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푸닥거리 어디까지 갈까? (1)

  현재 감신대 조사 보고서는 세 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사회 특조위)의 보고서이며 , 둘째는 특조위에 대항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이하 진조위)이며, 셋째는 총회에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총회 특조위)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고서를 더 언급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여러 통로로 교육부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과 사법부의 조사 내용입니다. 교육부 답변과 사법부 조사를 우리는 가장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일방향으로 선전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회 특조위 위원장은 강화 문산교회 목사 하관철 목사며, 진조위 위원장은 감독회장 전용재 목사며, 총회 특조위 위원장은 종로지방 중앙교회 정의선 목사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신대의 사태를 종결하게 되는 최고의 자리,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법리 다툼의 사안이 대법원에서 결정지어 지듯이 학교 내 모든 행정적 사안들은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결정지어 집니다. 따라서 감신대 이사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보석과 같은 중요한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존경받아야 하고, 동시에 이 분들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흔들고, 불신하고, 이사회의 결정 과정을 방해하게 되면 될수록 감신대의 문제는 복잡해 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이사들이 모여 강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 사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혹시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분란만 생산할 뿐입니다. 감신대는 현재 분란상태 그 자체입니다. 교수집단의 분란이 이사회까지 전염시킨 것입니다)

   한편 이사회 특조위를 불신하며 구성된 진조위의 보고서도 이미 공개되었었고, 또한 총회특조위의 보고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은 각자 자기 관점에서 조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보고서의 조사 원칙과 위원장 보고서에 대해서만 관계자들의 명예가 보호되는 한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각 조사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이사회 특조위 조사 보고서 조사원칙과 그 한계

   이사회 특조위의 한계는 인적구성에서 분명합니다. 초대받았던 평의회 교수들과 또한 이사 중 한 분이 진조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 평의회의 입장들이 본 위원회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특조위가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언급된 사안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교수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된 두 교수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문제는 학내 사태를 몰고 올 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당시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관한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81학번과 85 학번이 조사보고서를 평가할 때, 보고서의 양에 대해 진조위의 것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반면 이사회특조위의 것은 수십페이지 밖에 안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사회특조위 보고서는 진조위 것보다 더 두껍게 수백페이지가 넘는 별본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기밀 문서와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별본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위원장 보고서만 기술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보고

1. 2012년도 감신대 중장기 대학 발전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감신대의 위상은 수도권 소재 타 신학대학에 비해 가장 하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적시하면서, 그 이유를 첫째 총장 리더쉽 부족과 위기 의식 둔감, 둘째 학내 갈등 심화로 구성원 역량 결집의 어려움, 셋째 대외 이미지 추락에 따른 모집경쟁력 약화,  넷째 수요자 중심의 대학운영 미흡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내 갈등 심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법인 이사회의 법률적 권한 행사를 구성원들이 학교간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직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바, 각 세력간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감신사태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문제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2.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성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는 불법사찰과 불법임용, 법인사무처 점거와 불법음성파일 공개 등에 관해 쌍방 간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조사는 사법기관에 맡기며,  “KJS 교수 승진”과 “RSL 교수 전환” 과정과 관계된 문제에 특별히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이 과정을 이해하면 다음 문제들은 저절로 이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조사는 현재 감리교신학원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 기초했으며, 학교행정문서, 교육부 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간 대자보로 나온 모든 문서들이 참조되었습니다. 문서조사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청문과정을 가졌습니다. 각각 위원이 맡은바 개개 영역에서 조사-발표하고 서로 생각을 교환한 후, 마지막 종합 정리를 하는 조사방식을 택했습니다. H 교수는 KJS 교수의 임용과정에 대해, K 교수는 RSL 교수의 전환과정에 대해, 그리고 ---과 --- 은 법인직원불법채용과 인사특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R 교수는 불법도청에 관한 해명서를  내주셨고, ---, --- 이사는 본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고, M 목사는 --- 과 함께 서기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보사는 위원회 모임에 항상 참여하여 취재했습니다. 방송반도 첫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 변호사는 감사로서 상세한 법적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는 학부모 대표로서 사회를 맡았고, 위원장으로 피택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차의 모임을 가졌고, 모든 회원이 감신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4. 대강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감신대 내에 두 교수 단체의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하여 불협화음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KJS 교수의 승진문제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함으로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와 첨예화 된 것입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법인 이사회가 이에 연루된 바, 이 와중에서 법인의 녹음파일이 탈취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장이 대내외적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만약 교원인사위원회(당시 위원장 JKC)와 총장 수준에서 KJS 교수의 학문성 문제가 명확히 처리되었다면 금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일부 교직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일부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다수의 힘으로 법인 이사회를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비법성 행위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결국 교단 내 일부 공조세력까지 끌어들여 교단전체를 대표하는 법인 이사회를 압박했습니다. 만약 법인 이사회가 공정한 행위를 했고, 그 고유권한을 학내구성원이 존중했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 먼저 KJS 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하 KJS으로 명기)

  첨예한 두 교수집단의 갈등 가운데 KJS이 승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흠한 준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절의 흠 즉 논문 자체의 하자와 평가 과정상의 문제 등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돕기 위해 일부평의회 교수들이 대학행정규칙에 어긋나는 여러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를 극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표절로 인한 교수임용 난제 해결을 위해 “여성성”을 부각시키며 총여학생회, 감리교 여목사회, 원로 여목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법인 이사회에 학문적 대화가 아닌 데모와 항의 즉 외압을 행함으로 감신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2014
년 1년 동안 진행되었고 2015년도에 그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 감신사태의 원인들은 첫째 KJS의 학문성 하자, 특히 표절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표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대학 공식기구인 윤리위원회의 표절결정을 부정합니다. 이런 대학공식기구에 대한 불순종이 이번 사태의 촉발점입니다. 둘째 일부 교수들과 일부 여성동문들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KJS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학생과 일부동문들은 대학 행정에 여러 의혹들을 덧붙여가며 결국 법인사무처를 점령했습니다. 여기다가 녹음파일의 부적절한 이사장 사담 공개는 감신사태 대폭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나. 다음에 RSL 교수의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하 RSL으로 명기)

    RSL의 기독교윤리학 교수로서의 자격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윤리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2007년 윤리와 사회(기독교윤리) 분야를 위해 교수 비정년계열로 신규교원채용이 되었습니다. 윤리교수로서 그의 자격은 2007년 당시 이사회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대학이 초기 임용 때 부여한 자격을 또 다시 재론하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직 감신교수 중에 “일반교육”을 전공한 분이 “기독교 교육”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 교수들이 자기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직급을 갖고 있으며, 전공을 뛰어 넘는 행위가 과히 문제될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대자보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RSL의 논문평가 과정을 보면 교수단 사이에 있는 엄청난 대립을 엿볼 수 있습니다. RSL의 논문에 대해 교수평의회에 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윤리분야의 모교수는 영점처리를 했습니다(이유는 RSL의 윤리교수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대학행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모교수는 아예 학교문서를 변조하여 RSL의 논문이 윤리분야가 아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두 분 교수들의 논문 심사는 학교문서를 변조 혹은 무시한 결과 “평가서의 형식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문서 위조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당시 위원장 KYR)는 RSL에 대한 심사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절차를 밟아 총장제청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밟았습니다.

   그 외 이사장을 통한 RSL의 호봉특혜의혹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호봉 결정은 대학인사위원회가 합니다. RSL의 호봉결과가 특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신대 호봉 시스템이 2009년을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며, RKH 이사장은 단지 다른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2호봉을 추가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위 두 교원 KJS과 RSL의 승진 전환 과정을 검토함으로 다음과 같은 소결론이 가능합니다. 두 교원은 각각 서로 다른 교수 집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결국 각각의 교수 집단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심사대상자에게는 매우 박하게, 반면에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는 심사대상자에게는 매우 후하게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평가인바, 그 도가 너무 심하여, 상식을 넘어 범법에 가까운 행위들도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한 분은 요단강에 빠졌고, 다른 한 분은 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교수의 승진/전환 문제인데, 그 파장의 불길이 학생과 외부세력 그리고 이사회로 번지고, 공중파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대학행정체계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함으로 결국 이사회가 큰 어려움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담내용과 학생들의 과잉대응 과정이 공중파를 탐으로 인해) 이 피해는 감리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감신 그 자체입니다.

  다. 다음에 PCH 교수의 승진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는 서류미비로 탈락했습니다.

   다음에 PEY 교수의 전환과정에서 문제도 단순합니다. 본래 법인이사회는 이번 전환심사에 영어분야에서 1인을 올리라고 했는데, 총장은 이에 반해서 2인의 후보자를 심의 대상자로 올렸습니다. 이로서 문제가 발생된 바, 문제원인제공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지휘한 총장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걸러야 할 문제를 법인 이사회까지 가지고 와서 이사회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게다가 영문과도 없는 신학대학에 고전어 전임 교수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전임교수 두 분을 정년전임교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장의 법인직원 채용에 관해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재량권 내에서 사안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는 이정도로 마감합니다.

  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그 책임소재 확인이 본 위원회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교원인사과정에서 문제의 발생은 대학 자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표절과 그것에 대한 이후 처리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한 학문적 인신공격과 전공부정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은 부당하게 이사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먼저 대학이 져야 하는바, 대학행정의 공식기구에 불순종한 교원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절차를 게을리 진행했거나 행정 현장을 회피한 이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행정을 대학 모토인 경건과 이성, 그리고 실천의 원칙 하에서 풀지 못하고, 대학 외 세력을 끌고 온 당사자들이나 이에 현혹되어 잘못된 행위를 감행한 이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법수사기관에서 불법사찰/녹음이 있었다고 결론 낼 경우 이사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사찰/녹음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면 모든 책임은 소란을 야기시킨 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겸손히 각자 할 일을 하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로 인해 감신 구성원 모두가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 오늘의 감신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오늘의 문제를 헤치고 나갈 “강력한 법인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절대 공정성과 절대 사랑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법치를 실천하는 법인 이사회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신 전체는 이사회의 공정한 결정과 고유권한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실천”과 그 결정에 “순종하는 질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 운영되거나 불신함으로 불복하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정직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중요원인중 하나는 교수사회의 분열인데, 이 분열 원인 중 하나는 총장직을 향한 경쟁입니다.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4년임기제를 2년 임기제로 줄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총장 연령 상한선도 70세가 아닌 65세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넷째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상이하게 적용된 교직원 호봉체계에 있습니다. 호봉기준을 일원화하고, 균형있는 대학재정을 구현하며 연구중심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면 대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조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들을 대표해서 위와 같이 위원회 진행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제안을 간략히 보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하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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