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 “감독회장 4억예우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 청구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의 퇴임후 예우를 위한 지난 2016. 5. 27.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4억원 지급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재판(총회2016총특행01. 총실위결의무효확인)이 지난 9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남문희 목사. 이하 총특재)에 제기됐다.

재판을 청구한 이는 중앙연회 성남지방 감리사 성모 목사다. 성모 목사는 총대의 자격으로 이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감신대총장후보추천위의 검증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의 태화사태 공개토론회에서 감독회장의 반대편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감독회장과 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 소송은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가 배경으로 알려졌다. 감독회장 퇴임후 관사 임차비 명목 예우(금)의 존재가 감독회장선거를 금권으로 과열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얼마전 발족한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산하 암행감시단의 일원인 성모 목사를 앞세워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인 것.

총실위는 오는 10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용재 감독회장의 예우를 위해 퇴임 후 관사 임차비 항목으로 유지재단에서 2억원, 본부에서 2억원 등 총 4억원을 책정한 예산을 지난 5월 27일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성모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퇴임에 다른 금전적인 예우 규정이 없고 오직 전직 감독으로 예우할 뿐이고 △개척선교비, 본부 지원비, 교역자 양성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본부기본재산 수익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4억원의 지출을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구 감독)와 유지재단 이사회의 심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했으므로 이 총실위의 4억지급결의는 부당하여 무효로 해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청구인 성모 목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이러한 결의는 장정상, 관례상, 정황상 위법 부당하다”며 과거 서부연회와 기독교타임즈의 사무실 임대료 부채 탕감안을 총실위가 결의했으나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거부하여 무효된 전례와, 지난 2008년 재단사무국에서 전임 감독회장 퇴임후 주거마련비 5억원을 상정했지만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전례로 들었다.

또 “전용재 감독회장은 불꽃교회 재임시 교회가 마련해준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감독회장의 퇴임 예우 명목으로 4억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모 목사는 이와같이 청구하면서 장정 행정재판법 제33조(직무집행정지) 규정에 따라 총실위의 결의를 긴급히 효력정지해 줄 것도 청구했다. 총실위 결의가 이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모 목사는 “만일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이전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이 결의에 참여한 총회실행부위원에게 각각 약 1,000만원씩의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유를 덧붙여 사회법으로의 소송제기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총실위원 40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오는 9월 6일에 심리가 잡혔다.

감신대 김인환 이사장, 사회법에 형사소송 이유로 동료 이사에게 고소당해

한편, 지난 5일 감신대 김인환 이사장이 동료 이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이유는 △교회재판을 받기전 사회법에 소송 제기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 △명예훼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다.

고소인은 김인환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23일 ‘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 당한바 있던 최희천 이사다. 이 형사 고소는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남연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 최희천 이사는 “기감 재판법 제3조 제3항에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처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인환 이사장이 2015. 10. 25.에 송순재 교수 외 2인을, 2015. 9. 23.에 전용재 감독회장과 자신, 그리고 유승리 학생 등 7인을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최이사는 이어 “피고소인은 학내사태를 수습하고 학교를 정상화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고소하여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독회장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내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법 제61조와 제681조에 따라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진조위 백서배포 및 공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는 등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이사의 이번 소송은 감신대 사태해결을 위한 ‘선(先) 간담회 후(後) 이사회’를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없이 이사회 강행을 고집하는 김인환 이사장을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총장선출을 위한 5번째 이사회도 전용재 감독회장 등 9인 이사들이 불참하며 5.31, 6.20, 7.4, 7.13에 이어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김인환 이사장이 간담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불참 이사들이 ‘이사회개최 전에 일자를 달리하여 감신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반면 김인환 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회의직전에 가지면 될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간담회 시기를 놓고 이처럼 ‘밀당’을 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불참이사들은 공지된 이사회 당일의 간담회가 정식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선출안건이 기습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로서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 날짜’의 간담회를 갖자는 것인데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사회가 계속 공전하는 것이다. 김인환 이사장은 불참이사들이 계속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시 교육부에 진정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는 그간 불참해오던 이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선출을 위해서라기 보다 8월말로 다가오는 개강과 박종천 총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직무대행 등의)대책, 모 교수 징계안 등의 시급한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양측의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기회이므로 총장선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25일 이전에 간담회가 없다면 이날도 총장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전하는 감신이사회에 최희천 이사의 고소가 변수로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전한 성모 목사의 전용재 감독회장 퇴임예우결의무효소송과 최희천 이사의 김인환 이사장 고소건은 사안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각 피고인의 관계인이 상대 수장을 서로 겨누는 모양새가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