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하박국 1:3-4)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와 평화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반생명적 현상이 온 나라에 넘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복음의 사회적 책무에 헌신하지 못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뼈아프게 뉘우치고 회개한다. 민족과 역사의 위기 때마다, 혼연히 분기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망각하고, 세류에 함께 휩쓸려 왔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또한 참회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드러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참혹해지리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여 우리는 이 막중한 시기에 국가를 바르게 운영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 실현으로 민주주의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다.

지난 3년 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섬기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민생 경제는 파탄 났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경제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이 아닌 끝없는 증오와 대결로 치닫게 했다.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의 권리가 어떻게 부정당하며, 힘겹게 일구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과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국가운영을 위임받은 박근혜 정부에게서 확인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만이 아니라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과 독선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보다는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적인 강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그 결과 우리가 피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는 퇴행으로 치달으며,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30년 전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가라앉게 만든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국민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획책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 백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방해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참사를 사회적 분열과 갈등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여론형성 기능은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여 정권의 대변자로 만들었고, 사실을 알리려는 입에는 재갈을 물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였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제기에는 낡은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색깔론으로 몰아갔으며, 관제동원데모를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등 국민을 오도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가기관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보기관은 북풍조작과 선거개입에 동원되었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검찰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의 추문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오만함은 결국 저들의 일상적인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경제를 파탄 냈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 권력자들이 저지른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은 오롯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서민들만이 해고의 칼날 앞에 무기력하게 베어나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지만 정부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채 먹지 못한 컵라면을 남겨놓고 죽어가야 했던 구의역 19살 노동자의 죽음은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했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을 조장하고, 사학의 부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등 교육정책을 농단해 왔다. 교육의 막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국민의 99%에 해당하는 민중은 개, 돼지이고 개, 돼지에게는 밥만 먹여주면 그만이며 한국사회에서 신분제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교육부 고위 관료의 망언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집단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단지 내치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강대국의 논리 앞에서 국익과 민족의 자존을 내팽개친 채 국민에게 치욕을 강요하고 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었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이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파탄 났고, 한반도에는 구한말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신냉전체제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민주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개, 돼지로 보면서 군림하는 반 헌법이고 반생명적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는 책임적인 정치인이라는 말을 믿고 박근혜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바로 이런 국민의 외침이자 민의의 표출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일대 혁신적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 그 길만이 박근혜 정부와 우리 사회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실패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과, 반 헌법적이고 반 생명적인 국정기조를 청산하고 민주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마땅히 서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