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시작되어 2015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지난 8년간의 사태속에 나타난 현장의 생생한 소리들을 모은 ‘백서’가 발간됐다.

약 5,500여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7권으로 묶어낸 ‘감독회장 선거사태 백서’에는 개인과 단체들의 주장과, 각종 회의록과, 판결문, 언론을 통해 배포된 거의 모든 기사 등이 연도별로 담겨있다.

백서발간 실무를 맡은 지학수 목사(부평 임마누엘교회)는 “지난 감리회 선거사태에 대한 성찰과 회개없이 제시되는 개혁안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굴욕과 수치와 오욕의 시간일지라도 자료로 남겨서 후대의 거울로 삼고자 했다”고 백서발간 배경을 밝혔다.  (지학수 목사 인터뷰 보러가기)

당초 이 백서발간 발표와 학술심포지엄은 8년의 사태의 정점을 개혁입법 여부로 평가해 볼 의도로 입법의회 직후 가질 계획이었으나 입법의회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 시차가 발생했다.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총대제도(의회법) 개혁이 임시입법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 평가를 내리기에 이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결의된 법률안으로 미루어 볼 때 8년 사태의 아픔을 개혁입법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감리회의 소망이 이루어 졌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26일 정동제일교회 젠센홀에서 ‘감독회장 선거사태 백서’의 발간을 알리고 백서를 중심으로 감리회사태를 연구한 9명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회론의 변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정명기 목사의 사회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서형석 교수, 고성은 교수, 최태관 교수, 박종현 교수, 성백걸 교수, 임찬순 박사, 이상윤 목사, 최민수 목사, 신기식 목사 등이 감리회사태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으로 논문을 발표했고 임시감독회장을 지낸 김기택 감독이 논찬했다.

논문발표자들의 구성을 보면 교회사 교수, 성서학자, 목회자, 타 교단의 교수, 미연합감리회 목사, 선거사태 당사자 등 다양하게 구성됐고 각 발표자가 다룬 주제 또한 다양하여 지난 감리회 사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평가다.

▲ 논찬 - 김기택 감독(전 임시감독회장)

김기택 감독은 논찬에서 지난 감리회 사태를 ‘새 시대를 여는 몸부림이었다’고 정의하면서 “이제 지난 날의 과오를 품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리회사태 백서의 발간은 그 전모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체적 자료집이 될 수 있어서 교회사적, 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한 김기택 감독은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 8년여 사태 한가운데서 상처받은 당사자들을 교단차원에서 화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용철 목사(백서발간공동준비위원장)가 인사말을 하면서 백서발간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고 박민용 협성대 총장이 축사 했다. 박민용 총장은 “감리회가 교권을 두고 진통을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 사실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감리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백서 발간과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감리회를 치료하고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치하했다.

각 발표자별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논문들의 전문은 당당뉴스 지면에 연재할 계획이다.

서형석 교수(남서울대)
감독회장 사태에 나타난 성서 인용과 해석에 대한 성찰과 전망 -성명서를 중심으로-

▲ 서형석 교수(남서울대)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양측은 무수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서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각각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한 성서해석은 율법의 해석학이다. 상대는 정당하지 않고 자신은 정당하다는 주장은 그 입장 자체가 율법적이다. 율법적 해석학은 이제 한국감리교회에서 은혜와 공존, 공생의 해석학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증명하는데 사용된 성서인용은 욕망의 해석학이다. 각각의 감독회장 후보 진영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이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욕심이 전제된 채 성서를 읽으면 성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사랑과 생명의 해석학으로 나가야 한다. 성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성서읽기는 사라지고 성서 안에서 사랑과 생명의 구조를 읽어내야 한다.

그러나 사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감리교회는 파당극복의 해석학으로 성서를 읽어나가는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해석학은 지금부터 감리교회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함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감리교회는 복음화의 모델로 성서를 읽던 시각에서 생명화의 시각으로 성서를 읽어나가야 한다. 성서를 생명화의 시각으로 읽기위해 감리교회는 돈을 축적의 도구가 아닌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람을 선택과 병존의 존재가 아닌 공존의 존재로 여기는 실천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성은 교수
감독 및 감독회장 호칭, 계속 존속해야만 하는가?

▲ 고성은 교수(목원대)

감독 및 감독회장은  본질적인 고유 권한은 상실한 채 정치적인 군림과 권위속에 존속하면서 그 호칭마저도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즉 감독병이란 용어가 감리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시할 수 있듯이 이미 이 호칭은 병리적인 용어로 전락했다.

감독이 되려는 목사들을 빗대어 감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거나 감독을 거꾸로 읽어 독감에 걸렸다는 말까지 생성될 정도로 감독이 되고자 하는 명예욕이 전염병으로 또한 중병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임기직 감독을 역임한 목사들의 경우에는 호칭의 종신을 추구하는 종신병이 자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한국 감리교회 전통적인 용어인 감독이 다른 사회적인 직종의 감독들과 비견되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다. 또한 다원 감독제를 통해 태동한 감독회장이라는 호칭 역시 최근 감독회장 사태로 인한 관권 시대속에서 그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행정 직책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적 호칭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의 태동시 사용된 첫 전통적 호칭인 ‘총리사(總理師)’를 제시하고자 한다. 총리사라는 호칭은 양주삼 총리사 이후 한국 감리교회 역사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97년 교리와 장정 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리와 장정에 감독이란 호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실재하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1962년 정기총회와 1973년 특별 총회 등 두차례 감독 호칭의 대안으로 장정 개정을 상정한 선례가 있다.

총리사로 변경하되 이왕이면 영문으로는 General Superindentent’로, 한문으로는總理師가 아닌總理事로 번역하여 섬김과 헌신의 명칭으로 하자. 이외에도 한국 감리교회 전통속에서 찾아낸 또 다른 호칭인 ‘감회사’도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호칭으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하겠다.

최태관 교수
절망에서 핀 꽃: 희망공동체로서 교회

▲ 최태관 교수(강남대)

 본 논문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변혁적 정체성으로서 ‘교회성’의 화두를 제시한다.

지금까지의 절망의 흔적들은 지난 100여 년간 한국감리교회가 보여주었던 개인종교로서 한국교회의 비본질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감리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교회분열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 온 흔적이 있다.

그 근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용성과 자발성에 근거한 ‘교회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더 나아가 개인욕망에서 분출되고 그 욕망에 의존된 자기기만적 공동체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근간으로 하는 변혁적 의미의 교회성의 형성과정이 있었다. 그것이 곧 한국감리교회가 희망적인 이유이다.

지난 감리교사태에서 드러난 교회성의 상실은 감리교의 법정신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에 있다.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소송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게 된 사실은 최소한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걷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실이 나의 회개와 자정에서 시작되고 민주적이고 정직한 소통으로 감리교회의 미래를 열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며 감리교회의 일치와 통합을 이루는 하나님 운동이라는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감리교회는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의지는 감리교인들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에서 ‘교회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성백걸
전감목의 의미와 한계

▲ 성백걸 교수(백석대)

  전감목의 의미와 역할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리교 차세대(1970년대 – ‘80년대 - ’90년대 학번 세대) 목회자들의 개혁열망과 개혁의식과 개혁의지를 제 1, 2차 대회에 함께 모여 집단표출을 했다는 데서 찾으려고 한다. 제 1차 대회에 1천여 명, 제 2차대회에 5백여 명 참석, 그리고 개혁총회 개최 주장에 3천여 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전환점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개혁의지를 선명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감리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도 그때 함께 참여했던 목회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개혁 열망의 숨소리가 살아있을 것이다.

  둘째, 총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감리교개혁운동을 경험하는 소중한 사건이었다. 역사 속에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교회개혁운동 역시 어떤 시행착오나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성사될 수는 없다. 이제 막 감리교회에는 차세대의 지도력과 에너지와 헌신이 등장하는 시점이며, 현재 감리교회의 기반과 정신은 앞선 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이전 세대 1960년대 후반 학번들의 기운이 은퇴하고 있다. 다시 차세대에 의해, 차세대들의 비전과 투신과 기운과 정성이 들어간 새로운 특성과 지평의 한국감리교회공동체를 형성해야하는 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개혁의 전초전이나 준비운동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감목의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전감목의 활동기간을 ‘82학번이 중심이 된 100인 기도회가 있던 2009년 4월에서 개혁의 실패에 대한 사과 성명서를 2010년 12월까지 잡아도 불과 1년 7개월여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서 좀 차분하게 바라다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수십 년이 넘도록 낡아져간 150만여의 교단공동체를 그렇게 단기간에 그 정신과 성격과 행태와 제도와 조직과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겠는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감리교회는 개혁이 필요 없이  아주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전감목은 감리교회의 현 상태를 다각도에서 심원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접근하는 관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새로운 시대에 차세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한국감리교회공동체를 다시 빚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지평과 패러다임과 로드맵과 궤도를 찾아 타고 가는 데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감목의 좌절이 지닌 의미와 여운은 너무나 중요하며, 그때 함께 했던 차세대 목회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있을 개혁열망과 개혁의지는 앞으로 한 세대 동안 계속 숨 쉬며 한국감리교회의 건강한 발길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 3의 동방의 등불로서 한국감리교회를 향해!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제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한 때 아시아를 밝히는 동방의 등불이었던 한국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기원했다.
  우리가 아시아를 밝힌 첫 번째 동방의 등불은 ‘고조선 문화와 그 영성’이라고 하겠다. 그 실체와 정수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고 재발견되지 않아 희미하기는 하지만, 고대 제천의식과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듯이 샤마니즘 즉 무교영성을 통한 신인융합의 생명력 넘치는 발랄하고 웅장한 문화였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아시아를 밝히는 동방의 등불로 켜져 오른 것은 통일신라의 풍류도(風流道)문화였다고 하겠다. ‘현묘지도(玄妙之道)로 포함삼교(包含三敎)하고 접화군생(接化群生)’하는 나라에 고유한 풍류도가 유불선(儒佛仙) 삼교의 종지를 포함하고 승화되어 자기 초월해가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의 문화가 만개했고, 그 생명과 창조적인 기운의 빛이 아시아의 문명을 환히 밝힌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서 세 번째로 아시아와 세계를 밝힐 동방의 등불이 켜지려고 하고 있다. 이  동방의 등불의 빛은 적어도 고조선 이후 수천 년 간 닦아져 내려온 ‘무교-유불선-동학’의 동양전통과 그 문화와 함께 19-20 세기에 쳐절하게 겪으며 수용하고 소화해온 ‘유대-기독교’의 서양전통과 근대과학문명을 포함(包含)하고 융합(融合)하고 통전(統全)하고, 넘나들고 아우르면서 발하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빛일 것이다. 이 셋째 동방의 등불 빛을 받으며 남북평화통일과 새로운 한반도의 문화가 만개만화(滿開萬花)하게 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생명과 평화의 지평을 환히 비추게 되리라.
  여기서 한국감리교회 신앙공동체는 개화기에 개척된 대도대기(大道大器) 패러다임의 생명 맥과 일제하 강하게 천명했던 ‘진정한 기독교회와 진정한 감리교회와 진정한 한국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야 하며, 바로 그때 셋째 동방의 등불의 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이상윤
감리회는 왜 두 개의 교회로 나뉘어 지지 않았을까

▲ 이상윤 목사(전 전 WCC 간사)

감리회 파벌과 분열의 비극은 감독에 당선되면 주요 보직과 이사직을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리회 파벌정치는 강고했지만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총리원이 존재하는 한 분열하려 하지 않는 구심점이 있었다.

또 유지재단이라는 감리회의 재산의 소유형태가 분열을 막는 역할을 했다. 교단이 갈라지려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하지만 이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렵다.

* 이상윤 목사는 감리회의 갈등과 통합, 감리회 사태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상세히 기술했으며 신기식 목사를 집중 해부하기도 했다.

최민수
감리교와 개체교회의 관계성에 관하여

▲ 최민수 목사(성심교회)

  감리교는 신학교와 본부와 개체교회 삼자의 구도안에서 시대마다 신앙적,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가며 발전해왔다. 금번 감리교사태도 그런 삼자의 관계성안에서 권력다툼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학교는 학연정치의 바탕으로 작동되었고, 본부는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면서 행정적 혼란에 빠졌으며, 개체교회는 권력지향 또는 개교회중심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리교회를 구성하는 삼자의 역할이 제 본분과 기능을 상실하고 표류하면서 사태는 실타래처럼 엉커버렸고, 결국 사회법적 쟁송을 통해서 실마리들을 풀어가야 했다.
  그러나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려면 삼자의 잘못된 정치파벌의 관계, 무의미한 관계, 자기생존이나 자기욕망의 이기적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의 신앙적, 정치적 오류를 치유하고 바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동행’과 ‘소통’과 ‘세움’의 성서적 패러다임(엡4:15-16) 안에서 ‘신학적 동행’을 제안한다. 신학교와 본부와 개체교회안에 신학적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삼자가 신학적으로 동행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세워갈 때, 감리교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신기식 목사
감리교회 선거, 재판제도 개선 방향 (수정)
 

- 선거, 재판제도 개선방향 -

▲ 신기식 목사(신생교회)

감독회장 선거사태의 배경은 27년 만에 부활된 감독회장 제도, 포기할 수 없는 교권, 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교권 검투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다. 2008년부터 ~ 2015년 8월까지 7년 동안 감독회장, 감독선거와 관련한 법적 소송 횟수는 총106건이었다. 사건별로는 교회재판이 6건, 사회재판이 58건(감독회장 37건, 감독 18건, 기타 3건) 등 총 64건이었다.

이를 구분해 보면, 2차례 선거무효, 1차례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1차례 당선무효, 3차례 감독회장 선거중지, 2차례 감독선거 중지, 3차례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2차례 감독직무집행정기 가처분 결정 등이고, 이런 소송은 주로 맹목적으로 교권 수호하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하여 부정선거행정 및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수많은 사법적 판결로 본 6가지 선거사태 원인은, 선거법, 재판법의 미비,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무능 및 정치적 판결, 만연된 금권선거, 감리회 본부의 선거공작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 손상이 극에 달하여 감리교회가 산산이 부서질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교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호헌, 법통, 정동, 갱신, 글로벌미션, 7형제파 등 교권파벌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다. 교권을 잡은 세력도 실상은 법통이 아니었다. 감리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특권의식이나 적자의식도 허위의식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감독제도, 선거제도, 재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통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감독제도 강화가 아닌 의회제도, 선거제도, 재판제도 등의 시스템 개선 문제가 시대적 요청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누가 감독회장이 되더라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는 감독회장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2015년 4월, 7년간의 감독회장 선거사태를 소송 당사자 간 합의로 일단락 지은 동기는 감리교회의 선교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제도개선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7년 동안 실시된 감독선거의 실상, 각종 선거에 대한 106차례의 사법적 판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선거, 재판제도의 개선방향 마련을 목표하였다. 먼저 1930년 이후 장정을 근거로 감독선거, 재판제도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선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선거의 실상을 파악해 보았다. 동시에 감리교회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 교회재판의 위법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70년 동안 감독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상호간의 유착 관계에서 파생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를 숙고하였다.

현재의 감독제도 하에서는 공천권 인사권 등 교권이 감독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위 연급자들은 본부 각국 위원에 공천받기 위하여 감독선거에 몰입하여 왔다. 선거 유공자들 약 300명 정도는 10년간 계속 본부 각국 위원 자리를 바꾸어 가며 독차지 하는 게 현실이다. 감독에게 교권이 집중된 현 체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원리가 통용되므로 상위 연급자들은 생존 본능으로 감독선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교권 횡포, 정치파벌, 선거부정, 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연회에서 총회대표를 상위 연급자들을 독점적으로 선출하는 한 파벌정치가 계속되어 금권선거, 부정선거의 뿌리는 근절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은 감독제도, 의회제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1. 선거제도 개선 방향

감독제도는 감독직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2년 전임, 나이 63세 이상, 임기 후 은퇴’ 내용으로 개정하고 교권집중을 분산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연급제’나 ‘쿼타제’가 아닌 ‘연동제’ 방안을 도입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동제’는 총회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정회원의 일정한 연급 기준에 연동시켜 총회 대표를 2~ 3조로 나누어 순환 선출하자는 것이다.

감독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금권선거 척결에 있다. 금권선거는 감독의 권위 추락, 선거권자들의 영적 타락, 감리교회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이어지고 감리교회 존재가치 자체를 의심스럽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금권선거가 계속 되풀이 되는 주요 원인은 감독직 욕망,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 감독 중심의 정치파벌, 예정된 선거권자 명단, 부실한 선거법 등이다. 장정 선거법은 선거부정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실효성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감독직 탐욕은 2년 전임 감독제, 출마연령 상향조정, 임기후 은퇴 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감독에게 집중된 교권은 의회제도 활성화와 합리적인 감독의 직무규정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치파벌은 총회대표 ‘연동제’ 선출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정된 선거권자는 금권선거 대상의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① 후보추천인단 선거를 통한 3배수 후보선출, ② 금권선거 행위 세부규정 및 처벌규정 강화, ③ 부정선거감시 강화, ④ 선거권자 확대, ⑦ 의회 직접선거, ⑧ 투표 직전 1/3의 선거인단 구성 후 직접투표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3무(무후보, 무운동, 무지지) 선거제도 실현에 도움이 된다.

2. 재판제도 개선방향

장정 재판제도 취지는 교회질서 수호, 회개 촉구, 영적 유익 도모에 있다. 그러나 선거 관련한 교회재판은 취약하고 무능하였다. 7년 동안 감리회 본부가 사회재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비용은 약 7억원이다. 재판제도의 컨트롤 기능이 상실되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수 없이 고발되어도 기소된 사건은 단 한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나마 교회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사회재판에서 후보등록효력정지, 선거실시 중지, 선거무효 판결 등을 7차례 이상 선고받았음에도 선거관리 당사자들은 교회재판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고발권을 가진 감독, 감독회장은 위법자들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다.

우선 감독제도에 예속되어 온 재판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재판은 장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감독직 수행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의회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장정을 준수하도록 사법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선거부정과 선거효력 다툼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로 선거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재판제도는 폐기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사회재판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많다. 재판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교회행정의 컨트롤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12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 인사말 - 전용철 목사(백서발간공동준비위원장)     ▲ 축사 - 박민용 협성대 총장     ▲ 진행 - 정명기 목사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