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개인부담금을 내는 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의 은급법은 지나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 12월31일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의 상향(1.5%→2.2%)과 개인부담금의 3년 1회 납입입니다.

은급재단이사회는 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1월 부산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시행세칙을 정해 기독교타임즈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교역자가 3년 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이하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되, 신은급법 시행기간인 8년 동안을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1958년 7월 이후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 개인부담금 미납분(2007년, 2010년, 2013년 해당분)에 대해 각 해당연도의 1개월 생활비를 납부하되, 2020년까지 5년 동안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은급재단은 이같은 시행 세칙이 은급기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은급 산정 기간을 늘려 결과적으로는 ‘혜택’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공청회 이후 결과적으로 ‘소급적용은 불법’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따라서 은급재단 이사회는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행스럽게도 8년간의 개인부담금 납부 결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역자은급재단에서 발송한 "개인부담금 납부 안내문"이 개체교회에 전달되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마다 "본봉(생활비)"가 아니라 "사례비(상여금 포함)"를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급재단의 이러한 일방적인 시행지침에 대하여 거센 반발과 함께 각 연회와 지방회는 서로 연대하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은급부담금 납부를 거부하자는 여론으로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은급과 관련한 작금의 난망한 현실을 마땅히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3년에 1회씩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올해부터 3년 안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개인부담금을 내는 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안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2018년 말까지 내면 되는 것이다. 현행 은급법은 단지 교역자부담금을 3년에 1회 내라고 했을 뿐입니다.

둘째로, 성역비에 포함된 "본봉, 사례비, 연봉"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은급재단은 성역비의 범주에 포함된 "본봉(생활비)" vs "사례비(상여금 포함")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향후 일관된 지침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역비를 본봉(생활비)이나 사례비가 아닌 "연봉"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반영하여야겠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은급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은급대책을 위한 컨설팅의 결과 2050년에 은급대상자가 5,500명, 단순하게 일 년에 550억원이 필요하다는 예측입니다. 근본적으로 은급금이 노령층으로 올라가면서 고갈되는 건 이미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3년에 한 번씩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짧게는 5년, 10년 후쯤에는 은급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로, 감리교회 교역자은급은 미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본 방향은 개체교회 은급부담금을 베이스로 하고 교역자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투 트랙으로 가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편 이번 은급재단이사회가 마련한 시행규정과 지침은 입법총회에서 은급재단이사회에 위임해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내년 입법의회 전에 은급법 관련 의견을 더 수렴하여 감리교회 은급의 미래를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연회 남양지방 감리사 곽일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