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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후보 예장총회 부회장, 문제될 것이 없다단독 입후보에 대한 선거관련 조례 기독공보 해설기사에 반론
이길원  |  amen@p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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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7월 14일 (금) 00:00:00 [조회수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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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독공보의 기사를 통해 예장 총회 부총회장에 전례 없는 단독 입후보가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보도 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법적사고(리걸 마인드 : Lagal Mind)만 형성된 사람이라면 법 적용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 2006년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단독출마하고 있다.
아래의 기독공보 기사 원문을 보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점동)는 "제9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지만 현행 임원선거조례에 의거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의 찬반 투표가 불가피하다"고 확인했다. 제91회 총회가 개회되면 절차에 따라 곧바로 임원선거가 진행되며,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후보 김영태목사가 순서에 따라 5분간 정견을 발표하고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

총회 일부에서는 '단독 후보인데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선관위는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임원선거조례는 제2조 5항에서 "등록한 부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소견발표 기회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 임원선거조례가 단독 후보일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5분간 소견발표 △무기명 비밀투표 △과반수 득표 당선 등 현행 임원선거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독후보의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이상의 기독공보 기사를 살펴 보면,
김태영목사가 과반수 득표를 못하게 될 경우를 상정 "다점자 2인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 때문에 2인이 안되는 단독후보기 때문에 결선 재투표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부총회장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고 이렇게 되면 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상황이 올것이라는 예측은 법규에 매인 잘못된 해설이다.

우선,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실패하였다는 가정하에 다득점 2인의 결선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다득점 2인이라는 규정은 그 자체가 다수의 후보자를 상정한 경우이며, 1인 입후보의 경우, 1인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여 다득점 2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득점 2인의 경우는 다수 입후보자를 염두에 둔 규정이기 때문에 1인 입후보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게 되면 1인 입후보자의 경우 무투표 당선을 선포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1인 입후보이기 때문에 비록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한다 하여도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고, 2차 투표는 다득점자가 선출되는 규정이 있어, 단독 입후보 한 1인의 투표는 예정이 되어 있다하겠기에 다른 경쟁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1표는 다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고 하여 선거법 관련 규정을 어긴것이 아니다.

기독공보에서 해설한 것 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여, 2인으로의 결선 투표를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단독입후보자는 자기 잘못도 없이 낙선을 하는 경우가 되어 이른 바 민법의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된다.


사정이 이러한데 과반수 득표가 안되면 마치 2인 결선의 규정 때문에 선거가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하는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자들은 "자라보고 놀라 소투껑 보고 놀라"는 순진이 든가 아니면 "외곽을 때리는(1차투표에 몰표를 협박하는 음모) 고단수"든가 둘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총회의 필요에 따른 선관위의 선택의 문제이다.
법규정의 절차대로 하든가 아니면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든가?

그러나, 다득점자 2인이 안되면 선거가 무산돼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유권자를 협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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