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김교석

■ 공청회 이후

지난 17일 종교교회에서 있었던 장정개정 공청회에서 서기인 유oo장로가 은급비를 200배, 70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출처는 [은급부장]이란다. 만약 은급부장이 유장로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은급부장 자질의 문제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유장로는 이번 은급개정안이 차선책이며, 모두가 협조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당당뉴스에 보도된 내용).

“은급부장 말이 처음 목회시작하면서 불입하고 나중에 수혜받는 금액이 평균 70배라 하더라. 많이 받는 분은 불입금보다 200배를 받게 된다더라. 지금 국민연금은 5.8배, 사학연금은 3.8배를 받는다 한다. 본인 부담의 70배, 200배를 받는다면 이 은급제도는 기가막힌 제도 아니겠는가. 힘이 들더라도 고민고민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여기 내놨다.”

200배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현재 대한민국 남자 평균여명이 80세를 밑돌고 있다. 넉넉잡고 85세로 잡아보자. 70세에 은퇴하여 연 평균 1000만원을 받는다면, 15년간 은급비를 수령했을 경우 단순계산으로 1억5천 만원이다. 200배를 받으려면 평생토록 은급부담금과 허입부담금, 개인부담금은 모두 합하여 75만원 이하를 내야만 가능하다. 평균 70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평생토록 2,142,857원 이하를 내야 70배라는 수치가 나온다. 과연 평균 이 정도 밖에 내지 않는가?

누가 오류를 범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 보아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은급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은급부장 자격이 없다. 은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은급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이는 감리교회의 불행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연금제도가 아니다. 연금제도는 본인이 불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전혀 그런 제도가 아니다. 1985년 처음으로 은급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수혜자는 은퇴자였다.

이미 은퇴하신 모든 목회자에게 은급비를 지급해 드렸다. 그런데 그 재원은 다름 아니라 1984년도에 납입한 부담금이었다. 결과적으로 은급수혜를 받은 은퇴목회자들은, 교회가 부담한 1% 부담금 외에 그 어떤 부담도 한 것이 없이 은급비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본질이고, “은급”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가 “은혜로 주어지는 퇴직연금”이다. 본인이 그 어떤 부담이나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에서 목회한 것에 대한 보은과 배려 차원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은급부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면, 이는 은급제도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감독회장은 현 은급부장은 경질하고, 은급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을 은급부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은급부담금, 허입부담금, 개인부담금을 불입했다면 절대 70배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일반화해서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 은급과 연금

‘은급’이라는 말과 ‘연금’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사전적인 의미는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연금]은 본인이 일정액의 연금을 불입하고 퇴직 후에 그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 것이고, [은급]은 “은혜로 주어진 급여”라는 의미로, 본인이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음에도 퇴직 후 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이다. 감리교회는 일제시대 사용했던 말을 채택하여, 본인의기여도와 상관없이 은급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1983년 총회).

물론 그 후 불과 15년 만에 은급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교역자개인부담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10년에 1회만 내면 된다고 했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에는 3년에 1회는 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또 3년 후에 58년생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각자가 알아서 연금에 가입하라고 강제하는 신은급법을 만들었다. 이미 2000년도에 은급이 아니라 연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여전히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회자들이나 원로목사 그룹은 [은급]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놓이고 있다. 이미 15년 전에 은급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일이다. 그때 곧 바로 정확한 통계에 의한 대 수술을 했어야 했다. 감리교회가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는 은급+연금제도를 수립했다. 우리 감리교회가 한참 동안 헤매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성결교회는 현재의 은급제도를 만든 것이다.

현재 기독교성결교회의 은급제도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그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은급부담금 1.2%에 의한 은급 급여 50만원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불입액에 따른 연금을 주고 있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헛발질, 헛손질을 하고 있으니 갑갑할 따름이다. 이제 [은급]은 잊어야 한다. 은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은급]은 기본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각자 연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은급제도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역자 개인부담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담한 것은 당연히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그렇지 않다. 개인이 부담하든, 교회가 부담하든 한 덩어리가 되어 지급한다. 개인이 부담했어도 개인부담은 그냥 부담했다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없다.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그냥 내기만 하고 끝이다.

문제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아무 부담이 없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은 아주 조금만 부담하면 끝이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에 걸쳐서 개인부담금을 열심히, 그리고 죽어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왜 그럴까? 그렇게 꼬박꼬박 낼만한 여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역자의 절반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를 노래하며 눈물을 삼키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다. 아마도 이번 은급개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2008년 신은급법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그리고 은급제도는 무너져갈 것이다.

신은급법이 왜 정착되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는가? 불과 7년 전의 일인데, 그에 대해 어떤 성찰도 아무 반성도 없다. 그냥 밀어붙이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는다. 믿음이 좋은 듯 하나 매우 어리석고도 무지한 생각이요, 감리교회를 허는 생각이다. 현재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유지할만 것이 거의 없다. 다 없어졌다.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독립교단을 생각하고 있다. “부담만 주는 감리교회”, “그저 제재만 있고 아무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감리교회”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만약 젊은 교역자들이 하나 둘씩 감리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감리교회는 하루아침에 급격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과 현실

1.

감리교회에서 현행 은급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9월에 열렸던 제15회 총회 특별총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4년부터 모든 감리교회가 경상비 결산의 1%를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기 시작했다. 1984년도에 책정한 은급기준금은 목회연한 1년에 1,700원이었다. 그러니까 40년을 목회했을 경우 매월 68,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84년도는 아직 은급금이 적립되지 않았기에 지급한 내역이 없었다. 1985년부터 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기준금을 30% 가량 상향하여 2,200원으로 올려 40년인 경우 88,000원을 지급했다. 1984년 적립금이 2억4천여 만 원이었고, 1985년에 처음 지급한 금액이 237명의 은퇴교역자에게 9천9백만 원 정도였다. 그래서 1985년 말에 4억9천만 원이 적립되기에 이르렀다.

2.

그러자 1986년에 기준금을 무려 73%나 인상하여 3,800원으로 올렸다. 월 지급액(40년) 152,000원이 된 것이다. 물론 그러고도 그 해에 9억 원 이상 적립 되었기에 기준금을 계속 올려도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기준금은 거의 매해 인상되었다. 1992년에는 기준금이 10,000원이 되었고, 1993년에는 15,000원으로 50% 인상되었다. 다행히 은급수혜자가 9년 동안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첫 해 237명이었던 수혜자가 9년 동안 381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불과 3년 만에 20,000원으로 올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현행대로 기준금은 25,000원으로 인상되어 1백만 원(40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은급제도 시행 15년 만에 기준금 1,700원(40년 목회 월 68,000원)이 25,000원이 되므로 무려 14배나 이상 인상된 것이다. 그럼에도 적립금은 계속 쌓여갔기에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물론 평생 목회 일선에서 헌신한 교역자들에게 더 많은 은급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이가 어디 있을까. 문제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은급제도는 개체교회에서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기에 ‘은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은혜(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그래서 은급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자 기준금을 계속 인상했고, 한번 인상된 기준금은 인하될 줄을 몰랐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래에 대하여 예측을 하기 시작했고,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수입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땜빵” 처방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급부담금을 1.5%로 상향했고, 교역자 부담금이 신설 되었으며(10년에 1번에서 3년에 1번으로), 결정적인 패착은 2007년 입법의회에서 ‘신은급법’을 만드는 악수를 두기에 이른 것이다. 그 결과 엄청난 저항으로 인하여 감리교회의 자랑이었던 은급제도는 현재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4.

현재 가장 안정적으로 은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신교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일 것이다. 기성은 지난 2002년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골자는 이런 것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원래)와 개인연금제도를 혼용한 것이다. 그들도 은급부담금 1.2%를 징수한다. 그것으로 기성의 모든 교역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장해준다. 현재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여 연금불입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선택이기에 불만소지가 적어지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교회에서 부담하는 은급부담금 1.2%에 의해 정한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여타 장로교계통은 주로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감리교회 은급과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

5.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시행초기 한국교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개신교의 어떤 교파에서도 그런 은급제도를 시행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었다. 그저 열심히 목회하기만 하면 노후생활은 감리교회가 책임져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도입취지인 것이다. 물론 30년이 흐르면서 그때 상황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급제도의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작금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만든 은급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많이 미흡하고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6.

40년 목회에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심리적 안정선인 듯하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개정안은 늘 비토의 대상이 되었음을 본다. 그러나 100만원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수입구조는 산술급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지출구조(은급수혜자)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은급기금의 고갈이 없이 모든 은퇴교역자에게 월 100만원을 보장해 주려면 지금부터 교회은급부담금을 4.5%로 상향조정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부담금의 인상은 최소화하고 교역자개인이 내는 부담금을 신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2년에 한번 생활비 1개월분을 납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것이 왜 문제일까? 만약 개인이 내는 것은 개인계좌로 적립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조차 반대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긴 하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내는 것이 개인계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은급부담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그냥 은급기금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만약 은급기금의 고갈사태가 발생한다면 개인이 냈건 교회가 냈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대로 하면 후배 개인(목회자)이 내는 부담금으로 선배를 봉양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목회자들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내는 부담금이 개인계좌로 쌓인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제재가 주어진다. 은급금의 몇 퍼센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은급부담금을 납입하였다 할지라도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은급혜택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8.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첫째, 현행대로 100만원을 받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100만원을 고집하려고 하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재원부족을 후배들의 주머니를 떨어서라도 받으려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후배들의 목회현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은퇴하신 선배들에게 갑자기 은급금을 현격하게 줄인다는 것도 삶의 질적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줄여서 향후 최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은급부담금 2%와 본부부담금 중 0.5%를 전환하여 2.5%를 만든다면 대략 기금의 고갈 없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은급재단이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합당한 연금 상품을 설계하게 하여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만약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설계한다면 굳이 다른 연금을 불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연금만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도 추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강제성을 띠어서는 아니 된다. 말 그대로 개인의 선택사항이어야 하고, 형편상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불이익이든 받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많은 목회자가 감리교회 은급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 만을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현재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기목회자들이나 앞으로 20년 이상 목회연한이 남아있는 이들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완충재가 아니라 보충재로써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때로는 개인연금도 불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느 것 한 가지만으로는 노후 경제적인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급혜택+국민연금+개인연금] 등으로 복합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

그래서 은급재단이사회의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내재한 문제들을 봉합하는 식으로 “땜빵”할 작정이라면 아예 은급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후배들은 선배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죽어라 따르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처음부터 [감리교회가 은퇴목회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해주는 형태]였다. 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은 공교회성의 탈선이고 타락이다. 후배 개인들이 부담금을 내서 선배들을 봉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은급재단이사회의 개정안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말로 “후배들의 등골을 선배들이 빼 먹겠다”는 발상이다. 과감하게 은급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문제가 풀린다.

10.

사실 현장목회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은급제도일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은급제도는 늘 후순위인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다 무너져가는 은급의 집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세우기 어렵다면 아예 헐어버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끌어안고만 있는 것은 죄악이다. 정 못하겠거든 은급제도의 폐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급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아픈 사람들은 은퇴목회자들과 그 사모님들 그리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체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감리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동역자’들이다.

■ 은급법 공청회 안건

1. 교회 은급부담금

① 대단한 위기에 있다. 현행 1.5%에서 0.5%의 인상 및 본부부담금 1.0%중 0.5%를 전입함으로써 2.5%로 한다. → 본부부담금 0.5% 가져올 수 있나? 가져올 방안은 무엇인가?

② 교회 부담금 최저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은급부담금은 2%가 되는 것인데, 2천5백만 원 결산교회가 50만원이다. 1천만 원 결산교회는 5%가 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1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경제정의 개념에 부합하는가?

2. 교역자 부담금

① 5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나누었던바 갈등의 요소로도 작용했는데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교역자가 공히 2년마다 1회씩 1개월분의 생활비를 납부한다.

②교역자 최저 부담금은 100만원으로 한다.(2년간)→면세점이하라는 말을 아는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다. 1인 가족의 경우 106만 원 이하는 면세. 4인 가족은 189만 원 이하는 면세다.

③준회원 허입 부담금 최저액은 60만원으로 한다.

④미래에셋에 가입한 교역자들이 미납한 3회 분의 교역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한다. (미납 시 목회연한에서 제외한다.) → 미래에셋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신은급법에 따라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은 감리연금을 해지하라는 말인가? 유지하라는 말인가? 유지하면서 또 교역자부담금을 내려면 이중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 법 적용의 4대원칙 :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특별법우선의 원칙 3.신법우선의 원칙 4.법률불소급의 원칙 - 소급 납부한다?

3. 은급금 기준금 → 연동제로 하라!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라! 

①그간 2만5천원으로 하고 목회연한 제한하지 않으려 했는데 1년에 23,000원으로 40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8%줄이는 안이다. 수령금액이 92만원. 이건 확정된거 아니다. 2만3천을 적극 고려하고는 있다.

②자원 은퇴 시 잔여기간은 은급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은 50% 지급) 그만큼 재원이 절박하다. 어려운 교회 많은데 왜 이리 부담 주느냐는 말 들을 때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럼에도 절박한 것이 은급현실이다. 또, 실제 계산해봤다. 산술적으로 존속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③소속 및 기관목사(본부, 연회, 직원 포함)중 연금 수령자(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에게도 100% 지급하되, 기관에서 시무한 기간은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 실질적으로 은급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음. 연금수령자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음. 다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뿐이다.

 <참고자료>

은급제도 유지를 위한 제안

- 은급제도는 감리회 전체의 고통 분담에 의해 세워진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신은급법대책위원회

 1983년에 입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현 은급제도는 “목회일선에서 평생 헌신한 교역자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여타 교단 교역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신은급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은급제도 전반과 본부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감리교회에서 은퇴한 교역자들은 이 제도에 의하여 은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은급제도는, ① 고령화시대, ②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은급대상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 ③ 고물가저금리 시대의 도래, ④ 한정된 은급 수익, ⑤ 예기치 못한 은급기금 손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은급기금 고갈”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0회 총회를 통하여 위기 상황에 봉착한 은급제도를 회생시키기 위한 “신은급법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13년 2월 15일 조직된 이래 지금까지 유강신 목사 외 11인은 은급제도 존속 및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신은급법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동역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표1. 사용된 용어 정의

1. 구(舊) 은급법의 문제점

은급제도가 시작될 당시 은급기금은 교회은급부담금 1.0%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준금은 목회연한 1년에 1,700원이었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237명의 은퇴자가 은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초기 은퇴자들 대부분이 은급기금 적립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었지만 기준금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1989년에는 5,500원, 1992년에 10,000원, 1993년에 15,000원, 1996년에 20,000원 그리고 2000년에는 25,000원으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은급제도 시행 15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상향된 것입니다.

표2. 은급기준금 상향 추이

특히, 1999년 입법의회에서 은급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교역자은급부담금(기여금)을 신설, 정회원 10년에 1회,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도록 결의했음에도 이듬해인 2000년에 기준금을 25,000원으로 상향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2004년에 교역자은급기여금을 3년에 한 번 내는 것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교회은급부담금까지 1.5%로 상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같은 명분으로 “신(新)은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표3. 은급부담금 상향 추이

2. 신(新) 은급법의 문제점

신은급법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연금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역자은급부담금의 변형으로, 교역자들을 은급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은급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고 구은급법의 한계, 즉 은급기금 운영상의 문제와 고물가저금리 시대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또한 연금제가 정착되면 매년 추가되는 허입자 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신은급법은 이 연금제 때문에 제대로 출발해보지도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① 연금제 폐해1. 차별과 이중부담

신은급법은 연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은급대상을 586, 587, 687로 구분하였습니다.

표4. 신은급법에 따른 세대 구분

문제는 연금제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체 교역자의 2/3를 차지하는 587 이후 세대들이 은급기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은급기금 조성의무와는 별도로 개인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은급법이 애초에 은급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를 도입한 의도에 따른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세대 간의 갈등과 이질감, 상대적 박탈감 등이 생겨났고 결국 공교회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② 연금제 폐해2. 과도한 부담과 은급혜택 박탈

현재 감리연금 가입율은 38%입니다. 이는 587 이후들의 목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교회와 교역자 개인 간의 경계가 모호한 대부분의 비전교회들이 587 이후 세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86의 본봉 720만원/3년에 해당하는 매월 20만원이라는 과중한 의무납입은 다수의 587 이후 세대들로 하여금 연금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써 연금제 본연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 의하면,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월 납입액 2회 이상 미납 시, 허입 및 은급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은급기금지원금을 비롯한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정 632단 제3조 ③항 2). 이대로라면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2%의 587 이후 세대들은 은급부담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은급 기금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연금제 폐해3.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은급기금 고갈

신은급법 제정 당시, 컨설팅 업체인 세이버스(구 포라리스. 현 감리연금 담당 대리점)는 은급기금 고갈 시점을 2017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갈 시점을 2025년으로 번복했습니다. 어쨌든 만약 연금제 도입이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은퇴시기가 2029년인 1958년 6월과 7월생을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기금고갈이 오기 때문입니다. 신은급법은 기금 고갈을 위한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신은급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급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7년 후인 2020년에 기금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애초부터 586세대의 은급 역시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연금제 도입은 은급기금 고갈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젯거리만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은급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수입되는 은급기금을 그때그때 은급대상자 수대로 나눠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결국 교회은급부담금 납부도 자연히 감소될 것이고, 은급제도는 서서히 고사되어 마침내 은금혜택에서 제외된 587 이후들에 의해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새로운 은급제도 제안

신(新)은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된 감리교회의 공교회성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은급기금 고갈 문제 역시 해결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구은급법으로 회귀한다면, 세대갈등이나 공교회성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기금고갈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신은급법을 폐지하고 구은급법으로 회귀하여 1.5%의 은급부담금과 3년에 한번 본봉 1개월분을 납부한다 해도 은급기금 고갈시점은 2~3년 정도(2022~3년) 늦춰질 뿐입니다.

더욱이 신은급법을 폐지할 경우, 신은급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교역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기금 고갈을 가속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매년 허입되는 교역자 수는 평균 350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은급대상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 은급대상자가 약 1,100명 정도인데, 2023년에는 2,282명, 2033년에는 4,044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인 2044년에는 5,527명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당분간 5,500여명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점인 2044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기금고갈이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표5. 은급대상자 증가 추이(예상)

 이에 신은급법대책위원회는 향후 30년을 대비, 은급제도를 유지 존속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다음 3가지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표6. 새로운 은급제도 안

* 교회은급부담금 상향은 본부부담금 중 0.5%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하였으며, 목회연한은 40년을 상한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상향 및 하향은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① 제3안은 부담금 상향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교회은급부담금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교역자개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적용할 경우 기준금을 13,000원까지 하향 조정해야만 기금 고갈 없이 은급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안은 기준금을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어느 정도 부담금을 상향해야 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은급부담금은 3.0%로 상향 조정해야 했으며, 교역자개인부담금도 1년에 90만원으로 상향해야만 기금고갈 없이 은급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신은급법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기본안은 제2안의 변형인데, 은급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교역자개인부담금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이는 그 정도 금액을 40년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제2안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3가지 대안은 감리교회와 모든 교역자들의 양보와 희생의 바탕에서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목회일선에 있는 교역자들과 각 교회의 양보와 희생뿐만 아니라 현재 은급 혜택을 받으시는 기존 은퇴자들의 희생과 양보까지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핀란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복지는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없을 때 나누는 것이 훨씬 기분 좋고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44년까지 향후 30년까지 기금이 보존되는 기본적인 틀만 유지된다면, 은급제도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하는 상황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안대로 개정한다면 더 이상의 대수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감리교회 은급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희망을 주는 은급제도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감리회 은급제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