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보고 

언제까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교권의 시녀노릇을 해야 하나?

지난 10월 8일 15억원의 기독교타임즈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가 있었다. 총회(특별)재판과 관련한 사건이므로 유심히 살펴보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직무상 고발권을 행사하여 2가지 사건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첫째 사건은 신기식, 양기모, 김덕창 목사 등이 선거관리위원(조남일. 송인규)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고발한정주의를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문란하였다는 이유로 역고발한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타임즈 직원들(박영천, 곽인, 안혜총)의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건임에도 감독회장은 다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하였다. 기독교타임즈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혐의 검찰고발 사건(고소인 유재승 장로, 신동명 기자, 김준섭 기자)은 기소 중지상태이고,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이 병행하여 진행 중이었다. 감독회장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불기소 당부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 민사소송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신기식 목사 등 3인에 대하여 기소 결정한 사건은 감독회장이 고발을 취하함으로 총회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타임즈 직원 사건은 2015. 3. 2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조정 결의를 거쳐 전권을 위임받은 김용우 위원장의 중재로 감독회장과 당사자 간 합의서가 날인 되었다. 감독회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용윤 사무국 총무가 ‘총특재의 권유로 합의에 임한다’는 내용을 첨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용윤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자도 고칠 것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완성된 합의서에 감독회장 대신 서명 날인하였다.

합의내용은 “① 피고발인은 사법부에 과정 없이 고소한 것과 기독교타임즈 법인 내에 차명계좌를 조성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② 피고발인 곽인은 합의하는 날 복직과 함께 즉시 사임하기로 한다. ③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기간 내 임금은 고발인이 지불하되 전 금액의 10%를 감하여 수령하고 여타 다른 금전적 요구를 일체포기 한다. ④ 양측은 모든 고소 고발(사회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 ⑤ 위와 같이 양측은 합의하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일단락 짓고 연서로 확인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용윤은 당사자에게 합의서 무효 통지를 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합의서가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당부재판 심리를 재개한 후 기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처사에 실망한 김용우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은 감독회장에게 재판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기소 결정이유는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업무상 횡령 혐의와 당부재판 신청 시 고발장에 추가된 교회질서 문란, 직권남용 혐의였다. 횡령혐의만으로는 당부재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범과를 만들어 끼어 맞춘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신기식 등 3인에 대한 경우도 똑 같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 심리에서 일부 재판위원들이 기독교타임즈가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 질서문란 범과라는 식으로 질타를 한 것이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한 법조인이 박영천 곽인 안혜총 3인에 대해 “범과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보더라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위원장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감독회장이 파기하였고, 소취하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합의파기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당부재판을 한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당부재판 중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위원장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에 합의서에 서명된 것은 소취하장 없이도 즉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는 사회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타에서 조장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 간에 합의서명한 후에는 조정위원이 성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며칠 후에 당사자 중 한 편이 합의무효를 주장한다고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2015. 10. 8. 피고(곽인, 안혜총, 박영천, 김준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원고와 피고 곽인, 안혜총 사이에서는 2015. 3. 24.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곽인, 안혜총 등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2015. 3. 2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합의 성립을 적법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합의가 성립된 불기소 당부재판 사건에 대하여 다시 당부재판 재개하여 기소 결정한 행위는 스스로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하였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홍선기 변호사(총회특별재판위원)가 당부재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범과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이다. 어떤 재판과정에서 당자가 간의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후에 그 재판부가 다른 범과가 특정되었다고 불기소 당부재판을 재개하여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은 법리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재판과정 중에 당부재판 심리를 하지 않고 조정합의 결정을 하고 재판위원장에게 조정권한을 위임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기소 당부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 범과 내용은 민사재판 성격의 손해배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인데 사실 이런 사건은 불기소 당부재판 대상 범과가 아니다. 일부 범과는 총회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기소한 사건이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기소 결정한 대상범과는 유일하게 교회질서 문란, 권한 남용 등으로 처음 고발장에는 없었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 신청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끼어 넣은 범과였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특정한 이유 없이 막연하게 교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식으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법리를 벗어나 결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기소사건은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성철)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총회재판위원장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조정하였다. 신성철 위원장이 제시한 합의 중재내용은 지난 3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박영천, 곽인, 안혜총 3인에 대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이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재판위원장의 합의를 거부하였다. 총회재판위원회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리와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공연한 헛수고를 하고 있었다. 곽인 목사는 사회법정에서 해고무효 확정 판결(2015년 1월)을 받고 복직(2015년 8월)하였으나 즉시 대기발령을 받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박영천 목사에게 ‘면직’을, 곽인 목사에게는 ‘정직 1년’을, 안혜총 목사에게는 ‘정직 6월’을 선고하였다. 박영천 목사 범과에 대한 실체 재판 없이 피고소인이 스스로 범과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예단하여 ‘면직’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장정 일반 재판법 48조(판결) 원칙에 어긋났다. 범과내용을 모르고 판결한 셈이다.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어야 했다. 곽인 목사에 대한 교회내부 징계 수단이 마련된 셈이었다.

곽인, 안혜총 목사 등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다. 그런데 기소결정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은 상소재판을 맡을 수가 없어서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위원을 기피한 것은 당연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스스로가 불기소 당부재판을 하여 기소결정을 하였으나 기소결정을 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장정 재판법이 보장하는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스스로가 파산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소인들이 사회재판에 나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하여간 현재로서는 박영천 등 3인에 대한 교회재판 판결효력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전용재 감독회장이 1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지세 800만원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패소하였다. 그 이유는 “곽인, 안혜총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박영천, 김준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공모하여 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바램은 수포로 돌아갔다.

감독회장 선거사태 와중에서 총회를 위법하게 진행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무효 요인을 제공하고, 당선자가 아닌 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부정한 재판비용을 지출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부정하는 등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정책임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힘없는 사람에게는 분풀이 하듯이 판결하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교권의 시녀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