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감독선거협의회 성명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초에 활동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리교를 염려하고 새롭게 하는 염원으로 감리교 선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하신 전국의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와 협조로 드러내놓고 금품을 주고받고 향응을 제공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미력하나마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리교회의 선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운동이 계속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거일 4일 전입니다. 일선에서 선거준비에 여념이 없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권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일념으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로마서 13 : 12)”는 취지로 암행감시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서 주신 선거권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후보등록과 동시에 공명선거실천 서약문에 날인하면서 ‘금권선거 적발당할 시 후보직을 사퇴하고 당선을 포기한다.’라는 각오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제7차 회의를 통하여 지난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이번 선거가 유종의 미로 장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명서를 통하여 선거관련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후보자들은 공명선거실천 서약문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약문에 날인하고도 뒤에서 선거부정행위로 당선되면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감독회장 후보들이 긴급기자회견을 했는데,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는 것이어서 환영하지만, 일부만 참석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연회 후보자들은 돈 봉투나 향응제공을 일체 하지 아니하기로 서로 굳게 합의했다는 흐뭇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하는 유혹을 뿌리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후보자들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호소합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할 때 비로소 깨끗한 승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당당한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암행감시단원들은 용기백배하여 선거일까지 선거부정행위를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신 <암행감시단>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암행감시단 활동은 어둠속에 빛을 비추는 역사입니다. 기존의 암행감시단원들은 주위 선거권자들을 권유하여 선거일까지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봉투 수수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음식물 제공이라도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는 선거당일 금품살포 계획이 있다면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구체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직접 고발할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거무효의 요인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위법성이 있고, 선제적(先制的)이지 못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가 선거무효 판결 요인이 된 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집단적으로 되풀이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후보자 자격심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보등록 심의 절차를 어겼으면서도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거부정행위 청원을 선거법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한 해이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부정의 싹을 보이는 대로 바로 도려내지 아니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 척결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일을 바로 앞에 두고 서울연회 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부정하고 퇴출시킨 것도 선거무효 소송의 빌미를 마련한 것입니다.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나 미주특별연회 선거 시 감독(회장)이 직권으로 선관위원장의 직임정지를 통지하고 다른 이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고발 청원 사건에 대해서는 속히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기를 바랍니다. 선거 후 총회취임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여 총회 후에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총회특별심사(재판)위원들의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재판을 요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감리교 선거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선거관련 갖가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였고, 후보자들에게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이고 불공정한 처리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행정재판부가 행정조정위원회로 보내자, 다시 사회법정으로 가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소송불씨를 남겨 놓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서는 작은 이해관계 보다는 보다 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일념으로 일관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5. 바른감독선거협의회에 고발 청원을 의뢰한 사건에 대한 입장

이철 후보, 전명구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청원의뢰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청원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정에는 고발된 사건은 즉시 총특심에 고발하는 것이 선관위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결까지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중부연회 안지호 후보 측에서 고발 요청한 윤보환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서 즉, 화환과 교회재산 유지재단 미 편입건과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진급한 건에 대하여는 양쪽의 관련 서류들을 받아서 적절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새롭게 제기된 윤 후보가 ‘교회재산 유지재단 미 편입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6월 20일까지 <교회재산 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미 많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박달 당했습니다.)에 논란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선거인 명부열람기간과 선거인 명부확정 일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안으로서 저희가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6. 향후 계획

<바른감독선거협의회>는 선거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소송지원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선거백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확인된 불합리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선거법 개정 연구모임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4일

바른감독선거협의회 회장 송 정 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