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실’ 제위께 드리는 답변의 글(태화복지재단과 관련하여)

  - 태화 대표이사 직무대행 원진희 목사 -

1.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답변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의의 불법성 주장에 대한 답변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귀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로 추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00 전 대표이사님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 겸 대표이사라고 하나, 법무법인의 아래 의견과 같이 이는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의 상위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전00 전 대표이사님은 7월 31일자로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신 것입니다.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귀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로 추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① 정관 제15조 제2항은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정관 제1조 제2항은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고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5조(감독회장의 직무) 제4항은, 감독회장이 임기 중 귀 법인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에 감독회장이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16년도에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인 점, ③ 직제규정은 정관의 하위규범으로서 정관에 반할 수 없는 점,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이사장(대표이사)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⑤ 위 직제규정의 내용은 개정 전 교리와 장정에 따른 것으로 2016년도에 교리와 장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⑥ 전00 대표이사는 본인의 이사 퇴임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기만료로 이사에서 물러날 뜻을 명백히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독회장을 당연직 대표이사로 정하고 있는 귀 법인의 직제규정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정관 및 공설법에 따라 귀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전00 대표이사는  2016. 7. 30.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무법인 OO 의견)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제5차 이사회에서 남00 이사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것은, 제2호 안건에서 전00 대표이사를 7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어 전00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제3호 안건의 상정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30일 이후 태화복지재단의 대표자가 부재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당시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임시의장이었던 남00 이사 제외)로 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임 안을 긴급 발의하였고 참석이사 모두 동의와 재청을 받아 남00 이사를 다음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 임시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당시 남00 이사는 본인과 관련된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머지 이사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남00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사전에 통지된 내용은 아니나, ① “제3호 안건으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이미 통지되어 모든 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제2호 안건이 가결되지 못하여 전00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 다시 선임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남00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남00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긴급 발의된 점, ③ 전00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제3호 안건이 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00 대표이사를 7월 30일자로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전00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으면 태화복지재단은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점, ④ 남00 이사는 본인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00 대표이사가 남00 이사에게 의장권을 넘겨준 후 남00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나 남00 이사를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이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며, 7월 31일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로 남00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전원의 동의로 대표이사 선임 의결한 것을 재차 추인하였으므로 남00 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본인은 7월 31일 자정 즈음에 남00 대표이사로부터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에 의하여 외부로 나가기 곤란하고 여러 사정으로 당분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힘드니 본인이 직무대행으로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7월 31일자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 태화복지재단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남00 대표이사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남00 대표이사는 본인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태화복지재단 정관 제17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렇지 않을 시는 연장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은 적법하게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이사 및 감사와 함께 8월 1일 태화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권한이 없는 자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 ‘원00 목사의 일련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답변

1) 담화문에는 ‘대표이사 남00’로 되어있으나, 이 담화문을 낭독한 노00 감사는 분명 <이사 일동>으로 낭독하였습니다.

2) 직원 세 분에 대한 정직처분은 6차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며, 행정기획실이 언급한 오00가 아니라, 윤00 관장을 6차 이사회 결의로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었습니다. 이 역시 6차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3) 이사님들은 2016년 7월 30일  모인 적이 없습니다.

4) 본인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넘겨달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남00 목사님께서 7월 31일 밤늦게야 “내일(8월 1일) 내가 갈 수 없으니 원박사나 김oo 목사가 직무대행하라”고 했습니다. 남00 목사님은 10시 53분에 원00 목사가 직무대행이라고 말했고 8월 1일 오전 12시 27문 직무대행 지명을 메일로 보냈고, 남00 목사님은 7월말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인감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 전00 감독회장께서 인감을 새로 만드신다는 정보를 듣고 사실 여부 확인 차 8월 5일 남00 목사님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보았는데, 전00 감독회장님 측으로부터 인감분실신고와 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확답을 받고 남00 목사님이 우리 한 번 전00 감독회장님을 신뢰해 보자고 하셔서 제출된 등기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님은 그 신뢰를 깨시고 법인 인감을 새로 내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굳이 말하자면(자꾸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남00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 장로님들이 담임목사인 남00 목사님께서 태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극구 말리셔서 남00 목사님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하셨다는 바,. 이것은 하나의 ‘사고’라고 사료됩니다.

5) 전00 감독회장님은 태화복지재단의 이사가 아니시고, 남00 목사님은 대표이사직의 수행이 곤란하시다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겸 직무대행 지위에서 법인의 관인,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잘못 사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관인,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을 법인 금고에 보관하여 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물 흐르듯 도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 보시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나머지 모든 이사님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3. 원00 목사의 구체적인 범죄행위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업무방해죄 혐의

저는 전00 감독회장님을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내는데 주동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은 대표이사 재신임 결의 때 대표이사님의 의중을 알 길이 없어 전00 대표이사님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사들이 간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 때 저는 때늦게 전00 대표이사에 대한 나머지 이사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화 금고 비밀번호를 제가 불러주면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금고를 열었으며, 지금은 비밀번호를 남00 대표이사님께 넘겼습니다.

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이 형법 조항은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나, 본인은 유효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남00 대표이사로부터 직무대행으로 지명 받아 적법하게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위에서 태화복지재단 직원들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을 전달하고 시행한 것인바, 본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 행위가 따라서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제232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1)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을 주동한 적이 없으며, 상식적인 이사들의 자발적인 의견 일치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계의 경험에 있어 본인은 2살이요, 다른 모든 이사님들은 20-30살입니다.

2) 회의록은 모두 사실들(facts)에 근거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날인하였습니다. 이사님들은 상당히 자율적인 훌륭한 분들입니다. 본인은 그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3) 담화문은 분명 남00 이사께서 노00 감사에게 낭독하라 해서 감사가 낭독했습니다.  

4) 본인은 6차 회의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6차 회의가 끝난 후 6시간 지난 후에 지명되었습니다.

5) 7차 이사회 소집은 하였으나 법률적인 이견도 있고 남00 대표이사가 간담회로 모이자 해서 이사회는 불발되었습니다.

다. 원00 목사의 강요죄 혐의

   태화복지재단 이사들은 7월 31일자 제6차 이사회에서, 7월 15일자 제5차 이사회 외부추천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8월 1일부터 전00 전 대표이사 지시와 남00 대표이사 지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실무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태화복지재단의 관련 직원들인 본부 B부장 등 직원 3인의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다른 이사 및 감사와 8월 1일 태화복지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위에서 7월 31일자 제6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화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1호는 법인의 각 부서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대표이사임을 밝히고 있고, 동 규정 제8조는 법인 부서장의 인사 배치전환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하도록 하고 있는바, 태화복지재단의 최종 인사권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위에서 본부 B부장 등 직원 3인의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시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이지 협박이나 위력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태화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태화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위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본부 B부장 등 직원 3인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한 것은 관련 법령과 태화복지재단의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것으로서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한 것(동법 제3조 12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00 전 대표이사님의 재선임 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여 전00 전 대표이사님이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사임하시고 남00 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00 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남의 명예를 부당하게 손상한 것(동법 제3조 제10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 세 분에 대한 직무정지는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6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회의록에도 있듯이 두 분 대표이사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한 이 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이 분들 조사에도 저는 본의 아니게 빠졌었는데, 감리회 본부에서 저를 계속 괴롭혀 이에 대응하는 전화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 ‘태화복지재단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치리’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감독회의에서 원00 이사 등 소환 결정

1) 현재의 혼란의 원인은 결코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은 태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면서 태화를 무단 방문하신 감리회 여러 목사님들과 친절하게 즐겁게 대화하였습니다. 본인은 그들과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후배 목사님들이며, 친한 후배 목사님들과 친구들입니다.

 2) 9월 8일 인천에서 열린 제 10차 감독회의는 3개 연회에서 파송된 태화복지재단 이사들이 개정된 장정에 따른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소환했다고 기독교타임즈 인터넷 판에서 보았습니다. 총회는 총회파송 이사 또는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을 위반했거나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이들을 소환할 수 있으며, 총회가 닫혔을 경우 감독회의 결의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의문점은 첫째로, 위의 감독회의에 참여하신 감독님들께서 감독회장님의 일방적인 설명만 들으시고 감독회장님께 위임하신 것 같습니다. 둘째로, 파송 이사들이 개정된 장정에 따른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모든 징계절차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감독회의를 열어 주시어 거기에서 우리 파송이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총회실행부 위원 앞에서 소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1-7월에 2016년 장정에 따라 태화의 직제를 변경하지 못하신 것은 전00 감독회장님과 그를 보좌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십니다.

4) 본인은 태화를 통해 감리회를 빛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복지계 종사자들이 본인이야말로 감리회의 명예를 지키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원00 목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조치

위의 설명으로 보건대 본인은 형사고소 조치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성도 없으며 수익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귀한 시간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5. 결어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일반재판법 제3조에 위배되는 바가 없으므로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동법 제4조 제2항)”,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동법 제4조 제3항)”,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동법 제4조 제4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본인은 게시판이나 당당뉴스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저의 견해를 감독회장님께 전했습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 굳이 3개월 더 하려 하시면서 왜 저를 괴롭히시는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시는 격입니다. 송00 행정기획실장님도 본인이나 감리회 파송 이사들과 대화하지 못해 생긴 이런 의외의 결과들에 대하여 감독회장님께 “이사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고 모든 일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00 실장은 스스로 일을 그르쳐 놓고 저를 배신자라(저는 본인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함) 운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61년 동안 누구를 배신하거나 뒤통수 쳐 본 적이 없습니다. 참모 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지 말고, 감독회장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최근 60일 동안 쏟았던 정성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지난 1-7월에 태화에 정성을 들였다면 전반기에 국장으로 추천된 본부 직원도 국장으로 이미 부임해 와 있었을 것입니다. 5공 때 유머가 생각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