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 서한문

제32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 관리를 책임 맡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서한문을 통해서 몇몇 불법성이 있어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후에라도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중단되고 정말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적인 것이지만 그런 정도는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면서 다른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홍보를 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기자 회견을 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연결시켜서 배포하는 행위는 기자회견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 후보에 대한 펀드 조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펀드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행위는 선거법 1141단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0항에 명기된 대로 변칙적인 후보 추대 행위로 여겨짐으로 불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후보의 자격 검증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자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유포하거나, 페이스 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해당 예비 후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불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이며,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하는 취지하에 조직된 몇몇 임의 단체들이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예비 후보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임의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예비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선거법과 양심에 따라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비 후보자들이나 유권자 여러분 모두가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떤 경우에라도 불법적인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문 성 대 목사

원문보기 https://kmc.or.kr/news-kmc?uid=56126&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