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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4억예우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청구인 성모 목사, ‘총실위 40명의 1천만원씩 변제책임론’으로 압박
공전하는 감신이사회, 최희천 이사의 김인환 이사장 고소가 변수될까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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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7일 (수) 23:09:43
최종편집 : 2016년 08월 22일 (월) 13:50:00 [조회수 :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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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목사, “감독회장 4억예우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 청구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의 퇴임후 예우를 위한 지난 2016. 5. 27.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4억원 지급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재판(총회2016총특행01. 총실위결의무효확인)이 지난 9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남문희 목사. 이하 총특재)에 제기됐다.

재판을 청구한 이는 중앙연회 성남지방 감리사 성모 목사다. 성모 목사는 총대의 자격으로 이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감신대총장후보추천위의 검증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의 태화사태 공개토론회에서 감독회장의 반대편 패널로 참석하는 등 감독회장과 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 소송은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가 배경으로 알려졌다. 감독회장 퇴임후 관사 임차비 명목 예우(금)의 존재가 감독회장선거를 금권으로 과열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얼마전 발족한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산하 암행감시단의 일원인 성모 목사를 앞세워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인 것.

 

   
 

총실위는 오는 10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용재 감독회장의 예우를 위해 퇴임 후 관사 임차비 항목으로 유지재단에서 2억원, 본부에서 2억원 등 총 4억원을 책정한 예산을 지난 5월 27일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성모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퇴임에 다른 금전적인 예우 규정이 없고 오직 전직 감독으로 예우할 뿐이고 △개척선교비, 본부 지원비, 교역자 양성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본부기본재산 수익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4억원의 지출을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구 감독)와 유지재단 이사회의 심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 했으므로 이 총실위의 4억지급결의는 부당하여 무효로 해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청구인 성모 목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이러한 결의는 장정상, 관례상, 정황상 위법 부당하다”며 과거 서부연회와 기독교타임즈의 사무실 임대료 부채 탕감안을 총실위가 결의했으나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거부하여 무효된 전례와, 지난 2008년 재단사무국에서 전임 감독회장 퇴임후 주거마련비 5억원을 상정했지만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전례로 들었다.

또 “전용재 감독회장은 불꽃교회 재임시 교회가 마련해준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감독회장의 퇴임 예우 명목으로 4억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모 목사는 이와같이 청구하면서 장정 행정재판법 제33조(직무집행정지) 규정에 따라 총실위의 결의를 긴급히 효력정지해 줄 것도 청구했다. 총실위 결의가 이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모 목사는 “만일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이전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이 결의에 참여한 총회실행부위원에게 각각 약 1,000만원씩의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유를 덧붙여 사회법으로의 소송제기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총실위원 40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오는 9월 6일에 심리가 잡혔다.

 

감신대 김인환 이사장, 사회법에 형사소송 이유로 동료 이사에게 고소당해

한편, 지난 5일 감신대 김인환 이사장이 동료 이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이유는 △교회재판을 받기전 사회법에 소송 제기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 △명예훼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다.

고소인은 김인환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23일 ‘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 당한바 있던 최희천 이사다. 이 형사 고소는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남연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 최희천 이사는 “기감 재판법 제3조 제3항에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처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인환 이사장이 2015. 10. 25.에 송순재 교수 외 2인을, 2015. 9. 23.에 전용재 감독회장과 자신, 그리고 유승리 학생 등 7인을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최이사는 이어 “피고소인은 학내사태를 수습하고 학교를 정상화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고소하여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독회장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내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법 제61조와 제681조에 따라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진조위 백서배포 및 공람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는 등 피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이사의 이번 소송은 감신대 사태해결을 위한 ‘선(先) 간담회 후(後) 이사회’를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없이 이사회 강행을 고집하는 김인환 이사장을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총장선출을 위한 5번째 이사회도 전용재 감독회장 등 9인 이사들이 불참하며 5.31, 6.20, 7.4, 7.13에 이어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김인환 이사장이 간담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불참 이사들이 ‘이사회개최 전에 일자를 달리하여 감신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반면 김인환 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회의직전에 가지면 될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간담회 시기를 놓고 이처럼 ‘밀당’을 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불참이사들은 공지된 이사회 당일의 간담회가 정식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선출안건이 기습처리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로서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안전한 날짜’의 간담회를 갖자는 것인데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사회가 계속 공전하는 것이다. 김인환 이사장은 불참이사들이 계속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시 교육부에 진정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는 그간 불참해오던 이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선출을 위해서라기 보다 8월말로 다가오는 개강과 박종천 총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직무대행 등의)대책, 모 교수 징계안 등의 시급한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양측의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기회이므로 총장선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25일 이전에 간담회가 없다면 이날도 총장선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전하는 감신이사회에 최희천 이사의 고소가 변수로 작용할지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전한 성모 목사의 전용재 감독회장 퇴임예우결의무효소송과 최희천 이사의 김인환 이사장 고소건은 사안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각 피고인의 관계인이 상대 수장을 서로 겨누는 모양새가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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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210.210.217.117)
2016-08-18 14:24:07
몸을 던지는 슬라이딩 태클~
잘 하셨습니다.

이 불경기에 4억이 뉘집 애가 먹는 풀빵 가격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예우는 참 우스운 것이고~

그돈 현찰로 찾아서 열대평 남짓 십자가 걸고 셋빵살이 하시다 월세 못내시고 계시는 시급한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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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
일봉성도 (122.101.20.47)
2016-08-19 09:37:16
미자립교회를 살리는게 참 시급한 문제같습니다.
가진 교회에서 더 많은것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질적 양적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 도와주는것도 좋겠지만 모르는 교회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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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
개혁본부 (211.247.79.235)
2016-08-19 12:30:35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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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먹사님 (59.8.130.32)
2016-08-28 00:18:54
먹사교주이신 성모목사님께서는
당신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하시나봐요?
고소고발을 남발하시는 성모 목사님은 성인군자이신가?
정치걱정, 교단걱정은 이제 고만하시고,
당신교회의 교인들 걱정이나 하세요.
당신이 시무하시는 교인들이
정치에만 열심이신 당신 때문에 떠나는 건 아시나요?
당신 때문에 교인수가 늘지 않는 건 아시나?
그렇게 완벽하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의 교인수가
2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아직도,
100명도 안되는 이유를 당신은 아시나?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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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잔나비 (118.44.163.139)
2016-08-20 08:00:27
교회에서 목사들 월급, 퇴직금 받는 월급쟁이 아닌가?

감독회장님도 4년 동안 쌩고생 하셨으니 퇴직금 받아야지.!!!

성모목사는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하시나?

[월급쟁이는 양반이다. 교회 헌금을 지 마음대로 쓰는 나라도둑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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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김우겸 (182.216.4.131)
2016-08-19 16:49:50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하여 결의한 것은 불법입니다.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해서는,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2005.10/25 ~ 27, 제주 조천채육관)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했던 개정안(첨부 1.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자료집 123쪽, 제 81조 교역가 은퇴 ⑥항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할 수 있다. 단 은퇴 예우의 내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이 입법의회 재적 449명 중 찬성 76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첨부 2, 제 26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 78쪽), 그 후에 감독회장 은퇴 예우에 관해서는 다른 입법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1회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위와 같이 결의한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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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
김재탁 (118.47.188.144)
2016-08-19 14:56:06
4억원의 돈-
목회자가 돈보고 시작한것은 아니겠지만,

그 누구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회장이신 분께서-
4억원이란 돈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은
진실로 우리 감리교회의 수치입니다.

그 돈은 개인 쌈짓돈이 아니고,
감리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입니다.

(이런 때에, 감리교단에 성모 목사님
같은 분께서 계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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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kjy8030 (27.100.219.47)
2016-08-19 09:08:08
너무합니다
최저생개비로 생활하시는 노동자 정부노임단가 시간당 7000원도 안되는데 통상 퇴직금은 1년근무에 1개월 본봉인데 감독회장님의 월보수는 얼마이고 임기는 몇개월인고 거기다 퇴직금이 4억?

어느 가수의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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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오재영 (116.33.133.221)
2016-08-18 14:41:31
총회실행부위원회라면 비중으로 보아 전직 감독들을 비롯하여 현직 감독과 목사들, 그에 걸 맞는 평신도 대표들 일터인데, 그 자리에서 40여명의 인사들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 지당장관들이였단 말인가? 앞으로 이러한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각자 책임을 물음이 당연하다.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내놓아봐야 정신들을 차릴 것이다.
총회 행정재판위원 회원들은 신앙양심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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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이기명 (210.210.217.117)
2016-08-18 14:24:07
몸을 던지는 슬라이딩 태클~
잘 하셨습니다.

이 불경기에 4억이 뉘집 애가 먹는 풀빵 가격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예우는 참 우스운 것이고~

그돈 현찰로 찾아서 열대평 남짓 십자가 걸고 셋빵살이 하시다 월세 못내시고 계시는 시급한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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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
일봉성도 (122.101.20.47)
2016-08-19 09:37:16
미자립교회를 살리는게 참 시급한 문제같습니다.
가진 교회에서 더 많은것을 양보하고 그들에게 질적 양적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 도와주는것도 좋겠지만 모르는 교회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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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
개혁본부 (211.247.79.235)
2016-08-19 12:30:35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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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윤법규 (122.101.20.146)
2016-08-18 10:22:24
만약 4억을 안준다면.....
4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퇴직금인데 이걸 주지 말자고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하니
전용제 감독회장이 제대(?) 말년에 암초를 만났군요.
지금 임기가 약 2달정도 남았는데 레임덕을 감안하면 거진 끝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2년 반동안 감독회장을 해왔지만 솔직히 별로 해놓은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뭐 하나 매끄럽게 풀어놓은것도 없고, 개혁을 한것도 없는것 같고 생각나는것은
제왕적인 감독회장으로 군림한것밖에 별 기억이 없습니다.
4억을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고 하니 이쪽에서는 반대로 약속된
돈이니 꼭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겠군요.
소송은 좋은것입니다.
마구 남발을 해서 재판관 좋은일들 많이들 시키시고 사회 사법부에도 돈을 많이들
퍼주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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