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였던가?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국민적인 저항과 반대여론이 부딪혔던 상황을 기억하기에, 장개위가 제출한 기감의 은급법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충식 목사, 이하 장개위)가 마련 중인 은급제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개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은 △교회은급부담금 현행 1.5%에서 2.5% 상향 △교역자 은급부담금 교역자 생활비 1개월 분 2년 1회 △교회 최저 부담액 50만원 △은급지급액 최고 100만원 상한, 연 기준금 2만5000만원 등 입니다.

그러나 은급법에 관한 개정안은 좀 더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미자립교회의 경우도 개인 은급부담금을 2년에 1회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도록 하고 최저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했으나 현실은 이마저도 녹록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방회의 경우 미자립재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상비의 0.5%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어렵사리 10여 개의 비전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감리교회의 은급법은 오히려 벼룩의 간을 빼먹을 요량입니다.

비전교회의 경우 생활비조차도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는 형편에서, 오히려 목회를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매년 50여 만 원의 은급 부담금 그리고 본부, 연회, 지방회 부담금까지...?

첫째로, 은급부담금은 2.5%가 아니라 현상유지나 1.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입교인 숫자와 연계하여 표준액을 산출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통계표 작성을 근거하여, 형평에 맞는 부담금 과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부담금을 1.5%로 기존의 은급지급 방식을 따를 경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국가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수준을 넘을 수만 있다면, 모든 동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은급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가능하다면 교단의 은급부에서 지급하는 <기본은급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본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개체교회나 개인이 형편을 따라 별도의 보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은급은 최종적으로 은퇴 후 지급하는 <기본은급비>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의 형태로 최적화하여, 은퇴 후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현행의 은급법을 억지로라도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입법의회의 총대가 되는 때에, 은급법에 대한 통 큰 개혁을 스스로 주도하므로 자구책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신 목회자들의 은급을 상당기간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면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이상 젊은 동역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은급만이라도 보장해 준다는 선에서 서로 양보하므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리교회를 희생과 수고로 섬겨 오셨던 선배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는 개정된 은급법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겠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멍에가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으로 제출된 은급법은 미자립교회에 대하여는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도 2년에 1회 차의 생활비(본봉)을 납부하는 한에서는 도무지 대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