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전쟁 휴전부터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1960년대 ‘꿀꿀이죽’은 배고픈 시절에는 최고의 영양식으로서의 추억도 있지만 요즈음은 주로 집단급식소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물인 짬밥(잔반)은 주로 돼지나 개 먹이로 쓰이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별것 아닌 서열을 정할 때에 ‘짬밥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31회 총회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서기 유재성)가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마련 중인 개정안을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도, 미래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고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허울 좋은 구호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짬밥이 되어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본부 임원,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특위’로 함) 출신 장정개정위원들은 완장질을 하며 설익은 주장들을 가지고 감리교회 앞에 ‘짬밥’, 즉 개나 돼지 먹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7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고생하면서 ‘감리교회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감리교인들의 바램을 물타기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1. 제1원인

  제1원인은 장정개정원회 1분과 위원회(위원장 이기복)과 2분과 위원회(위원장 석준복) 등의 사사로운 특혜와 정치적인 의도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과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수원, 서부연회 폐지안

  두 부서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단지 본부 구조조정에 희생제물로 거론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일부 기구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개혁입법의 명분을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본부직원 총량제」원칙을 앞세워서 본부 개혁을 하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미래 운명은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3개 신학대학에만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인재양성 부분에서는 다른 교파보다 20년은 뒤졌습니다. 아무리 은급제도, 감독제도, 교역자 복지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하여도 꾸준하게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다면 감리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연수원은 감리교회 2단계 개혁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서부선교연회는 통일세대를 위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1993년 2월에 발효된 서부연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15절에 따르면, “임시조치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서부연회 관리감독이 감독회장으로 개정되면서 서부선교연회가 오히려 자율성을 상실하고 교권적인 조직으로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감독을 관리연회 감독이 맡아 행정적인 선교연회 모습을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서부선교연회를 선교국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선교연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단지 정책부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부선교연회 관련법을 보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총회회원 쿼터제 선출안
 
  현재 장개위에서 결의한 쿼터제 선출안은 불완전한 半개혁적 주장입니다. 총회 회원수 1,500명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한 연급이면 누구나 총회 회원 자격을 주고 A,B,C 3개조로 나누어 순번제로 총회회원이나 입법의회 회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총회회원 자격을 주는 기본 연급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총회 회원수를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9인위원들’이 제안한 ‘연동제’ 취지에는 ‘쿼터제’ 취지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과위원장 위원들이나 개특위 소속 장정개정위원들이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좀 더 폭넓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길 바랍니다.

③ 신학대학교와 애향숙 학교법인 부담금 특별법
 
 정정개정위원회는 22 : 1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학대학교 3년 부담금을 0.5%(약 35억원)에서 0.3%(약 21억원)로, 애향숙 학교법인 1년 부담금을 0.3%(약 21억원)에서 0.2%(약14억원)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과위원장과 관련된 학교법인 부담금 특별법을 상정하는 것 차체가 특혜입니다. 3개 신학대학교가 15년만에 2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신학대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안하고 이를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 자체가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장정개정위원들의 특권을 앞세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1년에 35억원을 지원하는 장정을 만들어 개체교회 멍에를 무겁게 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대표한 이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5년도 정정개정위원회 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부담금 추가 상승분이 1.0%(은급비 0.5%, 신학대학교 0.3%, 애향숙 학교법인 0.2%)이고, 교역자 은급수혜부담금(50만원/년, 약 0.7% 부담금 규모)을 포함하면 1.7%입니다. 현재 지방부담금 등 5.4% 부담금 대비 약 31.4%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이 전년대비 31.4% 증가한다는 것은 살인적인 증가 규모입니다. 현장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개체교회, 단체,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야 할 일을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한다는 것은 법을 앞세운 일본치하의 수탈행위와 같습니다.

④ 경솔하게 장정개정안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장정개정위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기득권,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적인 자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장정이 얼마 안 되어서 무용지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장정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은급법의 경우 2000년도 - 은급기여금 10년마다 1개월 생활비 납부, 2003년도 - 3년마다 1개월 생활비 납부, 2007년도 - 신은급법 개정 이 실패로 끝났고, 선거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3년도 - 4년제 감독회장 제도 도입, 2005년도 - 정회원 10년급 이상 정회원 기준 선거권자 수를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 선거를 의회와 분리하여 실시, 신원증명서 제출, 행정재판법 신설, 2007년도 -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실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2003년 개정된 4년제 감독회장 제도 하에서는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지명권 개정안으로 재판위원 독립성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 관리감독, 기독교타임즈 사장을 감독회장으로 개정한 것도 교권집중을 방조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호남선교연회 관리자의 교권남용과 서부선교연회의 자립성이 약화되고 교권지행적인 행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독교타임즈는 감리교회에 십수억원의 손해를 야기시켰습니다. 4년제 감독회장 개정안도 감독제도, 의회제도, 재판제도, 선거제도 등의 토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지도력 부상만을 염두에 두고 교권지향적으로 조급하게 개정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판비용만 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난 선거법 개정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처럼 권위적이거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린다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사로움에 치우치거나, 업적주의에 유혹받거나, 일단 입법의회에 올려서 입법의회 회원들의 결정에 맡기고 본다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버리고, 미래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적인 자세로 장정개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제2원인

  제2원인은 개특위(위원장 전용재 감독회장, 총무 박경양)의 반개혁(反改革)적인 기능 때문입니다. 개혁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개혁 이상만 요란하였지 현실성이 부족하여 장정 개혁 미명하에 1억원의 돈과 1년간의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개특위 개정안은 개특위 구성, 활동 기간, 활동 빈도, 개정안의 수차례 변동 등으로 볼 때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얼렁뚱땅 입법의회에 상정할 사안이 못됩니다. 개특위 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① 쿼터제 의회 구성에 대하여

  개특위는 의회의 민주적 구성을 목적으로 쿼터제 개념을 도입하여 연회, 총회, 총회 산하 위원회 구성에 4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쿼터제 정신은 현재 장정 총회회원 선출기준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개특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의 30%는 여성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은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 30% 규정을 모든 의회, 의회 산하 모든 위원회 구성에 중복 인사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의 50%는 50세 미만에서, 50%는 5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은 너무 기계적이고 선출과정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발상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한 의회 대표나 위원회 위원 선출은 무효로 한다는 주장은 오만하며 비민주적이고 계급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개특위(박경양 목사, 차흥도 목사)는 9인위원회(신기식 목사, 지학수 목사)와의 회합에서 9인위원회가 마련한 총회 회원선출 ‘연동제’를 수용하고 쿼터제를 보완하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특위 소속 장정개정위원들은 이러한 합의를 깨고 불완전한 쿼터제를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정개정위원회는 반개혁(半改革)이라도 해보겠다는 개특위의 알량한 자존심 실험장이 아닙니다.

② 교역자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생활보장법은 개특위 5대 우선과제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그 만큼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 규정은 이행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활보장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법규정은 지속적인 실현가능성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생활보장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약 180억의 재원 중 기존에 개체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약 110억원 생활비 지원금, 지방별 및 연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약50억원의 생활비 지원금 등 160억원과 추가로 필요한 2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약 20억원 추가 재원마련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추진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교역자 생활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즉 교역자 재산보유, 금융정보, 교회재정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수치상의 공평성만으로 생계를 보장하려는 발상이 역차별을 가져올 우려도 있습니다.

  개특위 안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를 ‘교역자생활 보장지원금’으로 전환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관리법 개정안(제25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법 제정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비용을 끌어다가 쓰겠다는 발상은 마구잡이식입니다. 더구나 은급비 개정에 필요한 부담금 증액이 필요한 시점에 교역자생활보장법을 장개위에 제안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금년도 10월 입법의회에 상정 통과자체도 의문입니다.

 
③ 재산관리법

  개특위 재산관리법은 현행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중 (별표)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3.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4.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 규정, 12. 금촌부동산 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모아 다시 정리한 것입다. “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보완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특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재산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조직을 폐지하고, 감리회 재산관리법인으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상입니다.

  더욱 경솔한 발상은 ‘재산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답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를 개특위 재산관리법 제25조(임대수익금의 사용) ①항 “유지재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감리회 재산의 임대수익금은 관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교역자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생활지원 기금은 별도 재원을 만들어 충당해야 함에도 감리회 본부 기본재산 수익금을 ‘좋은게 좋다’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는 식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선거법에서 서로 다른 선거 방식(제비뽑기)에 대하여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연회 총무, 사무총장, 각국 국장 등 선출직에 대한 서로 다른 선거방식이 도입되어 일관성이 없고 매우 혼란하며, 특히 선거 후 다시 제비뽑기를 도입하는 등 선거에 승복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 마치 요행수를 바라는 선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개특위는 기존 선거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선거권 확대 이외에는 기존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 방지한다는 대안으로 상위득표자 2명(최고득표자와의 득표차이가 유효투표의 10%이내에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최종 제비뽑기로 감독(감독회장)을 선출한다는 제안인데, 제비뽑기 추첨관련 규정은 추첨용지, 추천함, 추첨준비, 추첨전 기도, 전임 감독회장 중 1인을 추첨으로 추첨인 선정, 당선자 선언 등 희극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감독회장)을 최종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발상으로 금권선거 방지 명분을 앞세워서 신성한 선거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배안시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본부 사무총장을 최종 2인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희극적입니다.

  현직 감독, 감리사, 본부 국장, 연회 총무 등도 사퇴서를 제출하고 감독 후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책임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 숫자가 현행 선거법 46명 보다 18명이 증가되어 64명으로 구성된 된 것, 단체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의 경우 시간적이고 행정낭비 방지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법에 의한 선거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선거 범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교회조직 특성상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선거 범죄를 방지 규정이 강화된 것 이외에는 공직선거법과 곱틱교회 대표 제비뽑기 선거법을 대거 인용하므로 선거법 규모가 기존 선거법 38조보다 3배 정도 늘어 108조가 되었음에도 전혀 개혁적인 선거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⑤ 각 의회 인사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개특위 안을 중부연회에 적용한다면,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후보들(중부연회의 경우 총 300명) 가운데서 연회인사위원회(연회실행부위원회가 300명의 각 지방인사위원회 중에서 10명을 선출하여 구성)를 통하여 각국 위원, 이사, 학교법인 이사 등(약 40명 + 18개 학교법인 이사의 과반수 중 중부연회 몫 약 10명) 총 약 50명을 연회실행부위원회에 공천하고, 총회인사위원회는 각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공천한 사람들을 천거하여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파송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외적으로는 민주적 상향식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연회의 직무에 속하는 총회 위원, 이사 선출을 사실상 지방회의 직무로 오해하고 있으며, 총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지방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로 총회 각국 위원,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⑥ 5개 연회 100개 지방회 통합안에 대하여
 
  장정 제9편 제4조(연회 분할의 절차) ①, ②, ③, 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 ①, ②, ③ 항에 따르면 각 의회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분할안을 본회의에서 3분지 2이상으로 찬성하여 연회(입법의회)에 상정,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사, 연회(입법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지방분할이나 연회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특위 주장처럼 입법의회에서 인위적으로 연회와 지방회를 통폐합하여 5개 연회, 100개 지방회 등으로 광역화 하려는 시도는 장정(연회 및 지방 경계법) 상 연회(지방) 분할의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⑦ 개체교회인사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하여

  개체교회인사위원회에서 담임자를 몇 명 공천하고 당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담임자를 고용인으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구역회와 연회를 기본체계로 보는 감리교회에서는 구역회의 결정을 교인총회(당회)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회 폐지를 주장하고 당회가 담임자를 결정하는 것은 감리교회 기본 체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체교회인사위원회가 담임자의 이임과 청빙의 경우 이임의 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교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갈등요소입니다.

결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정치적인 협상차원에서 개특위 개정안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정은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문제가 행기고 갈등과 소송이 야기됩니다.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미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격언처럼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개혁한답시고 특혜성 법안이나 끼어 넣거나, 조삼모사식의 기구폐지, 조직 통폐합, 반쪽짜리 개혁안 등을 만들면 짬밥이 되어 버립니다. 진수성찬을 차리지 못할 바에야 이러한 짬밥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상을 차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