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최재석 칼럼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최재석  |  jschoi@cnu.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6년 07월 16일 (토) 22:32:07
최종편집 : 2016년 07월 18일 (월) 22:49:43 [조회수 : 139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요즘 사드 문제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제단과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당뉴스>에도 사드를 반대하는 칼럼들이 올라와 있다. 나는 그 칼럼들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려고 한다. 필자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독자들이 한편의 말만 듣기보다는 양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어느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성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고는 복지를 확대할 수 없는 법이다.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나누어줄 수 있겠는가? 담배 값을 올려서도, 영세상인의 점포를 세무조사해서도 세수가 부족하면 공약했던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그 고충을 겪고 있다. 돈이 없이 복지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혹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적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동포지만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탄적인 세력이다. 그들은 지금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손에 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효과적인 방어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방어체계를 갖추는 일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낭만적인 표현을 남발했지만, 이제 현실감각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통일 방안 없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뜬 구름 잡는 것에 불과하다. 화려한 말놀음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어서 당장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이 곧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연일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남한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꿈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서 쉽게 늙지 않을 것이다.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북한의 위협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계략에 말려드는 일이라든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해올 것이라든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북한의 위협이 전혀 없는데, 현 정부가 그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이지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 안이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남침의 기미가 포착되었는데도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남침을 당해서 남한이 존폐의 위기를 맞았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김정은을 막는 데에 국력을 모아야할 때다.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드가 인체에 치명적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말대로 사드가 인체에 아주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 과학자들의 철저한 자문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반대자들의 말대로 사드의 전자파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롭다면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드 대신 다른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해준 TK 지역에 사드의 기지를 정한 것을 보면 사드가 인체에 별로 해가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반대자들은 사드가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무기라는 것을 잊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방어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그 결과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것을 빌미로 한국을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로 주목할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실험한다면 전쟁을 유발하려는 국가로 보겠지만, 우리가 방어무기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호전적인 국가로 지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에서 포를 쏘아대면 앉아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방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북한의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어대책을 위해서는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사드가 방어무기라는 면에서 그것의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거나, 산으로 고압선이 지나는 것을 반대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터널을 뚫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우리 모두가 죽고 사는 문제를 반대하다가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임진왜란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6.25 때 누가 책임을 졌는가? 책임을 지려한다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인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차원의 대비를 하자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우니 방어 대책을 세우지 말자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6.25를 겪은 우리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김정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다루면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장성하면 되도록 이웃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 전작권을 찾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그 곤경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각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채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여유가 없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사에 관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드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우리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고글은 당당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재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107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0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