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성명서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 결과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함께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연대는 이 한국 땅 위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정의와 평화를 외쳐야하는 한국의 여성 신학자로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해야 할 이 땅의 미래 여성 목회자로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하여 반대를 선언한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국 정부는 인사조차 전혀 없었다. 그 어떤 사전 협의도, 의견제시 및 논의도 없었다.
이 협상 타결 후 정작 협상 주제의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협상안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 없는, 그들의 의견이 배제 된 협상,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가슴이 더 억울해 진 이 협상은 100여년 전 그 어느 날의 ‘늑약’과 다를 바 무엇인가? 한국정부는 이 협상에 무엇으로 자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녀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외친다.

1.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피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시원스레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데에 자족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어디까지 인정했던가? 구체적, 실제적,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과 일본 양국과 세계의 역사에 기록되었는가?

이 협상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협상이지 결코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볼 수 없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에서 일본 측 표명사항 중 “이번 발표를 통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표현은 일본에게 이후로는 위안부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형태의 영구적 약속으로 해석되어질 위험이 있다. 아베 신조는 협상 이전에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문장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위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 국제사회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용히’, ‘우리끼리’ 떠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극악하게 인간을 성노예로 부린 일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길이 ‘기억’하고 ‘비판’해야 마땅한 것이다.

2. 일본정부는 진정한 사죄를 피해가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결말 맺어진 이 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일 뿐 ‘사죄’가 아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사죄’이다. 돈 몇 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죄이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돈을 달라!’가 아닌 ‘사죄하라!’이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금전문제만 강조하고 있고 진상 규명, 역사 교과서 수정,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등 세부적 내용의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번 협상 당일, 12월 28일 아베신조의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정부는 과연 진정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했던 것인가?

3. 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은 ‘위안부’문제 해결의 실제적, 효율적 효과를 피해가고 있다.

이번 협상안에서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위안부’ 피해자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관리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존한 피해자 할머니 40여명은 평균 연령 89세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하여 불만족한 지금, 이 재단은 결국엔 얼마 가지 못하다가 끝날지도 모른다.

또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양 및 건강관리는 한국정부 스스로도, 또 한국 민간단체와 국민들 스스로도 충분히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문제다.

 진정한 사죄와 역사 바로 잡기야 말로 일본 측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협상을 통해 가져온 일본정부의 지원비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결코 실제적, 효율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녀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외친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라!’
‘사죄하라!’
‘피해자와 국민은 배제된 2015년 12월 28일자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결렬이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상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따라올 모든 부정적 결과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며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협상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3월 1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제32대 총여학생회,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대학원 제43대 여학생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4대 여학우회,
한신대학교 신학과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제 23대 여학생회,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제 19대 여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