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명중 46표 얻은 동작지방 감리사, 과반미달로 직무정지돼

출석인원의 딱 절반을 득표해 당선된 감리사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를 당했다. 과반 미달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0월 22일, 동작지방의 박OO 외 4명이 현 감리사 장OO을 상대로 제기한 ‘감리사당선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81041)’을 인용하면서 “채무자(장OO 감리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감리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채무자들이 신청한 ‘채무자를 감리사로 선출한 결의인 2015. 4. 26. 베다니교회에서 열린 서울남연회에서의 감리사 선출 결의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채권자들이 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그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동작지방 감리사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처분결정서에서 “당시 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결과 채무자가 46표, 박OO이 45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다. 채무자의 득표는 출석 과반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과반득표는 47표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채무자가 무효표 1표가 자신의 이름란에 기표되었다는 이유로 투표자가 채무자에게 투표한 의사로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반수가 넘었다고 주장했으나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를 무효표로 본다(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32조1항 5호)’는 규정만 있을 뿐 다른 규정이 없다며 채무자의 주장을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심지어 채무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출방법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채무자를 당선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도 “감리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위(출석과반에 과반찬성)와 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절 지방회
【340】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350】제55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56】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