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회) 소속 목사들은 모두
감리교회의 교회법전인 장정의 지배 내지 치리를 받는다.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회의 최고위임원인 감독회장이나 연회의 감독들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므로 현 감독회장은, 그가 출마했고 선거를 치러내었던 2012년 당시의
장정 상의 후보자격규정과 선거법 규정의 지배를 받았고,
현 연회감독들도 그들이 출마했던 2014년 당시의
장정 상의 후보자격규정과 선거법 규정의 지배를 받았었다.

이와 관련한 장정의 개정이 2015.12.30일 이루어졌다.
이처럼 감독회장 및 감독들의 자격 규정과 선거법관련 규정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서,
- 입법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고, 감독회장에의해 2015.12.30일 공포되었다고 해서-
이 개정된 규정을 지금 이 시간 현재 현직에 있는 감독회장과 감독들에게
들이댈 수는 결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개정된 법률안은 개정 후 공포되는 날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장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3.

감리교회 목사들의 은퇴 후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은급제도에 대한
교회법상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감리교회목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5.12.30일까지
9년 동안 소위 말하는 신은급법의 지배 내지는 치리를 받아왔다.
그 법들은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 당위(must)규정이어서,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

이 시기 우리감리교회목사 중 생일이 1958.7.1일 이후 생인 목사들은,
소위 말하는 감리연금 가입을 강요받았다.
그 대상이 무려 6천여 명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입시점부터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이상씩의 보험료를 특정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강력하게 종용을 받았고,(정 부득이한 경우는 최저액을 10만원으로 봐주었고)
그 일을 도모한 당시의 감독회장-사무국총무-은급부장은, 은급이사회와 장정개정위원회를 거쳐서,
개교회에서 해당 연령대의 담임자의 퇴직금항목을 페지시키고서 퇴직금 명목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게 종용했었다.
퇴직금의 액수가 시원찮은 교회의 목사들은 부족분을 자기 개인돈으로 메꾸어서 내야만 했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절대로 잊지를 못한다.
그 당시 감독회장과 사무국총무와  은급부장은,
은금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한 2500여명의 목사들이 미래에셋이라는
특정 민간보험사의 특정대리점에 가입하도록 종용했었다.
그 특정 민간보험사의 특정대리점 사장(?) 혹은 무려 2500여명의 보험가입자를
확보하는 엄청난 실적을 쌓은 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그 특정보험업자는 입이 귀에 걸렸겠고, 우리 감리교회의 은급재정은
쪽박을 차게 되었다.
월 평균불입액을 최하한선인 월 10만원만 잡아도(a) 2억5천만원이고,
어림잡아 월불입액의 평균을 13만원 정도로 잡아도(b) 월 3억2천5백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1년으로 계산하면 최하 30억(a)에서 39억(b)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은급재정이
고소란히 특정보험업자의 입에다 몽땅 쳐넣어준 것이 신은급법의 핵심 사항 중의 하나였다.
그런 대역사를 이뤄냈으니... 우리 감리교회의 은급재단에 무슨 기금이
제대로 적립이나 되었겠는가?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이 큰 역사를 이뤄내고서도 당시 주도인사였던 감독회장-사무국총무-은급부장은,
그 특정보험사로부터, 그 특정보험업자로부터 단 10원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알고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입장표명을 그냥 믿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 믿는다.
우리 사회의 보험가입관련 통례 상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운운하며 파고들어 추적하며 조사하는 일은,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일선목사로서는 피곤한 일이 아닌가? 그냥 믿어주고 말기로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현직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들 중 1958.7.1일 이후 생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5.12.30일 신은급법이 폐지될 때까지 그렇게 9년 동안
당시의 교회법인 장정 상의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았다.
그 때의 은급법 규정 중에 1958년7.1일 이후 생의 개인 출혈이 크므로,
그 이전 생 목사들이 3년에 1번씩 생활비 1개월분을 내도록 강제되었던 개인은급부담금은 면제되었었다.
당시의 은급법이 매월 감리연금을 불입하는 목사들은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않도록 법으로 강제되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2500여 감리연금가입자들은,
은급법의 규정에 따라 (3년에 1번씩 부과되는)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신은급법이 지배하던 그 시기엔 그것이 적법한 행동이었다.

이 신은급이 2015.12.30일 자로 사실상 폐지되고, 새로운 은급법규정이
은급부실무자인 은급부장-사무국 총무-감독회장 라인의 주도 하에
은급이사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장정개정위원회-입법의회를 거쳐 마찬가지로 2015.12.30일 자로 등장했다.

그런데, 지금... 현 은급실무라인인 은급부장-사무국 총무-감독회장 라인에서
은급재단이사들을 동의를 명분삼아서,
(2015.12.30일 법 공포이후부터 법적용의 효력을 갖는) 새로 만든 은급규정을
9년 전인 2007년 신은급 시행시점까지 소급해서 강제하겠다고 코메디 아닌 코메디를 준비한다 한다.
(이 코메디가 향후 강제되어 실연되면... 그 행위는, 2007년~2015년까지 적법했던
은급법 준수과정을 불법한 것으로 단죄하는 꼴이 된다! )

4.

어찌 은급재단의 이사들이 20여명이나 되건만, 너무나 상식적인 이 기본적인 법해석과 적용의 룰조차 제대로 숙지하는 이가 없단 말인가?

이건 다, 본부의 이사들과 국 (및 위원회들의)위원들을, 연회의 감독들이 연회감독선거에서 자기를 위해 크게 수고해준 참모들 중심으로
논공행상 차원에서 한 자리씩 안겨주는 관행을 따라 세웠기 때문에 생기는 코메디아닌 지 모르겠다.

한 마디로, 평소에 은급문제를 두고서 크게 고심하기는 커녕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선거판에서 참모로 뛰어준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은급이사자리에 앉혔으므로, 이들이 은급이사회 때 법안들을 깊이 숙지하지 못했고,
이사회 때 가서 전임실무자들의 제안 설명이 그럴듯하니, 별 고민 없이 그대로 동의해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는 저 멀리 태평양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 해운대까지 가서
은급재단이사회를 했다지? ktx 타고 갔으면 여비와 여타 경비 등 회의비가 많이 들었겠다.)

은급이사들 중에서,
나의 이 추론적인 기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덧글로 분명하게 의의를 제기하면,
내가 읽어보고 잘못알고 있거나 오해한 사연이 있는 것이면,
이 곳에서 또 본부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