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 법인처의 김인환 이사장과 간정혁 간사가 진상조사위원 7인을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2015형 제36537호, 40131호 병합)이 검찰에서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됐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인 전용재, 최희천, 유경동, 송순재, 박경양, 유승리, 이은재는 ‘공모하여 2015. 9. 29. 경 진상조사활동 명목으로 고소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사무처 사무실에서 철제금고 2개를 부수어 ‘재물손괴’하고 회계전표와 통장 등 서류와 간정혁의 외장하드(시가 72,540원)를 가지고 가 ‘특수절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진상조사위원들의 관련자료 확보 경위와 절차, 방법 등이  “불법영득의사나 절취의 고의가 없어 ...사회통념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론냈다. 송순재, 유경동 교수와 함께 특수절도로 고소된 임진수 교수도 무혐의 처분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조사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법인사무처와 교무처에 관련자료를 명시하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교무처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사무처는 시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열쇠공을 불러 법인사무처 사무실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진술하며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진조위는 이 활동의 결과물로써 83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경동 교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정당했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이렇게 결론이 나기전에 고소인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고소를 취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규학 전 이사장이 유승리, 이민호, 한현승, 김기환, 김승회, 이은재 등 학생 6명을 고소하여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2015형제36359)은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오는 3월 17일 2시에 서부지법(2016고정48 형사22단독)에서 심리가 계속된다. 당초 교수14명과 학생 12명 등 도합 26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되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됐다.

총학생회장을 지낸 유승리군은 보스턴대학, 웨슬리대학, 오하이오대학 등 세 학교에서 100% 장학금과 매년 5천불의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차석 합격했고 게렛, 에모리, 클레어몬트, 듀크 대 등에도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했으나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 4월 혹은 5월에 있게될 학생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