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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가?현 정세 이해를 위한 분석 시리즈 1
방현섭  |  racer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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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2월 16일 (화) 10:49:48
최종편집 : 2016년 02월 16일 (화) 23:03:45 [조회수 :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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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일반 핵무기가 아니라 수소폭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국의 정보는 핵실험의 성공여부와 수소폭탄임을 확신하기 못하고 있다. 수소폭탄은 핵폭탄보다 많게는 수백 배 더 큰 위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왜 북한은 핵폭탄에서 더 나아간 수소폭탄까지, 비대칭 무기에 집착하고 있는가? 북한의 공식적 발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유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억지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배치한 적이 있고 일본 오키나와 등에 여전히 핵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당국은 역시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남한을 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핵무기는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임이 분명하며 이런 이유로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5개국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인된 5개국의 핵탄두만 1만7천 발로 예측되며 지금도 여전히 핵실험과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지구를 수백 번 파괴할만큼의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 핵무기 열댓 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 일이 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0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솔직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안다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핵사용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텐데, 지구의 존망을 이들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맡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일까? 분명히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는 반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이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미국 등 공인국가들의 핵보유가 여전히 안전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들은 핵을 안전하고 도덕적으로 보유하기만 할 것이라는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문제는 엄청난 핵을 보유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나 북한이라는 나라, 김씨 일가가 미친 개또라이라고 전제하는데서 시작한다.

세계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도 않는다. 악마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축’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미치광이의 손에 들린 흉기처럼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한 무기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평화를 위한 억지력이지만 북한의 핵은 인류파멸의 흉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국제언론을 통해 선동한다. 나는 궁금하다.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잘난 나! 그런 나의 반쪽, 나와 피를 나눈 겨레가 미친 개또라이인지? ‘나는 가져도 되지만 너는 가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지만 핵은 북한 핵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핵, 핵보유국이 모두 문제꺼리이다. 북핵 폐기의 주장은 반드시 세계의 핵무기 폐기와 동시에 주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비난과 강요는 결국 깡패들의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의 수소폭탄은 남한을 향한 것일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조선에 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남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왜 안 믿지? 그 답 역시 ‘북한은 도저히 상종 못할 미친 또라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든 남북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1천 킬로미터 정도의 길이이다. 1950년에는 몰라도 현대의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벌이기에는 너무 좁다. 너무 좁아서 단시간에 양 진영 모두 되살리기 어려운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수도권이나 세종시의 종합청사,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겨냥할 것이다. 그런데 북에서 쏜 수소폭탄이 남한을 향해 날아온다면 북한은 과연 안전할까? 이번에 북한의 로켓발사를 탐지하는 과정을 보니 남한의 이지스함이 발사 후 6분간 궤적을 추적했다고 한다. 성능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놓기로 하고, 발사와 동시에 탐지가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화력이 북한을 향해 불을 뿜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남과 북 둘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북한은 후방에서 대기하던 미국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다. 수소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은 가까운 거리로 인해 분명 북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방사능이 얼마나 오래 생명을 파괴하는지는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한을 향한 북한의 수소폭탄 사용 결과는 북한의 자살행위로 판명될 것이다. 전쟁을 자살시도로 하지는 않는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지! 조금만 상식을 갖고 생각해봐도 과연 수소폭탄이 남한을 향한 것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남한은 북한이 자살시도로 남쪽에 수소폭탄을 쏠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며 핵무기를 쓰고도 남을 미친 개또라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은 자신의 어리석은 전제 때문에 공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만약 서너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누구나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좁다. 지금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죽기 살기의 각오로 버틸 것이냐의 양자택일 밖에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굴복한다고 해서 생존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과거 냉전시대의 두 세력이 격돌하는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균형상태를 깨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굴복이냐 대결이냐 두개의 선택 대신에 다른 옵션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옵션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만 있었을 뿐이었고 북은 대결을 선택하여 수소폭탄이라는 지점까지 왔다. 쥐도 궁하면 고양이를 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북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타 공인된 국가들의 핵무기도 마찬가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제안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그렇지만 오바마가 노벨상 수상 이후 러시아와 협의하여 핵무기를 감축했다는 뉴스는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핵 없는’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주류 언론에서 떠들듯이 북핵에만 벌떼 같이 달려들어 비난의 화살을 쏴댈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핵무기 모두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비난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제3의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 북한은 서방세계의 봉쇄를 70년이나 견뎌낸 나라이다. 앞으로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물론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에 급작스러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지역의 안보에 위기감을 초래하였기에 더욱 심각하다. 아마도 그런 계산까지도 다 고려 되었을 것이다. 결코 남한이 생각하듯이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이 끊임없이 미국과 서방세계에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국가로 대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단순하고 원초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소폭탄 핵무기의 단계까지 나아왔다면 서방의 정치력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 물론 강경파 보수세력은 북한 같은 개또라이들이 단순하게 그런 걸 원할 리도 없으며 설령 진실이라 해도 짐승같은 개또라이들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겨질 것이다. 인류는 평화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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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숙 (118.219.145.12)
2016-02-23 14:32:52
배곪는 인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게 보이면서 핵개발을 하면 미친 또라이라고 안 하겠지만 당위원들은 외제에다 사치하면서 인민들은 죽어도 안중에 없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니 믿지 봇해서 탈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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