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소 장

사 건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2015-01호

피 고 인 신기식

피상소인 중부연회 감독

판결문 송달받은 날 2015. 12. 16.

상소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장정 일반재판법 제56조에 따라 상소합니다.

첨부 : 상소 이유서

상소비용은 12월 29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상소인 신기식

중부연회 감독

총회재판위원회 귀중

상소 이유서

사 건 중부연회 재판위원회 2015-01호

피고인 신기식

상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소합니다.

상소 이유

1. 벌칙 적용의 불법성

1심 재판위원회(위원장 강성규)는 장정 제886단 제3조 제14항, 887단 제4조 제1항, 제888단 제5조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담임목사직 면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위원회가 적용한 벌칙 적용 규정 888단 제5조 제1항, 제3항은 제5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88단 제5조 제2항은 886단 제3조 제1항 ~ 16항 전체에 대한 벌칙적용의 원칙인데, ‘제7항(이단관련 범과), 제13항(간음 범과)에 대해서는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고 벌칙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8단 제5조 제3항 규정은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대한 벌칙 적용 규정인데, 887조 제4조 7항(교회매매, 교역자 임면시 금품수수), 8항(이단관련 범과)는 정직, 면직, 출교 처벌에 처하며, 제1항 ~ 4항에 대하서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처하고, 제5항(채무), 6항(정당가입, 정치활동) 범과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한 제1항(교역자로서 886단 제3조 1항 ~ 16항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888단 제5조 제2항의 규정, 886단 제3조 중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에는 이단이나 간음 관련한 범과의 경우에는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고, 그 밖의 항을 범과였을 때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는 처벌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888단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범과가 제3조 7항, 13항 범과가 아니고, 제4조 7항, 8항 범과, 2항, 3항, 4항, 5항, 6항 범과도 아니고, 886단 제3조 제14항에 해당되므로 888단 제5조 제2항에 저촉되어 면직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위원회 판결은 벌칙 적용에 불법성이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않은 판결

1심 재판위원회(위원장 강성규)는 판결의 이유로 증거의 요지 1항, 즉 “피고인의 2015. 11. 12. 이 사건 재판위원회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사회법정 판결문에 기재된 검사의 공소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사회법정에서 유죄판결 받았다는 것이 교회법 범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1심 재판위원회는 증거의 요지 5항. 즉 “피고인 작성의 변론요지서의 기재 내용”을 판결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론요지서 기재내용은 사회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증거의 요지가 아닙니다.

6항 “고양지방 OOO 감리사의 작성의 탄원서 기재 내용”이나 7항 “고양지방 OO교회 OOO 목사 작성의 탄원서 기재 내용” 등도 피고인이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억울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 탄원서가 어떻게 유죄판결의 증거의 요지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않습니다.

3. 부당한 이유를 채택한 판결

1) 1심 재판위원회(위원장 강성규)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1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재판이 교회 내부가 아닌 사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기독교 전체에 누를 끼쳤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곁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사건은 2009년 5월 신생어린이집에서 보육료 117,200원 초과 청구한 사건이 사회법 판결로 종료된 후, 피해받은 사람의 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지발검찰청 소속 검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도에 신생어린이집 사건에 법정 증언한 여교사를 2014년에 위증죄로 기소하였고, 이 여교사 사건에 피고인의 아내를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하여 여교사와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을 기소하여 사회법정에 서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1년 동안 억울함을 법적 절차에 따라 호소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교회재판법에 관계된 사건도 아닌 일로 인하여 교회내부가 아닌 사회에 장기간 노출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 전체에 누를 끼쳤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은 받은 것이 교회법 범과라는 사실 하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동일한 사건 때문에 사회재판과 교회재판에서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에 해당됩니다. 장정 일반재판법 제2조 ②항에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1심 재판위원회(위원장 강성규)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2항”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당사자인 OOO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위증 교사 사건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관련한 사회재판 사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관련한 사회재판은 OOO 교사가 피고인과 전혀 관련없는 사실과 다른 진술로 검사 앞에서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사회법정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2009년 10월 하순,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출석부 변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위원장 신기식)에서는 교사들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OOO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운영위원들 앞에서 ‘원장이 교사회의에서 출석부 조작 지지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참고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러한 OOO의 진술 내용은 동료교사들의 고양시 청문회 의견제출서,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 사회법정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다른 동료 교사들의 수차례 증언한 내용과 같습니다(참고 2. ~ 10.).

따라서 OOO의 법정 진술은 평소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 뿐입니다. 피고인도 교사들의 평소 진술내용 대로 알고 있었음으로 OOO에게 위증하라고 교사할 사안이 못됩니다. 단지 OOO은 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수없이 억압과 회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OOO은 검사에게 여러차례 장시간 강압에 시달린 나머지 검사가 잘 봐주겠다는 회유에 빠져 양심을 어기고 허위 자백을 한 것입니다. 검사가, 이미 종결된 보잘 것 없는 어린이집 보육료 117,200원 초과 청구한 사건에 증언한 OOO을 다시 위증죄로 기소하고 이어 피고인의 아내까지 구속 수사하고 피고인도 기소한 것은 검사업무의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OOO은 자기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양심에 가책을 받아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피고인이 OOO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는 1심 재판위원회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사실 여부는 OOO이나 다른 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심 재판위원회는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가혹하게 면직 판결을 하였습니다.

3) 1심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3항”에서 “피고인이 1심 재판위원회에 25분 지각하고도 교통사정이라는 변명을 하는 점과 재판받는 태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위원회 날인 11월 12일은 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날로써 직장 출근 시간이 늦었서인지 고양시에서 중부연회 본부에 가는 길이 무척 막혔습니다. 차를 몰고 부천 중동 지나는 길에서 중부연회 간사가 전화로 어디쯤에 오냐는 전화를 받고서 차가 많이 밀려서 15분가량 지각 할 것 같다고 재판위원회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재판위원회에서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교통사정을 변명한 것이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면직 판결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4) 1심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4항”에서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위원회에서 장정 재판법 범과(제3조 ⑭항)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재판에서 위증교사 처벌을 닫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변론한 것뿐입니다. 피고인의 변론내용은 재판위원회 재판절차에 따라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위원회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담임목사 면직 판결한 것은 지나친 판단입니다.

5) 1심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정상 5항”에서 고양지방 OOO 감리사, 화정교회 OOO 목사의 탄원서를 분석하면서 피고인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OOO 감리사와 OOO 목사가 피고인에게 사회재판에서 위증교사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정리해 준 사실은 있지만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1심 재판위원회가 피고인을 재판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본질적인 내용은 심리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사소한 사안을 가지고 피고인을 ‘태도 불량식’으로 몰아 담임목사 면직을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1심재판위원회의 면직 판결은 가혹합니다.

사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과로 교회재판에서 판결받은 사례는 서울연회 김OO 감독(유죄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 서울연회 서OO 목사(유죄판결)의 경우 정직 6개월 판결, 그리고 경기연회에서 어떤 목사(간통)의 경우 정직 판결 등입니다. 가해와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입은 사실을 근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반하여 1심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에게 면직 판결을 하였습니다. 장정 일반재판법은 양형 기준이 허술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관련 사회재판에서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검사의 공명심과, OOO의 허위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OOO이 진술한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OOO에게 알고 있는 사실대로 법정 증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다른 증언을 하라고 교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것도 아닙니다.

5. 이 사건 기소 청원자는 고양지방 OOO교회 OOO 권사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지방 신생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였습니다. OOO교회 교회내분 때문에 고양지방 재판위원회에 고소사건이 들어왔을 때 고양지방 재판위원이었습니다. OOO교회 OOO 장로는 정직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OOO교회 OOO 목사가 피고인, OOO 목사, OOO 목사 등을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OOO 목사, OOO 목사 등은 기소되어 1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11월 12일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과 OOO 목사는 OOO 목사에게 교회재판법에도 공갈 범과가 있으므로 사회법에 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연회재판에 고소할 것을 수차례 권면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OOO 목사가 OOO 목사를 연회심사에 고발한 결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OOO 목사는 정직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총회특별재판위원인 모 변호사가 OOO 목사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1년 전에 OOO교회 OOO 장로가 고양지원에 제기한 고양지방 재판 무효확인 소송에도 같은 모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OOO교회 OOO 권사가 중부연회에 피고인에 대한 기소청원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입증자료

참고 1. 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

2. 교사들의 진술인증서

3. 확인서

4. 의견제출서

5. 의견제출서,

6. 동료교사 자술서

7. 확인서

8. 확인서 제출요청

9. 확인서

10. 법정 신문 조서

2015년 12월 28일 

상소인 신기식

총회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