 준 상태에서 위탁판결을 한 것은 누군가가 문서위조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 유령을 재판했다

황목사측은 이미 민사소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원에서 밝혀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회의 위탁판결은 당사자를 노회나 총회에서 소환하여 재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만을 보냈기 때문에 유령을 놓고 재판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 거렸다.       

총회 재판국, 재판없이 판결문만 보내

2006. 7. 6. 예장총회(총회장 )의 재판국(국장 이명중)은 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0-30호에 대한 판결통보를 피고발인 황재연 목사에게 보내왔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고발인 김순자권사가 피고발인 황재연목사(인천동노회 대훈교회 담임목사)를 고발한 내용을 인정하여 목사 정직 2년의 판결을 한 것이 밝혀졌다. 피고발인 황재연목사는 총회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번도 노회는 재판 한번 하지 않고, 무조건 총회 재판국에 위탁했는데, 자신은 한번도 소환되지 않고 판결문만 받았다는 것이다. 

노회에서는 재판한 사실 없어....재판없이 판결문만 발송한 것은 기분권 침해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재판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기자는 황목사의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동노회 노회장인 김시철목사에게 전화하였는데 “노회에서 재판한 사실이 없고, 반려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여 노회 재판이 없이 총회에서 서류만으로 재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어서 황재연 목사는 노회 및 총회 재판에서 재판의 방어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불법 재판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총회가 위탁판결한 것에 대한 3가지의 위법성을 알아보자.

김순자 권사는 위탁판결의 청원자가 될 수 없다.

① 개인은 위탁판결 청원자가 될 수 없다.

헌법 권징 제49조 위탁판결의 청원은 “치리회가 판결이 어려운 사건을 직속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조례 제60조 제2항 “노회는 재판을 위탁 청원할 수 없고 판결만을 위탁 청원할 수 있으며, 위탁판결 청원시 재판기록 일체와 심문기록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 김순자권사를 위탁판결의 청원자로 한 총회 재판국의 위탁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이는 절차 및 정의에 반한 판결이어서 사회법정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무효가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50조 제2항 “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라고 하여 위탁판결의 청원자가 치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황재연목사는 총회재판으로 훼손된 명예 및 정신적 위자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래 저래 김순자권사의 고발건을 위탁판결한 총회재판국은 망신살이 뻗힌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김순자권사는 대훈교회 교인이 아니어서 고발 자가 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사건 2002카합2152 직무정지가처분 에서 김순자는 2001. 7. 이후 실종교인으로 더 이상 대훈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신청인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대훈교회 교인 및 권사의 직분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재판은 교인이 아니라고 민사법원에서 밝힌 이상 고발자의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노회 재판없이 총회위탁판결 할 수 없다.

인천동노회는 김순자 고발건에 대한 재판을 한 일이 없다. 황재연목사는 기소위원회의 소환을 한번 받은 일 외에 노회재판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일도 없었고, 따라서 재판석상에 출석 한번 한 일이 없기에 헌법조례 제60조 제2항 “노회는 재판을 위탁 청원할 수 없고 판결만을 위탁 청원할 수 있으며--” 의 규정대로라면 재판은 노회에서 한 것을 토대로 총회에 판결을 위탁해야 하는 것인데 노회 재판 한번 없이 총회가 위탁 판결을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며, 인천동노회장 김시철목사도 재판한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총회 재판국의 위상에 문제가 될 판결이다.

노회 재판 기록이 문서 위조 가능성 있다.

기자는 총회 재판국 안간사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문서만으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 노회재판이 없는데 노회 재판 기록이 있다면, 재판 기록의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황재연목사는 문서위조 혐의의 소송을 위해 총회를 방문하여 제출한 문서의 등사 요청을 하였는데 재판국의 회의로만 등사를 해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 

노회장의 확인으로는 재판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기록이 있는가에 대한 문서위조의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 인천동노회 재판국장인 김성환목사에 전화로 확인 결과, 재판한 사실이 없으며, 김순자권사의 개인이 상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왔다.

예총 총회재판국의 위탁 판결은 노회의 재판도 없이, 결격 청원자에 의한 또는 문서 위조한 것을 토대로 한 위법한 판결로서 목사 정직 2년이라는 중벌을 내린 마녀사냥의 중세재판을 연상시키는 불법재판이다. 황목사는 총회 재판절차에 대해서 일반법정에 고소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