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태에 대한 입장

(원진희목사의 "감독회장님께 드리는 글(태화복지재단과 관련하여)"에 대한 답장)

감리회 본부는 태화복지재단과 관련된 본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다 음

1.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가. 제5차 이사회 개최

원00 목사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5명의 이사와 함께 2016. 7. 15. 16:0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태화빌딩 지하1층 Great Harmony Hall에 모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무효의 결의를 하여 대표이사를 사실상 해임시키고 권한이 없는 남00 이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습니다.

원00 이사를 포함한 태회복지재단의 이사들은 2016. 7. 15. 이사회 안건 중 제 1호 안건(외부추천이사 선임안), 제 2호 안건(이사 재선임안), 제 3호 안건(대표이사 재선임안) 및 기타 안건(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선임)에 대하여 각 결의를 하였습니다( 회의록 초안 및 회의 속기록 참조).

나. 제5차 이사회 결의의 하자

제 1호 안건에 대하여는 전용재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여 적법하게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제 2호 안건 및 제 3호 안건에 대하여는 전용재 대표이사 개인에 관한 안건이므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어 남00 이사에게 임시의장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00 이사는 제2호 및 제3호 안건에 한하여 임시의장으로서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한편 당 법인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독회장 임기까지 현직 감독회장인 현재 대표이사가 당연직 이사 및 대표이사로 추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태화복지재단 직제규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00 이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주재한 이사회에서 6명의 이사들은 현직 감독회장 겸 법인 대표이사를 퇴임결의만 하고, 재선임 결의는 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제2호(이사 재선임) 및 제3호(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는 태화의 직제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적인 결의입니다( 법무법인 00 법률자문서)

나아가 남00 이사는 의장으로부터 임시의장으로서 위임받은 제 2호 및 제3호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회의 주재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사회를 계속하여 주재하였습니다.

이어 임시의장은 본 이사회의 회의 목적으로 통고된 바가 없었던 새로운 안건인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여 자신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자신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하자있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원00 목사의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어 위 5차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남00 이사가 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직후, 원00 이사가 주도하여 남00 이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당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남00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담화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직원 등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담화문 참조).

원00 이사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 직원인 김00 부장(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명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고,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어 법인 산하 모 기관 관장 오00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명의로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불법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원00 이사는 2016. 7. 30. 현재 이사인 외부추천이사 3명 및 대표이사인 감독회장을 배제하고, 그동안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며 행동을 통일하던 이사 6명만이 법무법인 '이후'에서 모였습니다.

이 때 남00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 결의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직무대행을 안하겠다고 하자, 원00 이사는 자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원00 이사는 남00 대표이사가 지방에서 목회하시고 있기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본인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지명하여 본인은 이 지명을 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는 대표이사(직무대행)의 ‘사고’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가사 남00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원00 목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것은 정관상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원00 목사는 결코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아가 원00 목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업무에 필요한 법인의 관인,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을 가져가는 동시에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국가법인 형법상 업무방해의 죄 등의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대표이사 재신임 결의 부결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의의 불법성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2문에 의하면,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현직 감독회장의 임기까지 법인의 당연직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의 정관 및 직제규정상 법인 대표이사의 퇴임 및 재선임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닙니다(직제규정 참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용재 감독회장이 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감독회장 임기 중 당연직 이사 및 대표이사로 추대되므로, 제2호 안건인 이사의 재선임의 건 및 제3호 안건인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은 단지 현재 대표이사 전용재를 감독회장 임기동안 이사와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이사회 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00 법률자문).

따라서 교리와 장정과 태화의 직제 규정에 의하면 현재 감리회 감독회장은 그 임기 동안은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 및 대표이사이므로, 이사의 임명이 정관상 이사회의 전권사항이지만 이사회 및 이사는 감리회 감독회장을 반드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용재 대표이사에 대한 제2호 안건(이사 재선임) 및 제3호 안건(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부결 결의는 교리와 장정 및 직제규정에 따른 이사회 및 이사는 감리회 감독회장을 반드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위반한 결의로서 법적근거가 없는 결의이므로 무효입니다.

더불어 남00 이사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① 회의의 목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안건 상정 및 불법 결의, ② 권한 없는 임시의장에 의하여 이사회를 주재한 불법 결의, ③ 이사회에 참석 중인 대표이사 및 외부추천 이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의안 상정 및 표결한 불법결의, ④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당사자인 남00 이사가 참석한 불법 결의라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한편 원00 이사는 남00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본인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지명하고 본인은 이 지명을 수락하였으므로 자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 사례는 대표이사(직무대행)의 ‘사고’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만일 남00이사가 적법한 직무대행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이 원00 목사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지명하는 것은 정관상 불가능한 일이며, 결국 원00 목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3. 원00 목사의 구체적인 범죄행위

가. 업무방해죄 혐의

형법 제 314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00 목사를 중심으로 몇 명의 이사들이 현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몰아내고 법적근거가 없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내세우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소유의 관인과 인감, 모든 통장의 도장 등을 태화 금고 안에 간직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는 태화복지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나. 원00 목사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형법 제 232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위 2016. 7. 15. 이사회 이후에, 원00 이사는 주동이 되어 남00 이사를 대표이사라고 명하고 그 명의로 허위 사실이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전용재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명의로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원00 목사는 남00를 대표이사로 칭하고 그 명의의 담화문을 법인 임직원들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원00 목사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록한 불법적인 제5차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2016. 8월 초순 경 동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원00 목사는 자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제6차 이사회 결의(2016년 7월 31일)는 당연 무효입니다.

또한 자신이 적법한 직무대행의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명칭을 사용하고, 제7차 이사회 소집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였으며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소위 제7차 이사회소집 통지서 참조).

따라서 원00 목사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다. 원00 목사의 강요죄 혐의

형법 제 324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원00 목사는 권한 없이 재단직원인 김00 부장. 00 과장 등 3명에 대하여 강제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4. 태화복지재단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치리

가. 감독회의에서 원00 이사 등 소환 결정

위와 같이 원00 목사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법인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혼란만 가중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00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대표이사의 법인 사무실 출입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태도로 감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태화복지재단이 이사회 분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독회의는 10차 회의에서 태화복지재단의 감리회 파송 이사들에 대한 소환 결정이 내렸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 2016년 입법의회 당시 감독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감독회장 추천 이사 3명, 사업기관 대표 3명으로 하는 태화복지재단 이사회 구성을 감독회장 추천 1명과 4개 연회에서 선출된 이사 4명과 사업기관 대표 2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4명의 감리회 파송이사 숫자에서 1명이 증원돼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총회는 총회파송 이사 또는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을 위반했거나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이들을 소환할 수 있으며, 총회가 닫혔을 경우 감독회의 결의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31회 감독회의는 2016. 9. 8. 원00 이사 등 현재 3개 연회에서 파송된 이사들이 개정된 장정에 따른 정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아가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 원00 목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조치

한편 감독회의를 통한 이사 소환 결정과 함께 형법과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원00 목사를 업무방해의 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죄, 강요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장정에는 업무방해의 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죄, 강요의 죄등이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가법인 형법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결 어

감독회장은 지난번 태화복지재단 관련 공식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태화복지재단은 사유화의 대상도 아니고, 사유화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으며, 감독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에서 즉각적으로 퇴임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의도로 글을 게재함으로써 현재 감독회장에 대하여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나아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6. 09.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

참 고 자 료

1. 회의록 초안

1. 태화복지재단 직제규정

1. 담화문

1. 이사회소집통지서(원진희 명의로 소집)

1. 구청 보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