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사회가 응답하라!

총대학원 학생회를 거짓말쟁이요, 선동꾼으로 날조하는 성모 검증위원의 인식이야말로 총추위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맨 얼굴이며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원인(遠因)임을 고발한다.

이에 본 총대학원 학생회는 이사회에 그 최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추위는 규정을 수 없이 어겨가며 임의적으로 위원끼리의 합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포장, 규정에 의거한 결정인양 사실을 호도했다. 그 증거를 제시한다.

1. 성모 목사는 총추위 대변인인가?

총추위에는 대변인도 검증위원회도 검증위원회 서기란 직책도 없다. 그저 자기네끼리 ‘합의’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하게 획득한 지위인 양, 당당히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밝히며 학생회를 비난한 것은 총추위 규정에 얼마나 무지하거나 멋대로인지 보여주는 일례다.

이는 엄연히 규정을 일탈한 불법행위이다. 모든 불법행위는 법률적으로 원인무효다. 그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과 그 동안 총추위 활동의 불법성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총대학원 학생회는 그간 성모 목사가 저질러온 불의와 만행을 고발하여 총추위의 불의와 불법에 맞서고자 한다. 그는 지난 6월 1일 “검증위원회의 입장”이란 제하의 학내 대자보를 붙이고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보고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도가 있다.” “우리 검증위원회는 지금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바로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듭 밝힌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는 단 하나도 밝힌 것이 없다. 심지어 6월 15일에는 “대학원 학생회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는 대자보를 임의로 붙여 공정하고 깨끗한 총장선거를 위해 노력해 온 학생들의 정직한 목소리를 거짓과 선동으로 매도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일반적 수준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떠올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의구심에 대해 명쾌하게 소명하기는커녕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말을 듣고 쓴 글”이니 “가장 나쁜 글쓰기의 형태”라며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본인의 천박한 의식수준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스스로 선언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거증책임(擧證責任)이란 것이 있다. 검사는 피고가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 거증책임에 실패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비유컨대 총추위는 (악의적인) 표절의혹을 받은 후보에 대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은 연구저작물의 연구윤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외부전문가의 검증과정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마땅했다. 총추위의 할 일은 그 분야에 누가 전문가임을 분별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결정만 하면 충분한 것이었다.

검증위원회의 서기임을 자처하는 자가 연구윤리의 시비에 관해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총추위는 판단하였는가? 성모 목사는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족해 보인다.

첫째, 공정성 부재와 총추위 규정에 대한 오해

모든 총추위 결의는 총추위가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설령 심사과정에서 한 후보가 표절판정을 받더라도 총추위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학생회는 악의적인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그것에 편승, 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총추위의 태도를 성토한 것이다. 학생회가 해석을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성모목사가 학생회의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더구나 영향력있는 수많은 논문과 저술을 생산해낸 학자와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후보를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실체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부분에 총추위는 마땅히 갖춰야 할 공명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형평성 결여와 연구윤리검증에 대한 현저한 이해부족

연구윤리검증에 관한 한 모든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악의적이고 음해성 마타도어를 차단하고 의혹제기자의 정당하고 책임있는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는 “총추위와 검증위원회(검증위원회란 단어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다. 검증위원들이 총추위에 출석했단 의미겠다)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부채질한다. 이는 연구윤리검증의 윤리 자체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발상임을 검증위원과 총추위는 모두 모르고 있단 말인가!

세상에 제보를 부추기고 있다니! 근절해야 할 것이 근거없는 악의적 마타도어다.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오히려 모든 후보자에 대한 표절 검증을 상시화하는 의무를 결의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다.

흠잡기에 혈안이 된 익명의 제보를 유도하여 악의적인 비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경륜있는 검증위원과 총추위원들이라면 이를 모를 리 없다. 만약 진정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린 학생들만도 못하지 않는가!

총대학원 학생회는 바로 이런 총추위와 검증위원들의 무개념에 공분(公憤)하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럴진대 학생회를 마치 탈락 후보 1인을 위한 행동대장쯤으로 여기는 검증위원의 질 낮은 인식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럽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는 바이다.

이에 총대학원 학생회는 이사회에 최종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일일이 상대하여 논할 가치가 없는 검증위원이나 총추위원 개개인의 인격과 됨됨이의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차제에 총추위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크게 잘못하였는지 밝혀, 총추위의 모호한 태도와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작금의 사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선량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태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바로잡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그렇다면 총추위는 무슨 규정을 어긴 것인가?

첫째,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조직과 직책 허용

총추위에는 검증위원회란 것과 그 위원회에 소속된 서기 및 검증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음은 상기에 적시한 바와 같다. 규정에 없는 조직을 자의로 결성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다.

총추위같이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임시조직은 그 역할과 책임 및 업무범위가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엄격히 적용 받는다. 임의로 개별 위원끼리 합의했다고 그것이 곧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란 것은 상식이다.

둘째, 특정 후보에게만 감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의 소급 적용

그 결과 특정 후보의 탈락을 유도했다. 자칭 서기로 지위를 밝힌 성모목사는 각 후보자들에게 연구저작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으며, 박사학위 이후의 모든 논문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 자체가 부당한 규정위반이다.

후보들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도 총추위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학교 윤리위원회 규정에 맞아야 한다. 성모 목사의 자의적 판단사항이 아니다.

총추위 시행세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검증위원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했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시행일(이 규정이 제정된 것은 2009년 4월 30일이다)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부칙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의혹을 받은 저서의 발행일은 2007년 9월 1일이다.

과연 총추위는 이 규정을 알았는지, 몰라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셋째, 총추위 규정 14조(총장후보 대상자의 심사와 공개) 1항 위반

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에 실패했으며 "후보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하는 것은 더욱 지켜지지 않았다.

성모 목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곧 “탈락한 후보의 연구실적물도 표절의혹이 몇 개가 더 있었지만 확인하지 못해서” 라고 적시하며 탈락 후보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넷째, 총추위 사무를 맡은 법인사무처의 악의적인 행정절차 누락

법인처장직무대행은 총추위 일정을 고의로 누락시켜, 4차 일정부터 학교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는 총추위의 활동을 감추려는 악의적인 행정조작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법인처 직원의 월권행위

간모 주임은 총추위 학생대표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위원회의 모든 사항이 비밀임을 처음부터주입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학생대표가 총추위 활동 같은 외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는 틈을 노려 공개돼 마땅한 일반적인 진행사항이나 일정조차 숨기려는 비열한 작태였다.

여섯째, 일부 검증위원의 부적격성

5인의 검증위원 중 그나마 연구저작물에 관해 심의할 객관적 자격을 갖춘 사람은 둘. Y교수와 C교수다. 학술검증이라는 중차대한 질적 작업의 적격자를 찾기란 간단치 않기에 보통 학계에서 그 이름이 알려졌거나 연구실적이 월등한 연구역량을 갖춘 해당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함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심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항상 최소 2인 이상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Y교수는 학문적 역량이 심히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C교수는 최근 불거진 학내 성 스캔들의 당사자이기에 과연 이들이 자신보다 연구경력이 많은 후보들의 저작물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조직신학 전공자인 C교수는 중도 사퇴했다. 후임자도 정한바 없다. 그렇다면 구약전공의 Y교수 혼자 조직신학과 교회사를 전공한 후보를 포함한 4인을 모두 검증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며 했다 해도 그 결과를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정당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표절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절차와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학회 등에 의뢰하여 검증 받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한치의 조작이나 협작도 없었음을 공인 받는다는 말이다.

때문에 연구윤리 심의는 특정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자 모두를 동등한 심사대상으로 하고 본인 동의 하에 공개해야 하는 일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가 있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이러함에도 연구심사에 관한 식견이 전무한 일부 검증위원의 도를 넘는 행동은 그 개인의 이해력과 역량 수준을 넘어 총추위 자체의 활동에 심각한 의심과 우려를 품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총대학원 학생회의 정당한 주장을 한낱 선동과 억지로 몰고 가는 작태 역시 총추위가 얼마나 불법〮부당하게 활동해 왔는지를 우려케 하는 방증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후보자 중 한 명인 현 총장이 다른 후보자의 심각한 표절사실에 대해 이사장에게 고발했다는 후문마저 사실이라면 이는 총추위 결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니만큼 총추위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일곱째, 총추위 규정 15조(총장후보자 선정), 18조(추가조치) 위반

총추위원장은 5월 30일, 학생대표들과의 만남에서 후보로 나선 현 총장에 대해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3배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집어넣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총추위원장은 해당 행위가 엄연히 불법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 3배수로 올리더라도 그 후보자는 떨어질 것을 예상했기에 그리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추위 규정은 3배수 후보자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이사회에게 심의, 의결권을 이양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총추위 활동의 편의상 고의적인 편법을 자행한 것이다.

여덟째, 총추위 시행세칙 7조(총장후보자 추천) 위반

본 규정은 총장후보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자들에게 총추위원이 평가점수를 매겨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총추위는 어떤 이유에선지 무기명 3인 투표를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총추위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특정 인물만을 의식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더 큰 의혹이 일어나는 이유는 점수표를 매겼다는데 점수 공개도, 합산하여 1,2,3 순위도 매기지 않고, 작은 함에 넣고 닫은 후 밀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탈락후보를 정했다. 애초부터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상 몇 개 알려진 것만 열거해도 총추위 행태의 심각성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럴진대 총추위 사무가 공명정대하며 엄격히 진행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난 6월 8일 총대학원 학생회는 총추위에게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껏 침묵하던 총추위가 검증위원 중 한 명을 내세워 답변 아닌 몰상식한 판단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의문과 의혹제기에 부정의한 돌을 던지고 있다.

이에 총대학원 학생회는 총추위의 공정성, 형평성 위반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06.17.

제 40대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