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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이탈측의 목사를 끌어내리는 것은 정당행위교단잔류측이 이탈측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죄, 정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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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7월 05일 (수) 00:00:00 [조회수 : 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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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2일 북부지방법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소인(교단 잔류파)의 항고를 받아들여 그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사건 2005노1148 예배방해).
사건은 2003. 4.20일 면직 이탈된 K 목사측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단잔류파 일부교인이 예배들 드리지 못하도록 K목사의 가운, 멱살, 허리띠를 등을 잡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마이크를 빼앗아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그러자 K면직 목사측은 예배방해죄로 이들을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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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측이 점유하고 있는
김제중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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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단잔류파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번에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잔류파가 강대상을 무단 점거한 이탈측의 목사를 끌어내려도 물리력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더 이상 교단잔류파와 교단 이탈측의 교회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교단잔류파가 교단이탈측에 대하여 교회당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사용해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2006.6.2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재판장 김윤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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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갈수록 이탈측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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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목사와 P교회교인들이 부활절주일인 2003.4.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7-5에 있는 J 교회건물에 진입하여 행한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K와 P교인들이 예배를 빙자하여 같은 날 11:00에 예정되어있던 J 교회 교인들의 부활주일 예배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해를 배제하고 J교회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J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노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K는 그 담임목사로 재직해 오던 중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과 갈등을 빚고 소속교단으로부터 시무정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교단이 파송한 목사의 직무집행을 저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속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스스로 1999. 5.9 지지교인들을 모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P교회로 하기로 결의 하였는 바, 위와 같이 K씨가 지지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교단탈퇴를 결의한 위 1999. 5.9자 교인총회가 총회 소집권자,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교단 헌법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교단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이 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J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편결 참조)
그렇다면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K 면직목사 및 P 교인들 약 40여 명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회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점거한 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던 교인들의 부활절 주일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예배는 그 예배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P 교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J교회교인들인 피고인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의 예배당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미리 예정되어있던 J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 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또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이 위 예배당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크로 내려가라고 말하거나 K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교회건물 내에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K및 P 교회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위하여 K및 P교회 교인들이 임의로 예배당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7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문에서 중요한 것은 교단 이탈측의 예배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예배방해죄에 성립되지 않고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420대법원 판례이후에 판결문이 급격히 변화된 것이다. 더이상 이탈측의 교회당 무단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J 교회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또 다른 예배방해죄에 대하여 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갈수록 이탈측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더이상 이탈측의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것이다. 420 대법원 판결이전에는 누구나 사용가능했지만, 420이후에는 분립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자와 이탈측만 남게되어 둘 중의 하나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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